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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국민신문고 전체 

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점검기한 관련12.10.11 18:23
준공일이 7월인 경우 종합정밀점검을 7월까지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동 내용과 관련 다음과 질의합니다.1안)점검기일은 7월31일까지 끝내야한다.2안)점검기일시작이 7.30일~8.2일(4일)로 하더라도 시작일이 7월이므로 합법적이다.
비상조명등 설치제외와 관련하여 보행거리에 대한 질의12.10.11 18:23
비상조명등의 설치와 관련하여..비상조명등 화재안전기준 제5조(비상조명등의 제외) 1항에 1에의거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15m이내인부분"은 제외가 가능한데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행거리라는 기준입니다.직사각형의 거실로 가로 10m , 세로 7m인 경우설계업체와 건축주는출입구에..
개방형 축사의 옥내소화전 설치12.10.11 18:23
개방형 축사일 경우 소방시설설치 여부 문의 드립니다.A동 3300B동 5400
외부에 노출된 방풍실의 스프링클러헤드 적용여부12.10.11 18:22
방풍실의 스프링클러 헤드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용도 : 전시시설1. 구조 : 건축물의 외부에 돌출되어 출입문은 외기와 접하여 있고 4면의 벽체를 포함한 천정은 유리로서 하늘이 보이는 구조 임 (첨부 우측 그림)재질 : 4면의 벽체, 천정이 강화유리로 형성 됨문의1. 위와 같이 외부로 돌출 시공된 방풍실의 천정을..
점검인력배치기준 통보에 대해12.10.11 18:22
이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점검인력배치상항을 점검 후 7일이내 통보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여쭐게 있습니다. 통보인력 중 보조인력이 반드시 관리업에 등록된 보조인력만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한 회사에 공사업이나 설계업을 같이 할 경우 공사업이나 설계업의 보조인력으로 등록된 보조인력으로 통보하여도 무방한 건지..
소방시설물 질의12.10.11 18:22
소방시설물 질의입니다. 저의 회사는 가공하는 회사이며 위생 관련하여 매일 가공장 내부을 물청소(온수이용) 및 소독을 매일 진행 하고 있습니다.물청소 진행시 온수을 사용하다 보니 수증기가 발생되고 수증기로 인한 감지기 오작동으로 소방시설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소방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완강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12.10.11 18:22
저의 영업장 내에는 완강기가 3층과 4층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완강기 레일의 줄이 3층, 4층용이 아닌 7층용 짜리가 구비되어있습니다.레일의 길이가 짧아서 바닥에 닿지 않는것도 아니고 줄이 남는 것인데.완강기레일의 줄을 꼭 3층과 4층용으로 구비를 왜 해야하는지.잘 이해가 안갑니다.완강기설치에대한 기준..
대학 기숙사 내 소화기 설치 의무12.10.11 18:21
우리 대학 기숙사에서 이번에 실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 않아 피해는 없었습니다만그 뒤로 살펴보니 대학 기숙사 각 방에 소형 소화기를 찾기가 어렵더군요.물론 우리 방만 그런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혹시 관련 법령 같은 것이 있는지 알 수 있는지요?각 방마다 소형 소화기가 하나 씩은 있어야..
옥상문 시건장치에 관하여12.10.11 18:21
14층 건물인데요옥상문을 개방하면 세대에 바로 연결이 되어 도난위험과옥상이 작아 낙하 위험이 있어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는데소방서에서는 비상대피시설로 문을 개방해야 된다고 합니다.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또 치안유지를 위해 소방법과 치안에 관한 법이 있다면 상충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그것에대한 것도..
주차장 스프링클러 적용 면적 산출 범위12.10.11 18:20
지하층 주차장용도로 전체 바닥면적 285제곱미터 중 계단실 및 기계실(물탱크실) 면적이50제곱미터, 주차장 진입용 경사로(램프) 면적이 60제곱미터로 순수 주차장 면적은175제곱미터 정도일 경우 스프링클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요?또 근린생활시설로서 1,000제곱미터가 넘어 간이스프링클러 적용 대상인 건물에서포함되..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사항에 대하여12.10.11 18:20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시 확실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민원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1. 다 음1)소방안전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시기에 관한 사항a.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당해 소방안전대상물의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도록규정하고 있음. 만약 어떤 소방안전대상물의 사용승인일이 2002년 6월 10일인..
물분무소화설비의 적용12.10.11 18:20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4에 의하면"5.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에서 "사. 지하가 중 길이가 3천미터 이상으로서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
도시형생활주택 등 건축허가동의(소방서협의) 및 소방시설적용12.10.11 18:19
1. 도시형생활주택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지상1층 18.70m2 계단실지상2층 126.68m2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2세대)지상3층 126.68m2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2세대)지상4층 126.68m2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2세대)지상5층 126.68m2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2세대)지상6층 126.68m2 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2세대)옥탑층 18.70 계단실..
노인요양병원 관련 질문입니다.12.10.11 18:19
특정소방대상물 분류에서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병원 역시 의료시설로 볼수 있을지 아니면 노유자생활시설로 봐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공기안전매트 설치대상에 대하여12.10.11 18:18
저는 448세대, 15층 8개동(개별난방, 계단식) 아파트단지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어제(2012.05.22) 경기도 광주소방서에서 점검을 받았는데, 여기는 공기안전매트 설치대상인 방화대상물이라합니다.그러나 주택법령에는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이 없고, 국가화재안전기준에보면 설치하야야 하나, 옥상으로 대피가 가..
피트층 소방시설 설치12.10.11 18:18
본건물에 eps실(1.2m이상)에 소방시설을 추가해야 하는데 본건물은 sp설비없고 지하층에 연결살수설비(습식)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1. eps실(지하1, 지상2층에 각각 1개실 있음)전층에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를 추가해야하는지 아니면, 지하층 eps실에만 연결살수헤드를 설치하고, 나머지 층에는 대체소화설비(고체 에어로..
아날로그감지기 설치 대상12.10.11 18:17
금번 화재안전기준 개정 내용 중 법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질의사항)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안전기준 제7조 감지기 8항에 층수가 30층 이상~ 이라함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를 말하는지 아니면지상층만의 층수를 말하는지에 대하여 해석 답변 부탁드립니다.
캐비넷형 소화설비 운영관련12.10.11 18:17
안녕하십니까우리나라 소방발전에 노력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캐비넷형 소화설비 운영관련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검토 부탁드립니다.당사는 R형 수신기에 형식승인을 받은 캐비넷형 소화설비(CO2)를 연동하여 R형 수신기를 통하여 화재감시 및 제어 등의 모니터링을 방재센터에서 운영..
유도등 전원12.10.11 18:17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유도등 전원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고져 합니다.당 건축물은 공공청사 이전 건물로서 업무시설이며 지하 2층~ 지상20층의 건축물입니다.또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및 녹색시범사업기관으로서에너지이용등..
소방시설 전원 차단에 대한 조치12.10.11 18:16
대상:복합건축물 8층소방시설:자탐 옥내소화전 등내용- 현재 전기료를 못내 한전에서 전원차단된 상태- 소방시설 사용 못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된 상태로 건물 원 소유주는 행방을 모르는 상태- 건물 1층과 지하층, 6층에 개인분양된 소매점 영업중 나머지는 비어있는상태질의 - 상기 사항이 설치유지법 제48조에 해당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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