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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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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가스설비의 수동조작함 개방시 전자싸이렌 작동여부에 대하여12.10.12 15:26
이산화탄소소화설비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있어 문의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1. 가스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보호장치는 ①원형의 투명프라스틱 카바를 손으로 눌러 파손시킨후 내부의 기동스위치작동시키는 방식과 ②조작함으로 형성되어 함의 뚜껑을..
방음터널의 특정소방대상물 적용여부12.10.12 15:25
방음터널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지 질의한 결과 “방음터널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터널을 중간에 두고 외부의 노출된 장소에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경우 터널만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며 외부에 노출된 방음터널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지하차도의 경우..
공기호흡기 설치 관련12.10.12 15:23
이산화탄소 분무설비가 되어 있는 지하역사 변전소, 전기실은 각각 별도의 ROOM으로 되어 있으며 일부 정거장은 변전소와 전기실에 서로 인접하였거나 다른 층으로 나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기호흡기를 변전소, 전기실 각각 설치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접한 변전소와 전기실은 1개를 설치하면 법에 충족되는 건가요?
비상계단 방화문에 대한 문의12.10.12 15:22
저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관리중 조그만 문제점이 있어 방화문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아파트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에 안에서 잠글수 있는 도어록이 설치되 있습니다.입주민이 안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도어를 잠그면 세대에서 비상계단으로나올수는 있지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무선통신보조설비 적합여부12.10.12 15:19
-00현장 무선통신보조설비 시방상의 내용-소방통합중계반 - ZEN-450R (안테나방식의 소방중계반에 해당)(1)본 장비는 Single Message Transmission 방식의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장비이다.(2)Single Message Transmission 방식의 무선 통신의 대표적인 400MHz의 TRS방식(질문1번)에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송수신 중에 물리적..
다중이용업소 영업장내 엘리베이터12.10.12 15:16
건축물 현황 : 지상4층 , 건축면적 120제곱미터, 연면적 605제곱미터이며,용도는 1층 근린생활시설(판매장), 2~4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구성된 정육식당으로 이용할 계획이며1층의 판매장에서 고기를 구입하여 2~4층에서 이용하는 형태로서질의 1영업장 내부의 엘리베이터를 영업장의 출입구 또는 통로로 보아 1~4..
시설물의 용도구분에 관하여12.10.12 15:14
대학교의 시설중 교실,구내식당,기숙사가 혼재한 경우 분류느1.질의사항가. 구내식당등 학생을 위한 시설 용도는 무엇인지요?나. 지방 학생을 위한 기숙사는 용도에 있어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있는바, 동 면적은 공동주택으로 분류하는지요?다. 아니면 용도가 2이상이므로 복합건축물로 분류해야 하는지요?
노유자시설의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에 대하여12.10.12 15:14
이번 개정된 법에 의해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데어느 층에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현재 두 개 동(본관, 별관)이 합쳐져서 하나의 병원을 이루고 있구요각 동마다 자동화재탐지설비가 되어 있고, 자동화재속보설비도 되어 있습니다.각 동의 거리는 1.5미터 떨어져 있는데 현재는 복도로 서로..
아파트 근생부분 종합정밀점검12.10.12 15:14
아파트에 포함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점검일수 계산을 어떤방식으로 산정해야되는지요?근린생활시설이 한 건축물에 같이 있고 주된용도가 공동주택일 경우 주상복합산정하는방식으로 점검 일수 계산을 하면되는지 아니면 아파트 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면적을별도로 계산하여 점검일수를 합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상구 적용범위 관련입니다.12.10.12 15:1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르면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적용을 받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소방검사와 그곳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따른다고 나와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사항이저희 공사가 보유한..
고시텔 복도폭 소방허가기준 관련12.10.12 15:13
고시텔 업종관련 양쪽 사용시 복도폭이 현행소방허가 기준 150cm로 되어있는데건축도면상에는 160cm로 되어있고 실제폭은 140cm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피트공간 대체소화설비12.10.12 15:13
o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방출압력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 설치-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을 방호할수 있는 설계농도 이상일것-"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 제11조 제1호 및 제15조 제1호 내지 제2호를, 감지기를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질의: 이산화탄소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도 "청..
자동폐쇄장치 설치 여부12.10.12 15:13
다음과 같은 조건인 경우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코자 합니다.업무시설의 용도이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에 급/배기 전실제연 담파가 설치됩니다.비상용승강장의 출입문은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합니다.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언..
아파트 엘리베이터홀 창호의 자동폐쇄장치 관련12.10.12 15:12
아파트 엘리베이터 홀 창호에 자동폐쇄장치를 귀청의 고시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고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청에서 고시한 승인 제품 사용 규정에 의하여 규격을 확인하던 중에 기시공된 창호의 크기가 1200*950 (내경 치수:1100*850)으로 승인제품의 창호규격이 최고 900*700 까지로 되어 있어 사용상의 문제점이..
옥외소화전 설치방법12.10.12 15:12
옥외소화전 설치대상 공장 건축물입니다. 외벽 콘크리트로 인하여 옥내에서 옥외로 배관 시공이 어려워, 옥외소화전을 대신하여 연결송수구처럼 65A 쌍구형 방수구(동결방지 조치)를 건물 외벽에 설치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시공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완비증명서 재발급 건과 관련됩니다.12.10.12 15:12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건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2002년 최초 영업허가 이후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고 영업을 지속중지위승계는 몇번 있었으며, 최종 세입자가 폐업을 하게 되어본래 주인이 내부구조, 시설 변경없이 동일업종으로 영업을 재허가 하기 위하여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을 하려 합니다.기존 2002년도 도..
감지기 설치 여부12.10.12 15:11
건물 공사 후 벽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서 지붕이 설치되면 감지기를 설치하나요... (지붕은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감지기 설치 면적으로 계산해서 감지기를 설치 하나요?
목조(목구조)건축물의 방염12.10.12 15:09
어린이집으로 지상2층입니다.1층 및 2층의 모든 벽체는 목조블럭으로 목구조 입니다.천장에 설치되는 반자(Ceiling)는 석고보드 입니다.*실내에 장식을 위하여 설치되는 실내장식물은 당연히 방염대상으로알고 있으며,*목구조건축물의 경우 주요구조부는 방염대상물품이 아닌것으로 알고있습니다.궁금한것은건축법 제2조 7..
가정용(아파트)소화기 추천12.10.12 15:08
가정에 화재 대비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두고자 합니다대형 건물에 가보면 하론소화기라는 제품이 있던데 가정용에 적합한가요또한 주택에서 사용 할 만한 제품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다중이용업에 따른 소방시설물 건축동의 관련12.10.12 15:08
지하층 170m2 면적에 해당하는 장소를 용도변경하고자 합니다.변경전: 소매점 ㅡ> 변경후: 휴게음식점용도변경을 하고자 관할 시청에 용도변경접수 하였는바 시청에서는 소방 건축동의를관할 소방서로 의뢰하였으며 소방서에는 해당건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에 따른 소방시설(간이스프링클러)이 추가되므로 소방동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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