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서브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와대

2011더 큰 대한민국

서브메뉴 시작

청와대 광장

  • 열린게시판
  • 청와대 알림판
  •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국민신문고
    • 민원·답변
    • 민원신청
  • 정보공개
  • 운영자 메일
  • 지난이벤트

본문시작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국민신문고 전체 

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화재안전기준 관련(30층이상의 공동주택) 문의12.10.12 15:35
1. 스프링쿨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관련제4조(수원) 3항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외에 수효수량의 3분의1 이상을 옥상(스프링쿨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질의 : 공동주택 20개의 동중 30층 이상의 동이 5개동이라 할 경우, 30..
쿨러(냉장고)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제외 유무?12.10.12 15:35
스프링클러화재안전기준 15조(헤드의 설치제외) 11호 "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냉동창고의 냉동실"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안전기준7조(감지기) 5항 4호 "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장소"1)냉장물류창고가 아닌 대형마트의 경우 매장별로 쿨러(냉장고), 프리..
자동화재속보설비 유 무선 통신방식 건12.10.12 15:33
- NFSC 204 제4조 1항 3호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질의사항* 화재 속보기 설치시1) 유무선 겸용 통신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유선 통신방식으로 설치하여도 되는지 여부 ?* 유무선 겸용 통신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1) 법적 설치대상은 아니나 자체적으로 설치하여 운영중인기존..
건물 경매로 인한 종합정밀점검 실시여부12.10.12 15:33
종합정밀점검 관련 하여 질의 합니다.건물(공장) 경매진행중으로 2년여간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나경매종료 및 건물 인수 후 종합정밀점검을 언제 실시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1) 사용승인일이 12월 이라면 금년 12월에 실시하여야 하는지?2) 공장가동이 7월 이라면 소방시설 점검차원에서 종합정..
특급소방안전대상물 점검시기와 관련12.10.12 15:33
1)특급소방안전대상물의 경우 준공검사일 (예: 8월3일인 경우)까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그로부터 6월간격(다음년도 2월중 종합점실시)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2)질의사항-6월후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즉 다음년도 2월중실시한 후 다시 종합정밀실시시 점검기일산정 방법에 대해 질의합니다.주장1)준공검사일인..
방화셔터 설치에 따른 피난동선 없는경우12.10.12 15:33
의정부경전철은 지상3층 높이의 무인역사로서2층은 대합실, 3층은 승강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승강장 - 스크린도어 설치, 대합실 - 방범셔터가 설치되어 있으나,방법셔터외에는 비상출입문이 없어 셔터고장 발생의 경우화재등 비상시 승객 피난 동선이차단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피난동선 관련 소방법에 위배..
화재속보기의정의12.10.12 15:32
화재속보기 설치 의무화에 따른 시행령이 금번에 개정이 되었는데요.여기서 유선과 유무선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반드시 유무선 속보기만을 설치해야 되는지요?기존에 2012.02.05 이전에 설치한 유선 속보기는 전부 불법설치물로서 위법한 사항이 되는지요?화재 안전 기준 제3조 (정의) 2호에 보면 통신망에서 유무선을 구..
용도변경 및 임시 가건물 소방점검여부12.10.12 15:32
안녕하세요. 두 가지 의문이 생겨 질의드립니다.1. 신축시 3층 건물 (연면적 약 450미터제곱 ,각층당 약 150미터제곱)중 1층,2층은근생(사무소) 이고 3층이 주택으로 신축당시 법(2002년도 건축허가)에 의하여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이 되지않아 건물전체 피난설비 및 소화기구만설치되었습니다.1) 2010.02.01..
인력인원배치기준 관련12.10.12 15:32
1. 질의 내용가. 현황1) 용도: 업무시설2) 동별 면적및 비현황:1동 10,000제곱미터(스프링쿨러 치되지 않음),2동 10,000제곱(스프링쿨러,제연설비.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됨)나. 질의사항1) 1동 및 2동의 주차장이 서로 개방된 경우가)동별 점검한도면적 계산방법(주장1)1동:10000*1.1=11,000제곱미터,2동:10,000*1=10,000..
실내장식물 방염문의12.10.12 15:32
실내장식물 방염관련 문의드립니다.설치유지법 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시행령 19조 4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다중이용업의 영업장설치유지법상 다중..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자격문의12.10.12 15:31
