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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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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상가건물 옥상문 상시 개방의 건12.10.11 17:28
상가건물입니다.위와 같은 건물의 옥상문은 화재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항상 개방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파트 옥외소화전 제외대상 여부12.10.11 17:23
아파트 약 14개동에 지상식 소화전 2개소 설치 예정입니다.지상식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 동시에 설치시 옥외 소화전 제외 규정이 궁금합니다.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관련 문의 드립니다.12.10.11 17:22
비상구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질의 1- 부속실을 설치하였을때 누운변(장변 : 長邊)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의 기준을 주출입구 문의 중심으로 부터 부속실로 들어가기 위한 부속실출입문의 중심까지의 거리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부속실로 들어가 최종적으로 피난기구(완강기)를 타고 내려가는..
방염관련 질문입니다12.10.11 17:22
질문1) 노래방의 경우 최초 완비증명 발급시 목재부분에 방염필름으로 시공을 하고 소방서에서 방염성능시험성적서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몇 년지나 방염필름 부분이 오래되어 새로 KFI인증받은 방염필름으로 시공을 하였는데 이경우에도(기존 방염면적 동일) 소방서에 방염성능시험성적서를 받아야하는지?질문2) 노래방에..
방화셔터와 자동문과의 간섭12.10.11 17:22
건물안쪽으로 방화셔터가 설치되어 있고 바깥쪽으로 AUTO-DOOR(강화유리자동도어)가설치 되어 있는데 화재시에 방화셔터가 작동되면 전원이 꺼져 자동도어가 작동이 되지않는바 자동도어가 닫혀 있을때 비상망치를 설치하여 자동도어의 유리를 깨고 탈출할 수 있는데 비상망치설치 만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임대아파트12.10.11 17:21
임대아파트 신청을 했는데 확인할수있나요? 신청내역에 없던데요..
전직지원금 신청관련12.10.11 17:21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시 꼭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해야하나요,그리고 처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P형1급 화재수신반 설치에 관하여..12.10.11 17:21
용도: 종교시설A동 : 층수: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900 M2종교시설B동 : 층수: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200 M2기타종교시설(생활관)건축허가에 따른 소방동의 결과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단일 허가건으로써 A동과 B동 두개의 동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소방시설 설계시 자동화재탐지 설비중 화재수신반 설치..
주택구입시 대부금12.10.11 17:20
안녕하십니까.아파트구입자금 대부금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참전유공자 이고요현재 무주택자이고요분양아파트 분양권 구입예정입니다.
나라사랑 토지구입대출건12.10.11 17:20
저는 공상군경4급입니다.시골에 토지를 구입하고 나라사랑 대출을 신청하니 무슨서류를 많이요구하는지처음에는 1차보낸서류로 된다고해서 몇칠있다가 또 연락이와서물어봤더니 농지부 원부를 요청하더라구요제가 구입할당시 먼저토지주가 모내기를 해놓은상태라서 농지부원부가 발급이안된다고이에 해결방안이 있는지 궁금..
소방업무 처리시 기간산정12.10.11 17:20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종합정밀점검 제출시 30일 이내 제출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공휴일을 산입을 하여야 하는지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처리기간의 계산)2.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기간인 14일 이내에도 동일한 규정으로 공휴일을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주차타워에 설치하는 소방설비에 대하여12.10.11 17:20
연면적 14,497.79 M2 이며 지하2층13층 규모의 건물이며 건물에 주차타워가 같이 설계되어전층 스프링클러 설비를 적용 했으며 주차타워에도 스프링클러 설비로 설계를 하였으나,소방서에서 주차타워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적용하라고 하네요.주차타워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적용하면 안되는지요?
제대군인지원 개선12.10.11 17:19
10년 복무한 제대군인입니다.제대군인지원제도를 확인하러 홈페이지 접속해보니 몇년간 지원제도가 확대된 내용은 없더군요.세상은 변해가는데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도 개선되야 될 걸로 보는데...대부지원을 보더라도 각종 정책자금은 2~3%대인데 몇년째 4%인것 같습니다.앞으로 저금리제도가 여전할 것 같은데 일반대출..
영구임대아파트 문의12.10.11 17:19
저는 공상군경 7급 입니다.영구 임대아파트 관련하여 동사무소에 문의를 하였더니국가유공자는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어떤게 맞는것인지요,,,
아파트계단에 자전거를 방치할때 신고방법12.10.11 17:19
아파트 계단에 자전거를 두게 되면 과태료가 나오고신고한사람에게는 포상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신고방법은?
보훈병원 감면헤택문의12.10.11 17:18
수고하십니다유가족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유가족중 자녀들은 전부 의료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말을 듣고 문의 드립니다자세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다중이용업소 구획변경시 간이스프링클러 적용12.10.11 17:18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노래방 기존 구획된 실 2개를 1개의 실로 통합해서 내부구조를 변경하려고 합니다소방시설은 변동없고 면적 증감도 없습니다,또한 실내장식물도 변경없습니다. 단지 구획된 실만 5실에서 4실로 변경하는데현행 법을 적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지하수 사용으로 상수도 소화전 설치 면제가 가능 한 지12.10.11 17:18
물류 창고(연면적:16,000M2. 4층)로 상수도가 180미터 이내에 있지만, 상수도 인입을 하지 않고,현재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물류 창고에 필요한 급수시설에 공급할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물류 창고는 연면적은 크지만 근무 인원은 소수입니다.상수도 인입 사용 계획이 없기 때문에 옥외 상수도 소화전을 설치..
의료비지원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2.10.11 17:17
안녕하세요~ 의료비지원관련 문의하고자 합니다.아빠가 아프셔서 응급실에 입원하신후 장기 입원하고 계신데요~보훈지청에 제출할 병원비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보훈지청에 문의하니응급실 입원하고 14일 이내에 미리 신청을 해놔야된다고 하네요~.일요일빼면 오늘이 14일인데.. 일요일을 포함하면 16일이 되네요~병원비영..
보훈가족 위탁병원 진료문의 드립니다.12.10.11 17:17
강원도는 보훈병원이 없어 위탁병원인 강원대병원에서 가족들도 진료가 가능하다는데요.문의 1.아들이 경기도에 사는데 아들도 강원대병원 가면 할인이 되는지요?문의 2.저 유공자 본인이 아들집 경기도로 주소를 옮겨도 강원대병원 무료진료 되는지요?문의 3.저 유공자 본인이 아들집 경기도로 주소를 옮겨도 강원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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