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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서 제출하였으나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은 동별 대표자가 차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12.10.10 16:44

ㅇ 동별 대표자 임기중 사퇴서를 제출한 A가 차기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 따라 입후보할 수 있는지?(사퇴서 제출후 사퇴서를 회수하여 갔으며, 입주자대표회장이 수리를 하지 아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속 참석)

동별 대표자의 학력조회 및 허위사실 판명시 처리 방법12.10.10 16:44

가. 동별 대표자의 학력에 관한 조회 민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 접수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학교에 조회를 할 수 있는지?
나. 학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디지털방송 수신을 위한 구내증폭기 교체 관련12.10.10 16:44

가. 금년말 아날로그 방송이 중단된 이후 원활한 디지털 방송수신을 위하여는 630MHz이하 구내증폭기를 교체해야 하는지?
나. 구내 증폭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입주민 자금으로 교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한 동별 대표자는 해임사유에 해당되는지?12.10.10 16:44

ㅇ 주차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동별 대표자 해임사유에 해당되는지?

3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참한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가능 여부12.10.10 16:44

ㅇ 동별 대표자가 3회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참한 경우 해임할 수 있는지?(관리규약에 해당 규정을 정하여 해임할 수 있는지?)

동별 대표자 선출시 방문투표 가능여부12.10.10 16:44

ㅇ 동별 대표자가 복수로 출마할 경우 방문투표를 할 수 있는지? (선거관리규정에 명시하면 가능한지?)

헬스장운영 영리여부에 대한 질의12.10.10 16:44

가. 헬스장 설치 후 입주민에 한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약 30,000원의 이용요금을 받는 것은 영리에 해당되는지?
나. 헬스장을 외부인에게도 이용하게 하면 영리에 해당되는지?
다. 헬스장 운영결산 내용을 보고 영리인지에 대해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

창문틀 방수(코킹) 부분이 전용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12.10.10 16:44

ㅇ 내벽력에 붙이 있는 작은 방 창문틀 방수(코킹) 부분이 전용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추후 제명을 결의한 경우, 동별 대표자..12.10.10 16:43

ㅇ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재임중 해당사유가 발견되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한 경우, 해당인은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니한 사람에 해당되는지?

아파트 홈페이지의 민원게시판을 삭제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12.10.10 16:43

ㅇ 아파트 홈페이지의 민원게시판을 삭제하여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사업의 양도12.10.10 16:0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상가건물을 세들어 있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려합니다그런데 임차인의 업태가 제조업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아니면 건물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12.10.10 16:07

내국법인은 해외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해외자회사가 현지에서 채용한 비거주자는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며 내국법인의 임직원에 해당되지 않고, 국내모회사는 당해 근로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해외자회사와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하는 비거주자가 국내모회사로부터 받은..

조선왕릉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12.10.10 16:07

조선왕릉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 합니다.

조선왕릉 능역을 구성하는 주요 식생은 무엇인가요?12.10.10 16:07

조선왕릉 능역을 구성하는 주요 식생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12.10.10 15:45

저는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필요로 하여 발급받고 싶은데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세유 환급금 관련12.10.10 15:45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제조자 ; 갑(00 정유회사)공급자 : 을 ( 00 주식회사)3 .2011.6월 00 대학교 영세유 납품(조달청 전자입찰) 제조자 "갑"과 공급자 "을"로 경유0,000리터 대학교에 납품했는데 "갑"측에서 관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부가세 을 환급을 해주기로 했는데 "을" 측의 서류지..

재난관리기금 용도 부합여부 문의12.10.10 14:17

수해로 인하여 발생한 하천 피해상황에 대하여재난관리기금으로하천산책로 유실-토사채움하천제방유실-석축쌓기교량 펜스 훼손-펜스설치 등붙임의 복구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응급복구인지 항구복구인지의 판단문제로 용도에 부합한지 알고 싶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질의12.10.10 14: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규정에 의거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기금의 용도로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구입 및 장비의 임차 등”을규정한 경우재난관리기금으로 동절기 설해에 대비한 제설자재구입 및 장비임차료 등 집행이 가능한지?갑설) 설해대비 제설자재 및 장비 임차 등은 영 제74조 제1호 가목의 재난..

나라사랑 대부 (아파트 일반분양) 관련 질문드립니다.12.10.10 14:04

안녕하십니까저는 특수임무유공자 입니다.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았습니다.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하고자 합니다.1. 이 때 주택 구입 대부 3,000만원을 받을 수있는지요?2. 만약 주택 구입 대부를 받을 수 있다면 지방세(등록세) 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요?3. 공동명의로 하려고 합니다..

생업지원 가능한지12.10.10 14:04

아버님이 고엽제후유의증 고도환자입니다.공공시설 자판기설치 가능 생업지원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