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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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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관련12.10.11 22:59
올해 2월에 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르면부칙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규정에 다라 노유자시설이 된 것으로서 이미 건축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별표4의 기준에 따..
오피스텔 붙박이장 방염대상 여부확인12.10.11 22:59
오피스텔 붙박이장 마감이 하이그로시 도장입니다.붙박이장 도장을 방염도장으로해야하는지 아니면 방염 품목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적용 건12.10.11 22:59
1. 아파트 모델하우스(가설건축물)를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볼수있는지요? 볼수 있다면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요?2.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경우에도 관할소방서장 또는소방본부장이 화재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소방시설의 설치 및 방염처리를..
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시정조치 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12.10.11 22:59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문의 드립니다종합정밀점검의 경우 시정조치기간이 10일인데요.결과 접수를 받고 1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시켜야하는건가요?아니면 10일 이내에 시정조치명령을 해야하는건가요?
엘리베이터 방화문인정 여부12.10.11 22:58
기존 3층 건물에 4층을 증축(총면적 690)하면서 자탐설치대상이 되었습니다.기존건물 계단실부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문을 방화도어로 하여 기존1.2.3층을 제외한 4층 증축부분에만 자탐설비를 적용하려고 합니다.엘리베이터 문을 방화성능의 재질(방화도어)로 할 경우 방화문으로 인정받아 기존부분에 소..
소방시설 설치대상 여부12.10.11 22:58
공동주택(아파트)를 계획중입니다.단지내 아파트 12개동을 계획중이며, 지하층에 주차장으로 12개동에 연결되었습니다.각 동의 구성이 5층 ~ 11층으로 구성중 2개동만 11층으로 계획하고 나머지10개동은 10층미만으로 계획중 입니다각 동의 출입구에 갑종방화문이나, 방화셔터를 설치했을 경우 각 동을 별도의 소방시설로..
교차회로 방식에서 감지기 설치 개수12.10.11 22:57
당 현장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당 시설 지하층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감지기 회로가 교차회로방식을 설계되어설치면적의 2배의 감지기가 설치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설치하려고 하는 감지기가 차동식과 연기식감지기로 구성된 지역과 정온식과 연기식 감지기로 구성된 지역이 있습니다이럴 경우 차..
아파트 세대내 소화기 비치여부12.10.11 22:57
이사를 왔는데 주방 씽크대등이 낡아서 모두 철거하고새로 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방 환풍기위를 열어보니까확산 소화기가 설치되어있는데 공간도 좁고 보기에도 안좋고 해서철거할려고 합니다.1. 소방법상 세대 각 가정집도 소방법 적용이 되는지요?2. 주방 씽크대에 설치된 확산소화기를 철거해도 됩니까?3. 각 가정..
다중이용업소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관련12.10.11 22:57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부칙 제9330호,2009.1.7.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부터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
아파트 옥상출입문 개방여부12.10.11 22:56
아파트 관리실입니다아파트 옥상문을 보안때문에 폐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질문을 하게 되었읍니다옥상문에 열쇠를채울경우 열쇠를 그 근처에 놓거나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비밀번호같은 경우 알려주면 되다고 하는데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 비상통로에 관한 질의입니다.12.10.11 22:56
비상통로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다중이용업소 및 건물에 대한 비상통로에 관한 질의입니다.소방법상 비상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가 위법이라고 하는데그 정도가 대피를 하였을때 방해가 되는 정도라고 합니다.그 기준이 모호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제가 있는 건물에 비상통로가 약 130cm 정..
제연설비 설치에 관한 문의12.10.11 22:55
제연설치 설치 대상물에서나항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여기에서 근린생활과 위락시설의 면적은 합하여 소방시설은 적용하는지 아니면 각각 별도의 면적으로 하는지 문의합니다.만약 근생과 위락시설의 면적을 합하지 않고 각각의 면적을 적용한..
소방합동훈련에 관하여12.10.11 22:55
합동소방훈련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폐사는 30~40인 근무하며, 제조업을 하는 일반 사업장입니다.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에는 2개소의 저장소가 신고되어 있습니다.질문1) 관할소방서에서 합동소방훈련 계획 통보가 왔는데, 의무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질문2) 합동소방훈련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이 있는..
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관련 질의12.10.11 22:54
저는 소방설계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금회 초등학교 다목적강당을 증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교사동 5층 기존면적 약6,000M2정도되고 연결통로를 형성하여강당동 2층 약1,200M2 증축을 합니다.연결통로는 교사동쪽에는 방화셔터를 설치하고 강당쪽에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소방관련법상 고시원에서의 난방용 전기판넬 사용12.10.11 22:54
고시원을 할려고합니다 방의 난방을 전기판넬로하고 장판을 깔려고하는데 가능한지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외기취입구12.10.11 22:53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NFSC-501A) 제20조 외기취입구 관련입니다2.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가. 취입구는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주차장 콘크리트 구조물인 기둥의 S/P헤드 살수 유효 반경 범위12.10.11 22:53
아파트 주차장의 콘크리트 구조물인 기둥(예:가로-700mm,세로-500mm 의 통 콘크리트 기둥)의 S/P헤드의 유효 살수반경이 기둥의 4개면까지 유효 살수반경이 닿으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평면상으로 봐서 콘크리트 기둥의 내부까지 전체를유효 살수 반경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건물의 특성상 일정간격으로 있는 콘크리..
1급대상물에서 특급대상물로 바뀌었는데요.12.10.11 22:53
2012년 2월 4일 바뀐법에 의해 1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바뀌었는데요. 얼마전 소방안전협회에서 1년안에 강습교육만 받으면 이건물에 그대로 있는동안에는특급인정해준다는 공문이 왔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을 맡기면 특급교육 안받아도 되나요..
감리결과보고서에 종합정밀점검표 첨부 여부12.10.11 22:53
소방감리를 보는 사람으로서 한가지 문의 드릴게 있읍니다소방감리결과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 할때 구비서류가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1부를 첨부 하라고 되어 있는데별지제3호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를 감리결과보고서에 첨부를 시켜야 하나요?각 소방서에서는 종합정밀점검..
다중이용업소 재교부12.10.11 22:52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재교부관련입니다.폐업된 영업장에 내부구조,실내장식물 변경없이 대표자,상호변경 신청시 재교부가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업종변경시에도 내부구조,실내장식물변경이 없다면 현장확인 후 완비증명서 재교부가 가능한지?ex)단란주점에서 노래연습장으로 업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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