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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 변경(사업변경인지, 경미한 사항인지)12.10.10 17:00

주택건설사업승인후 사업주체 변경시 사업계획변경사항인지

사업승인 조건(이행의무관련)12.10.10 17:00

사업승인 협의과정에서 부여된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 의무에 대하여

매도청구 도입배경(알박기 관련)12.10.10 17:00

매도청구권 도입배경에 대하여

부대시설 위치변경, 건축물 재배치(경미한 사항인지, 사업변경 사항인지)12.10.10 17:00

옹벽과 거실의 외벽거리가 7내지7.2 미터로 되었는데, 3.9 내지 4미터로 조정되어 설계변경한 경우 경미한 사항인지 또는 사업승인변경 대상인지

사업승인 대상 구분(주택건설, 대지조성 공사)12.10.10 17:00

1.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인 주택건설공사 규모와 대지조성공사의 규모에 대하여
2. 사업승인 대상 대지조성공사는 반드시 20호 이상의 주택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동별 대표자의 불법행위 및 개인소송사건의 변호사수임료를 관리비로 지출해도 되는지 여부12.10.10 17:00

동별 대표자의 불법행위 및 개인소송사건의 변호사수임료를 관리비로 지출해도 되는지 여부

사업주체 변경12.10.10 17:00

사업주체 변경

경미한 사항인지(경비실 1개소 위치 변경시)12.10.10 17:00

573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현장 사정상 48m2 규모의 경비실 1개소가 4m 정도 옮길 경우 사업변경승인사항인지 혹은 경미한 사항인지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적용12.10.10 17:00

2009.1.1~2010.12.31, 2011.1.1~2012.12.31에 동별 대표자를 역임한 경우 2013.1.1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동별 대표자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입니다12.10.10 16:59

안녕하세요 3월31일에 물건을 배에 싣었습니다4월5일에 출항해서 회사에서 4월5일 직수출 신청한 경우에는 B/L에 나와있는 3월31일을 공급시기로 봐야 하나요?4월5일을 공급시기로 봐야하나요?

사업승인 변경(용도지역변경, 시공자 부도시 사업유형변경)12.10.10 16:54

용도지역이 준농립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에 대하여 사업승인변경하할 수 있는지 및
시공회사가 부도난 경우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사업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지

국민주택 감리용역은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12.10.10 16:54

국세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저희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며 국민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인 사업장입니다.건축공사 감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을려고 하는데 설계용역에 대한 면세는 적용이 되는데 감리부분에 대하여서는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저희가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동별사용검사 구분12.10.10 16:54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 동별사용검사 구분

1명 단독 입후보할 경우 상대자가 없으므로 당선으로 볼 수 있는지?12.10.10 16:54

1명 단독 입후보할 경우 상대자가 없으므로 당선으로 볼 수 있는지?

배우자인 처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소유자인 남편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12.10.10 16:54

가. 배우자(처)가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재임중에 있는데 소유자인 남편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나. 배우자(처)가 선거관리위원을 사임할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남편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사용검사 방법(아파트진입도로 미확보시 )12.10.10 16:54

아파트진입도로 미확보시 사용검사 방법

사업승인변경(총사업비 변경)12.10.10 16:54

총사업비 변경시 사업승인변경 대상인지

소요사태의 책임을 물어 향후 4년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12.10.10 16:53

당해 아파트 소요사태의 책임을 물어 시위 참가자 전원 및 동별 대표자 전원에 대하여 향후 4년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사업승인 변경(대지지분 2%이내 증감시)12.10.10 16:47

공동주택건설공사 준공에 앞서 확정측량을 실시한 결과 공부상 오차 및 도시계획시설확보를 위한 옹벽(부대시설)설치로 인하여 최종사업계획승된 대지면적이 1.14% 감소한 경우 사업승인변경시 입주예정자 5분의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서면동의를 받는 주체는?12.10.10 16:47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서면동의를 입주자대표회의가 받지 않아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