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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변경(시공자 변경 방법)12.10.10 16:47

시공자 변경방법

매도청구(증여에 의한 소유권 변동시)12.10.10 16:47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3년이내에 “증여”를 통하여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매도청구 대상인지

사업승인(주택과 주택외 건물)12.10.10 16:47

상업지역에서 주택과 상가복합건축물(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감리지정·입주자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사업승인 대상12.10.10 16:47

인접한 3필지에 3(갑.을.병)인이 각각8세대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득한 후 그 중 갑이 병의 필지를 매수하고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A라는 회사가 을의 필지를 매수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지

동별 대표자 선출시 단독입후보자로 출마 후 낙선하였을 때 재선거 출마 가능 여부는?12.10.10 16:46

동별 대표자 선출시 단독입후보자로 출마 후 낙선하였을 때 재선거 출마 가능 여부는?

관리규약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투표방법,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추진방법12.10.10 16:46

ㅇ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이 관리규약 개정을 제안하였으나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투표방법, 투표일정 등에 관한 세부규정항목이 없을 경우, 해당 사항을 선관위에서 의결해야 하는지? 선관위 업무이므로 진행하면 되는지?(규약의 개정에 관한 투․개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정족수12.10.10 16:46

ㅇ 8명의 선거관리위원(임기 2년)이 위촉 구성되었으나 3명의 위원이 사퇴하여 현재 5명의 선거관리위원이 남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정족수는?

사업승인 변경(총사업비 변경)12.10.10 16:46

승인받은 총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사업승인 변경하여야 하는지

사용검사(임시사용 검사)12.10.10 16:46

주택건설공사 및 대조지성공사의 임시사용 검사에 대하여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배수관로 연결12.10.10 16:46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집수정의 배수관로 연결은 우수 또는 오수관로중 어느부분에 하여야 하는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12.10.10 16:45

ㅇ 선거관리위원 전원사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다시 위촉한 경우,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학력 제한12.10.10 16:45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학력을 제한하는 것이 선거규정(법)에 위반되는지?

자생단체 임원은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12.10.10 16:45

가. 노인정 회장 및 임원 등이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나. 기타 자생단체(부녀회, 각종 동호회 등)의 임원인 자는 동별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는지?

보궐선거에 당선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도 중임제한을 적용하는지?12.10.10 16:45

ㅇ 보궐선거에 당선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도 중임제한을 적용하는지?

선거관리규정 준칙이 존재하는지 여부12.10.10 16:45

ㅇ 선거관리규정 준칙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준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정될 수는 없는지?

LED설치공사를 ESCO자금을 지원받아 시행할 수 있는지?12.10.10 16:45

ㅇ 에너지공단의 ESCO자금을 지원받아 시행되는 LED설치공사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하는지?

공유부분 가스공사비의 산정 방법12.10.10 16:45

ㅇ 공유부분 가스공사비는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분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세대당 같은 금액을 분담해야 하는지?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에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당선은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12.10.10 16:45

ㅇ 동별 대표자 선출일에 동별대표자 후보자 2명 중 1명이 사퇴한 경우, 개표를 하지 않고 선관위원 7명의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남은 1명에게 당선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기간은?12.10.10 16:45

ㅇ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기간은 몇일 인지?

형사사건 항소중인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12.10.10 16:44

ㅇ 형사사건과 관련,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어 항소중인 상태에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동별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