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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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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종합정밀점검 점검 월 전환에 관한 질의12.10.12 17:21
종합정밀점검 대상인 본건물은 사용승인월이 11월이어서 매년 11월에 종합정밀점검을 받고 5월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11월에는 연말이고 자체적으로 행사등 바쁜사정이 있어 5월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로부터 6개월 뒤인 11월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종합정밀점검을..
세종문화상 관련12.10.12 17:16
세종문화상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세종문화상이란 무엇이며 수상자들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관련 질의12.10.12 17:15
안녕하세요..관광진흥법에서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정의를 유흥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1. 그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외국인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전용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
도핑검사관의 조건?12.10.12 17:15
안녕하세요?국제 경기나 국내 경기나 경기 후에 하는 도핑 테스트에 일하는 도핑테스트 검사관은 반드시 의료분야의종사자이여야만 하나요? 아님 하고자 하는 일반인들도 가능한지요?
명의신탁 해당 여부 112.10.12 16:37
시공사인 ○○종합건설이 휴면법인인 △△사를 양수하여 토지지분을 △△사에게 매매한 후 △△사 명의로 부동산 토지 등기를 경료하고 아파트를 준공, △△사 명의로 등기한 것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명의신탁 해당 여부 212.10.12 16:36
A가 B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고, 이것이 다시 C, D등으로 이전된 경우 각각에게 이전된 것이 모두 명의신탁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응시 문의12.10.12 15:43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취득한 후, 1급 소방관리대상물 선임기간은 1년 10개월이고선임하지 않고 1급소방관리 대상물 방재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2급 소방관리 대상물에서선임 경력 1년이면,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행법 개정이전 처분한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효력12.10.12 15:43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1998.4.6일 허가를 받아서 사용중인 초등학교에 관할소방서의 종합정밀점검에서 “지하1층 급식소 연결살수설비 설치”하도록 시정보완 명령을 2011.8.10일 받았으며, 예산을 확보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2012.8.31일까지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통보받은 상태입니다.그러나..
아파트 통합 경비설치시 P형1급수신반,비상앰프 이전설치건12.10.12 15:42
당 아파트에 통합 경비실을 구축 할려고합니다.수신반은 보조(부) 수신반을 설치해도 된다고합니다.비상앰프는 통합경비실과 거리가 있는관계로 화재수신반 동작시 방송앰프 우선순위가 비상(화재)이므로 앰프에 대한 통제가 문제됩니다.이경우 앰프를 이전해야 하는지 이전하지 않고 구(예전초소)에 그대로 설치해도 되는..
지하 피트층 소방시설 설치여부12.10.12 15:42
지하 피트 층고가 1.2m이하이고 가로 0.5m 이하 세로 1m 이하의 점검구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 4개이상의 볼팅처리할 계획입니다기존도면에는 소방시설 반영되어 있으며, 위와 같이 충족을 할경우삭제하여도 무방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화재시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 및 청각장애인 유도장치 설치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12.10.12 15:42
화재시 시각장애인 음성유도장치 및 청각장애인 유도장치 설치에 관한 문의를 드립니다.명칭이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화재 시 위의 장애인을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또는 업장)는 어디인지,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노래방에는 의무설치, 극장에는 의무설치 등 자세히 나와있는소방법규, 소방시행령, 소..
수장고 관련 문의 사항 드립니다.12.10.12 15:41
수장고에 소화설비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스프링쿨러배관만 되어있는 상태인데 스프링쿨러의 물을 차단하고 가스계소화설비를 설치예정인데 소방법규상 문제가 없나요?
가스계소화설비12.10.12 15:41
가스계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내에 에어컨이 설치된 경우 가스소화설비 작동시 에어컨이 소화약제가 방출되기 전에 작동이 정지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에어컨이 정지되지 안아도 상관이 없나요? 만약정지되어야 한다면 에어컨을 화재안전기준에 명시한 환기장치로 보기 때문에 정지해야하나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소방점검 대상 유무12.10.12 15:4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르면공공기관일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소방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와관련해서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는 점검을 계속실시해왔었는데,얼마전에 소방시설점검과 관련된 교육을 듣던 와중에강사로 오신 oo소방본부 과장님이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노유자(생활)시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문의12.10.12 15:4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에는 → 특급, 1급, 2급,2급 대상중 → 가.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를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나.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종합점검표 점검항목중 비상전원 충전방식에 대하여12.10.12 15:39
문의사항은 현장점검후 종합정밀점검표 작성시 체크항목에 대한 것입니다.점검항목 중에 비상전원의 충전방식이 있는데 표기가 제각각이라 정확한 표기방법을 알고자 합니다.충전방식(부동충전, 세류충전, 트리클충전 등등..)1. 수신기 : 24V 1.3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으며 평상시 상용전원으로 운용되고 정전시 배터리로..
옥내소화전 ON-OFF방식 적용대상12.10.12 15:39
옥내소화전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1항의9호에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장.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 등으로서 동파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ON-OFF 방식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명시된 대상만 ON-OFF 방식이 가능한건지 아니면 기타 다른대상들도 동파의 우려가 있으면 ON-OFF 방식의 적용이 가능한건가여?포소화전..
아파트 종합정밀점검 대상 질문입니다12.10.12 15:38
아파트 종합정밀점검 대상의 내용중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3가지 사항으로 답변드립니다.1. 지하주차장에서 외부로 나오지 않고 직접 전체동으로 연결된 구조이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서 전체동을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 하고2. 그렇지 않고..
특급소방안전관리 관련문의12.10.12 15:38
저는 주상복합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문의드릴 내용은 특급소방안전관리 선임에 대하여 입니다.제가 근무하고 있는 건물은 지하7층~지상 36층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그 건물은 아파트와 판매시설1,판매시설2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각의 관리단이 형성되어있습니다.총 연면적은 184,473.39m2 이며 층고는 119.95m..
헤드의 설치제외 장소12.10.12 15:36
스프링클러 설치제외 장소중 ~ "목욕실,수영장,화장실 등 이와 유사한 장소"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유사한 장소중 샤워시설이 이에 적용되는 장소인지를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샤워실은 약 30여명 규모로 설치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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