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변경 적용 건12.10.11 10:40

1. 당 현장은 건축허가 동의를 2011년 8월 24일에 득하였고 변전실에 Co2 가스계 소화설비 가 설계되어 있습니다.2.소방산업과-1801(2012.4.24)호에 의거 새로운 가스계소화설비설비설계프로그램 2011년 09월 01일 부터 적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이에, 당현장의 가스계소화설비설계프로그램 적용을 기존..

소방감리지정신고건12.10.11 10:38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1항 2호라목. "1명의 책임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소화전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주행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무면허 소방공사 계약 후 하도급 관련12.10.11 10:38

개인 건축주가 의원을 신축함에 있어서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건설회사에게 일괄 계약하여 시공를 의뢰하였고, 건설회사는 소방공사 면허가 없는 관계로 전문소방 면허를 보유한 소방시공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소방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신고를 할 경우 건축주 , 건설회사 , 하도급 전문소방 시..

인건비만 무면허 일반사업자에게 하도급 시 처벌 여부 질의 건12.10.11 10:37

소방공사 시공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오니검토 후 답변 바랍니다1) 소방공사를 건설회사로 부터 하도급계약하여 시공중에 인건비만 분리하여 무면허 개인사업자 회사에게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위법인가요? 위법이라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2) 소방공사를 건설회사로 부터 하도급계약하여 시..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사업12.10.11 10:3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 대상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략...30.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강우빈도와 홍수피해량의 관계12.10.11 10:36

소방방재청이 개정을 추진중인 기후변화를 반영한 방재기준을 보면2015 년까지 20 년빈도 강우량2025 년도까지 30 년빈도 강우량2040 년까지 100 년빈도까지 방재능력을 확충한다고 하는데이러한 20년빈도 30 년빈도 및 100 년빈도의 시설확충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지 그리고 이러한 시설확충으로 미래의 홍수피..

조선왕릉 촬영요금을 알려주세요?12.10.11 09:59

조선왕릉 촬영요금을 궁금합니다

조선왕릉관리소 연락처를 알고싶습니다.12.10.11 09:59

조선왕릉관리소 연락처를 알고싶습니다.

조선왕릉 촬영허가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12.10.11 09:59

조선왕릉 촬영허가 신청방법을 알려주세요

조선왕릉은 언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나요?12.10.11 09:58

조선왕릉은 언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대안학교 설립시 학교보건법에 따른 교육환경평가12.10.11 09:54

학력인가 대안학교 설립시 학교용지에 대한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고 싶습니다.1.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관계법령2. 학교란?(대안학교도 포함)3. 학교설립예정지란?

임금체불 실업급여 관련12.10.11 09:02

안녕하세요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임금체불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퇴직급여제도 관련12.10.11 09:02

현재 저희회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퇴직연금의 형태를 달리 적용하고 싶습니다.이럴 경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2항의 차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고용형태별 퇴직급여제도를 달리 적용해도 되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및 지연이자 공제내역서12.10.10 19:37

저는 전 직장에서 구조조정에 의해 퇴사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 후에 소송을 통해 퇴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받았습니다.그런데 전 직장은 저에게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 원천세, 건강보험료 그리고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세를 제한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퇴직소득 원천세나 건강보험료 공제도 전 직장에서 국세..

pc방은 카드결재가 안되는 이유12.10.10 19:29

pc방을 잠시 이용하려는데 현금결재만 된다고 합니다.또, 현금만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은 발급을 안 해주네요~이런 결재행위가 불법은 아닌것인지 궁금합니다.

중도 퇴사 시 원천징수세액 환급 문의12.10.10 19:26

저는 년도 중에 타직장으로 이직하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고 차감징수세액(- 로 표시된 금액)을 내어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위 직장에서 내어주지 않아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세액이 (-)로 표시된 금액은 제가 받아야하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줄 수 없다고 하는 것..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어디서 구하나요?12.10.10 19:16

안녕하세요.회사에서 급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간이세액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요?수고하세요.

부가세 신고방법12.10.10 19:03

저는 3년전 0구 00동 상가 2구좌를 분양받았으나 초창기 상태에서 비워있는 상태로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부가세 신고 인터넷에서 할수있는 방법알려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12.10.10 19:01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예)작성 일자 : 2012-07-10(세금계산서 일자)발행 일자 : 2012-07-20전송 일자 : 2012-07-21위 예와 같이 발행 전송해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출채권회수12.10.10 19:00

저희는 작은 업체 입니다.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았습니다.거래처의 대표자는 도망갔다고 합니다.매출채권을 회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