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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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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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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간이 스프링클러에 대하여12.10.11 18:16
간이 스프링클러 패키지 설치시 자동급수차단 장치를 설치를 해야되는지 문의 들인적이 있는데 답변은 설치 안해도 된다고 왔습니다.여기의 추가 사항으로 패지지 방식이 예전 수조가 560L 일경우(기존 패키지)에도 포함이 되는지요??현재 생산되는 1000L에는 설치 안해도 되는것은 알지만 예전꺼 설치시 (560L짜리) 자동..
무선통신보조설비설치 기준관련의 건12.10.11 18:16
12.2.5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하여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중에"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전층"에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게되어있는데 16층이상부터는 각세대 내부까지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제외 가능여부 문의12.10.11 18:16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종합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지상6층 중 180제곱미터 정도 되는 부분을 3칸(3개 실)으로 나누어''신생아 중환자실''로 변경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제1항 4호의 기준에 따라서현재 병원의 수술실 . 응급처치실에는 스프링클..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무선통신보조설비 적용여부12.10.11 18:15
소방시설 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무선통신보조설비 마항에 보면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부분의 전층 이라고 되어있습니다.2011년 10월 28일자로 법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상위의 법규적용 시점을 건축허가 동의시점으로 봐야하는지또는 착공서류 접수일로 봐야하는지가..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상 장애시 처벌 및 위반행위의 범위?12.10.11 18:15
소방정책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일선소방서 소방행정업무추진에 있어서 법령의 유권해석이 상이하여 다음과 같이질의합니다.1.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부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상 장애를주면 어떻게 하나요(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다중이용업소에)① 행정처분은 무엇입니까? (..
박물관 수장고내부 방염처리 여부12.10.11 18:15
현재 문화및집회시설(박물관)이 현재내부마감이 진행된 상태입니다.전시실 및 기타내부는 방염처리를 하여 허가를 득할려고 진행중입니다.하지만, 수장고내부는 제습효과 및 유물보관을 위해 오동나무로 내부마감을 하였습니다.오동나무도 목재인만큼 방염처리를 해야하지만 방염처리를 하면 성능이 떨어져 유물보관이되지..
공기호흡기 설치 및 특급대상물 위탁관리12.10.11 18:15
1.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대상에 공기호흡기를 출입구 인근에 한대이상 비치하도록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질의1;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이 주차타워입니다. 주차관리원만 주차출입구로 출입할 경우에도 공기호흡기를 비치 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주차..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질의12.10.11 18:12
민원업무 처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소방관계법령 해석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를 하오니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4소화설비 5호 물분무등 소화설비 마목의''~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12.10.11 18:12
모델하우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시설에 속하는지요?
무창층 관련 문의12.10.11 18:11
1. oo도 소재 공장2. 지상 1층~3층3. 스프링클러 헤드 관련하여 건축 유창층을 적용하여 스프링클러 헤드를 제외시켰으나스프링클러 헤드설치시 방화구획 3000제곱, 미설치시 1000제곱에 의하여 방화구획을하여야하는 관계로 일부실에 자진설비로 헤드를 설치하여 방화구획을 3000제곱으로할경우 가능한지여부...4. 가능할..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유지·관리 관련 문의12.10.11 18:11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 사업장은 소방시설 작동 기능점검 후결과를 2년간 보관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그런데 소방시설 중 ''자동화재탐지기''가 중복 설치되어 있습니다.하나는 저희가 설치한 탐지기이고, 다른 하나는 방범업체 세콤에서 설치한 탐지기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은, "세콤에서 관리하..
UPS 전원 사용시 비상조명등으로 인정가능 여부12.10.11 18:10
비상조명등 설치대상에 일반조명등에 ups(무정전전원장치)전원을 사용시비상조명등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실링천장내 내열성재료가 어느 재료에 해당하는지12.10.11 18:10
1)저는 oo구에 위치한 지하6층,지상50층 신축건물에 소방감리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2)저희 현장은 업무시설(지상4층~지상49층)에 한해 배연창을 대신하여 샌드위치가압방식(화재층 배기, 직하.직상층은 급기)을 적용하는 공법이고,제연방식은 소방단독제연방식이 아니고 공조겸용제연방식으로, 바닥급기,천장배기방식입..
1급 방화관리 대상물12.10.11 18:10
1급 방화관리 대상물에다.항을 보게 되면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저장·취급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연간 1000톤을 나타내는건지, 월간 1000톤을 나타내는건지, 일간 1000톤을 나타내는건지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방염(수성페인트) 관련입니다.12.10.11 18:09
방염관련사항으로 문의 좀 드립니다.석고보드 위에 종이벽지를 시공하고 그 위에 수성페인트가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방염도료 도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12.10.11 18:09
방염도료 도색 후 미관을 위하여 수성도료를 방염도료 위에 덧바르기를 하여도 소방관계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
아파트 계단 자전거 보관 위법여부12.10.11 18:08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정한 피난ㆍ방화시설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법에 따라 계단 및 통로에 보관된 자전거가 위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이라는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경고문이 통보되었습니다.하지만, 해당장소에 자전거가 놓여있어도 건축법 관련기준 계단참의 유효너비 120cm가 확보되..
영상음향차단장치에 대해서12.10.11 18:08
PC방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지금 PC방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올해부터 PC방에적용되는 영상음향차단장치에 관련하여 질의 하여봅니다..현재 공사중인 PC방의 규모는 PC댓수가 123대로 현재 소방용 영상음향차단장치가 내장된수신반으로는 수동이던 자동이던 전기적 용량관계로 제어를 할수없습니다..이점..
동물계절관측은 어떻게 하나요?12.10.11 18:04
동물계절관측은 어떻게 하나요? 기상청에서 동물관측을 수행하는 지정종목 및 관측요소와 관측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증축시 소방시설 설치 관련12.10.11 18:03
3층 근린생활시설로 연면적 575제곱미터에서 1층을 35제곱미터 증축시 소방시설은??1. - 600제곱미터 이상으로 자탐으로 설치해야하는지.- 3층 주택부분의 소방시설은 자탐 제외되는지??2. 1층 35제곱미터 증축부분을 갑종방화문으로 완전구획시 소방시설 적용은??- 자탐으로 증축부분 해야하는지, 소방시설 해당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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