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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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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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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무창층 기준해석에 대한 질의12.10.11 17:1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의무창층에 관련해서 같은호 "마"목의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개구부의 기준에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폐사 현장의 창호의 유리가6mm반강화유리+공기층(12mm)+5mm일반유리 = 합계23mm유리로 되어있습니다.이 사항으로 무창층으로 인정받을수 있을지 답변부탁드..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구획으로 인한 헤드 방사갯수12.10.11 17:17
본 건물은 아파트로서 근린생활시설이 별개의 동으로 구획되어있지 않고지하1층 일부 부분이 아파트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는바 펌프 및 소화용수 수량을아파트용 과 근린시설용으로 구분 설치 하였읍니다.이럴경우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를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복합건축물로보아 30개로 적용 하여야 하는지요?아..
518민주유공자자녀의료혜택12.10.11 17:16
수고하십니다.저희 아버님은 518민주유공자이셔서 미혼인 저와 남동생은 의료급여1종 혜택을 받았는데요미혼인 제가 출가하여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세대주가 남편밑으로 가게 되면저는 남편과같은 지역의료보험가입자가 되는 건가요?또한 미혼인 남동생이 결혼하여도 아버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동생은 의료혜택을 받는건..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및 만기전역 의료비 50퍼세트 감면 관련12.10.11 17:15
아버지가 올해 8월에 국가 유공자가 되었는데요...흉선절제수술을 9월 7일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요...만기전역을해서 50프로 감면이라고 하는데여...아버지가 국가유공자 되면 아들도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여 병원비는 어떻게 되는지요?만기 50프로 아버지 국가유공자혜택 50 무료로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
보훈가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12.10.11 17:14
할아버지께서 참전 유공자이신데,친손녀인 제가 보훈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받을 수 있다면 5%의 가점이 적용되는건지도요.
월남전 참전용사 자녀의 학자금12.10.11 17:05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님께서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군인 입니다.제가지금 대학을 가게되면 학자금부분에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어서 문의 드립니다.어떤대학이나 가능한지와 다른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준비하는지등등......
교육지원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12.10.11 17:04
국가유공자 본인 입니다.교육지원이 대학원(석/박사 과정) 까지 지원이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2.10.11 17:03
국가유공자 본인 입니다. 지원내용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 사이버 대학을 다녀도 등록금 지원이 가능한지와 학습보조비도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국가유공자 유족 신청하려면 유공자가 사망한 상태에서만 가능한건지..살아있어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3. 법이 개정된걸로 아는데... 유공자 가..
생활실태조사신청12.10.11 17:02
자녀학비지원에 대해 생활실태조사 신청서 양식과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요
독립유공자 손자녀 교육지원12.10.11 17:02
독립유공자 손자녀 교육지원을 받고싶은데요,, 전문대를 들어갈려구요지원은 어떤방법으로 하는건가요,, 지원금액이 정해져있나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 여부12.10.11 16:52
국가유공자 자녀인데요,대학(4년제) 졸업 후 사이버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 증명서를 받으면 장학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재직자(계약직)이고, 대학에서 수업료 면제를 받았는데위 조건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지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2.10.11 16:51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대학교 2학생에 재학중인 저는 보훈장학금으로 등록금 전부를 면제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나라에서 대학등록금 지원해주는 대학이 꼭 국내여야만 하는 지 문의하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제가 기회가 되서 외국에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된다면, 등록금 면제 혜택을 계속해서..
국가유공자 장학중 사이버 수업으로 인한 대학 수업료 면제에 대해..12.10.11 16:51
현재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1학기가 끝나고 국가 유공자 장학혜택을 받고 2학기 수강 신청을 하는중에 의문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제가 교양 강좌로 사이버 수업을 듣고자 하는데사이버 수업은 전체 신청학점의 몇 %이상 강의를 들을 시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보훈청에 갔을때 들은적이..
다시 교육지원을 받을수 있나요?12.10.11 16:50
제가 대학교 3학년때 아버님께서 국가유공자가 되셔서 4학기를 교육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교육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제대군인 지원제도에 대한 문의12.10.11 16:49
수고많습니다!부사관으로 11년5개월을 근무하였는데 자료들이 흩어져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중기복무제대군인에게 주어지는 지원내용의 종류와 상세내역을 알고싶습니다.또한 중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절차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마지막으로 보훈처 홈페이지에 민원인이 알고자하는 지원내..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보훈대상자에 속하나요??12.10.11 16:48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보훈대상자에 속하나요??아니면 그냥 중기복무한 군인인걸로 끝인가요?
특수임무자 보훈혜택12.10.11 16:48
안녕하세요아버님께서 특수임무자 분으로 몇년전부터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잇습니다연세가 있으시니 앞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지내는 경우엔 병원비의70%를 헤택받는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조금더 병원 헤택부분이라던지 앞으로 돌아가시면 호국원 묘지에 안장된다고 들엇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은 영천쪽으로 생각하고 있었..
사망시 장례비용12.10.11 16:47
저희 아버지(상이군경 3급) 사망했읍니다제가 알기로는 사망시 장례비용이 나온다고 하던데요지급이 된다면 절차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공개되고 있는 조선왕릉 중 부분비공개하고 있는 조선왕릉이 궁금합니다.12.10.11 16:47
공개되고 있는 조선왕릉 중 부분비공개하고 있는 조선왕릉이 궁금합니다.
조선왕릉 중 비공개지역 현황을 알려주세요12.10.11 16:47
조선왕릉 중 비공개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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