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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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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12.10.12 17:37
1.2개의 변전소에서 수전을 받고 별도로 발전기가 설치되어있을 경우2.별도의 발전기에도 소방부하 용량 확보 및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3.화재안전기준상에는 2이상의 변전소에서 수전 받을 경우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30층 이상의 아나로그 감지기설치12.10.12 17:37
화재안전기준 2012.02.15일 자로 30층이상 건축물에 관한 기준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여기서 아나로그감지기 설치가 30층 이상만 하는것인지.30층 이상의 건축물 전층에 아나로그감지기를 설치하는것인지 문의합니다
노유자시설 방염 문의12.10.12 17:35
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 경량 철골 구조, 1층 100㎡ 이하)이 동일부지내에 두 개의 별개의 동으로 같은 시기에 건축되어져 있습니다.1) 한동은 실내 4면전체가(유리창 제외) 목재로 내부마감 되어 있습니다.2) 다른 한동의 실내 4면은 내부마감이 석고보드로 되어 있으며 그 석고 위에 바닥에서 1m 정도 목재로 부착되어..
요리 조리실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12.10.12 17: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출장요리 조리실이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 질의드립니다.구..
주방에 정온식 감지기12.10.12 17:34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방에 정온식 감지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는데..다만, 조리기구가 전기식일 경우 정온식 감지기를 제외할수있을까요?
다중이용업소 간이페키지설치관련12.10.12 17:34
연면적650 평방미터 건물지하에 185평방미터 피시방을 개설,소방시설을 하려고합니다.건물은 1983년도 사용승인이 된건물입니다.건물에 살수설비가 되어있지않은건물입니다.이곳에 간이상수도직결식 케비냇형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하려합니다.이럴경우 송수구를 설치해야하는지하는 문제입니다.32미리 주관을 사용 간이스프..
소화설비 면제 해당유무12.10.12 17:34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구역인 특정소방대상물중 스프링클러설비 면제구역에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하지않음) 해당되지 않는구역(고가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설치)에 소화기구인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면 스프링클러설비를 면제 받을수 있습니까?
다중이용업소 구획변경시 간이스프링클러 적용12.10.12 17:33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노래방 기존 구획된 실 2개를 1개의 실로 통합해서 내부구조를 변경하려고 합니다소방시설은 변동없고 면적 증감도 없습니다,또한 실내장식물도 변경없습니다. 단지 구획된 실만 5실에서 4실로 변경하는데현행 법을 적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무창층 기준해석에 대한 질의12.10.12 17:3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의무창층에 관련해서 같은호 "마"목의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개구부의 기준에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폐사 현장의 창호의 유리가6mm반강화유리+공기층(12mm)+5mm일반유리 = 합계23mm유리로 되어있습니다.이 사항으로 무창층으로 인정받을수 있을지 답변부..
고시원 소방시설에대하여12.10.12 17:30
지하1층 지상4층 건물입니다지하층은 노래방이고 지상3층은 고시원 4층은 주택입니다다중이용업소(고시원)와 주택이같이공존가능한지요공존이된다면 주출입구말고 비상출구가별도로 구성되야하지않나요그리고 다중이용업소가 2곳이면 계단외부에 속보세트가 1곳이상있어야하지않나요각 내실마다 휴대용 손전등및 소화기가..
자동식소화기를 교체하여야 할 주체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범위12.10.12 17:25
1. oo도시가스에서 2012.6월부터 LNG를 공급할 예정입니다.기존의 도시가스는 LPG이므로 저희 아파트 각세대(5층이상 설치되어 있슴)에 있는 자동식소화기를 교체(탐지부 이설작업등)하여야 합니다.2. 자동식소화기의 소유주는 아파트 각세대의 입주민입니다.3.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 바랍니다.질의 가)자동식..
가스소화설비구역에서의 배연창설비12.10.12 17:25
업무시설 내부의 전산통제실 부분에 관한 질의입니다.전산장비를 취급하는 실이므로 가스소화설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문제는 이 구역에 건축법상의 배연창설비도 함께 설계되어 있다는 것인데요이 경우 화재시 배연창으로 인해 소화활동이 장애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가스소화설비가 적용된 구역에서의 배연창 또는 개..
소방점검인력 배치기준 관련12.10.12 17:24
7월 1일 부터 소방설 점검인력 배치사항을 인터넷에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그 건과 관련하여 문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특정소방대상물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발견되어소방시설 점검기록표에 부적합 표기를 하였고, 점검인력 배치사항란의 설비 이상유무 표기란에 이상있음을 표기한 후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전에(30일 이내..
간이스프링클러헤드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12.10.12 17:24
2011.11.24년 화재안전기준이 바뀜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3조(정의).1. 에 "간이헤드란"--------화재에 적합한 감도.방수량 및 살수분포를 갖는 헤드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①항에 ~50 L/mim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현제 형식승인을 득한 간이헤드와 조기..
지하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관련 문의드립니다.12.10.12 17:24
2007.10 신규완비를 득한 지하 유흥주점으로 최초 허가시 비상구가 옆 건물 직통계단으로 벽을 뚫어 비상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최초에는 옆 건물주와 합의하여 별 문제가 없었지만, 옆 건물주가 바뀌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져 옆 건물주가 소송에서 이겨 비상구가 폐쇄되었습니다.이에 비상구를 새로 확보해야 하나 지하인..
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관련12.10.12 17:24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에 대하여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누어 지는데~첫째, 작동점검 미실시에도 입건사항이 맞는지요?둘째, 작동점검을 거짓으로 했을경우 과태료 200만원인지요?마지막으로 지연보고기간에 관한 과태료 세부기준에는 종합정밀점검에만 해당되는..
근린생활 시설및 공동주택관련 질의12.10.12 17:23
1. 주용도: 근린생활시설및 공동주택2.철근콘크리트조3.연면적 1,257.270 층수 4층1층 250.220 근린생활시설(점포)2층 356.770 근린생활시설 (점포)근린생활시설계 606.993층 325.140 공동주택 (기숙사)4층 325.140 공동주택 (기숙사)공동주택계 650.28상기와 같은 건축물에 간이 스프링 클러 설비가 해당 되는지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에 관한 질의12.10.12 17:22
2012년 2월3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설치기준)제2항에 의하여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되었는 바 2012년 2월 5일 개정 공표되어 시행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소방시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의 강화된 기준에..
소방시설관리사 시험문제 출제기관12.10.12 17:22
소방시설관리사 출제 기관이 어딘지 알고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예비펌프의 수동기동기준과 아파트 점검대상 기준에 관한질문입니다12.10.12 17:22
oo시의 주공아파트를 점검하고있는 보조인력입니다. 현재 5개 단지를 점검하였는데현재까지의 아파트들이 예비펌프를 설치하였습니다. 예비펌프의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는 따로 설치하지는 않았고 주펌프의 압력스위치를 겸용으로 사용중입니다.기동방식은 현재 자동방식으로는 압력스위치가 동작할경우 주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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