소방공학과에서 소방공부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직업을 소방시설관리사를 생각하고 있는데요.시험자격은 소방설비기사를 따고 실무경력2년이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것이 있는데 실무경력을 채우기위해서는소방업(소방설계업,공사업,감리업)만을 인정하나요 ???아니면 안전관리자 2~3년 채워도 인정될까..
소방안전 통합관리 유무12.10.12 15:31
저는 소규모 아파트(총 109세대) 관리소장으로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7미터 도로를 경계로 1단지 2개동 50세대, 2단지2개동 59세대 총 109세대 입니다. 2012년 개정된 소방관련 법규에(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따르면 지번이 달라도 인근지역이면 2개 단지일지라도 통합하여 소방..
소방안전관리자 별도 선임 여부12.10.12 15:31
대상물은 00시에서 소유하고 있고, 운영은 00시에서 출자한 재단법인 사회복지재단입니다.현재 건물은 자치 단체장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관리는 시에서 수탁받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 인사권도 복지재단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대상입니다.건물을 증축하여 기존건물(복지관)과 증축된 부분(요양원)은 연결통..
업종 변경시 완비증명 재교부 여부12.10.12 15:30
업종이 변경 되는 경우 (단란에서 일반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에서 유흥) 내부구조 및시설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완비증명 재교부가 가능한지 아님 신규 발급를받아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의 개폐밸브(게이트밸브) 잠긴상태로 유지관리12.10.12 15:30
첫번째 - 15층 아파트에 연결송수관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연결송수관설비에 개폐밸브(게이트밸브)가 설치되어 있는데개폐밸브를 잠긴상태로 유지,관리하고 있었다면처벌을 할수 있는지요?두번째 - 만약 처벌을 한다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1항, 3항 중 어느법률로 처벌해야 하는지요?
폐업 후 신규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 적용 문의12.10.12 15:30
다중이용업소 지하층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비가 들어가도록 되어있는데,기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없이 지하층에 유흥주점영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하시고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 전혀 변경이 없을 경우 다른 업주가 명의 상호 변경을 하고 신규개업을 하시는 경우 완비의 재교부 대상(기존 청의 회신의견)이며 신규완비..
비상발전기의 사용 한도가 궁금합니다.12.10.12 15:29
건물을 소유 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금번에 저의 건물에 병상이 있는 아동병원이 임차하여 동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발전기를 공유하자고 합니다.제가 알고있기론 비상발전기는 소방용과 엘리베이터등 구호에만 사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병원측에선 서버실과 약품실과 콤프레샤실에 비상전원 연결을 요구하고 있습..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적용에 대한 문의12.10.12 15:29
작년 신설된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적용에 있어 의문사항이 있어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허가시점이 2010년 11월인 소방대상물이고, 2011년 11월 24일 신설된 화재안전기준 피난기구 제4조 3항 10호 아목에 의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시 해당층 및 직..
청정소화약제설비 구역 변경12.10.12 15:28
현재 청정소화약제설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계실 옆 일반 방화구역인 휴게실 벽을 헐어 청정소화약제설비구역 내 사무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청정소화약제 설비구역이 늘어나면 설계를 다시하여 약제량과 설비를 증설 하여야 하지만1. 휴게실 벽을 헐고 그 위치 그대로 유리를 사용하여 구획을 하..
공기호흡기 설치관련.....12.10.12 15:28
최근에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중 별표4의공기호흡기 설치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한 대 이상 비치하여야 한다.개정된 시설설치 시행령이 상기와 같을경우제가 근무하는현장..
처음으로   이전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다음 마지막으로  

미디어 채널

청와대 정책소식지

미디어 채널 바로가기 sns 블로그 영상채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