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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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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생활안정대부12.10.10 14:03
제가 생활안정대부를 4번받았는데요 현재 제가 빛이많고 국가유공자6급 입니다.석달전부터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 생활안정대부를 한번더 받고싶은데 어떻게 하는 방법좀알려주셧으면 합니다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발 알려주심
대출관련12.10.10 14:02
아파트 매매로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사정으로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합니다.대출원리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납부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남은 잔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대부금12.10.10 14:02
국가유공자 주택마련 대출은 이자가 연3%입니다.유공자 이전에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지금 유공자 우대대출로 바꿀수있나요?이자를 유공자 우대이자로 적용해준다고하던대요.국민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 상급병실 이용시 지원 문의12.10.10 14:01
저는 내과 전문의로부터충수염으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응급실에 방문, 입원하여 수술을 하였습니다.그런데 상급병실밖에 없어서 3인실에 입원하였습니다.정확한 건 아니지만 급성충수염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처럼 상급병실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병원에 방문하여입원한 경..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 여부 질의12.10.10 14:00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질의 드립니다.현재 아버님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직장 가입도 되어있습니다.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과 관련 ''주생계수단''을 판단함에 있어 직장수입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보다 농업수익액(농협기관등을 이용한 입증자료)이 많을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자..
특별재난구역 선포된곳12.10.10 14:00
무이파 ,곤파스 태풍으로 특별재난구역이 설정된곳을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12.10.10 13:59
지자체에서 재난조사관련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이하 지침)을 참고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2011년도 지침에서 주택침수 피해조사요령를 보면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영세점포, 영세가내공장 등)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
태풍피해 무허가 축사피해 보상방안12.10.10 13:59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무허가 축사입니다. 보상대상이 될까요?
시공중 천재지변(태풍)으로 인한 재해12.10.10 13:58
당 현장은 11년 3월 조달청 내역입찰로 발주하여 낙찰을 받고 시공 진행중인 현장으로 천재지변(태풍)으로 인해 기 시공(2011년 준공분, 2012년 계약된 공사 공정중)되어 있던 시설물이 유실 되었을시 발주처로부터 보상처리 받을수 없는지요.관련법규에는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태풍피해 보상문제12.10.10 13:57
저희 아버지 집이 얼마전 태풍으로 집 지붕이파손되고 날아가서 관할 읍사무소에 신고 했었는데 이틀뒤 와서 사진찍어가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도 안오고 그래서 아버지 께서 전화 했더니 보상이 안되니 자체적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고 싶어서 글올립니다. 현장을 자세히 보고 했..
주생계수단 확인 방법12.10.10 13:57
주생계수단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게어떤자료를 요청해야 하나요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특별재난 구역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하나요?12.10.10 13:55
지난번 태풍이나 그런것들로 현재 특별재난 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현황을 알수 있는정부 홈페이지는 없나요?중앙재난대책본부 홈페이지에 가봐도 없네요..일목요연하게 그런 정보 볼수있는 곳이 없어서요.
주 생계수단 판단 기준12.10.10 13:55
주 생계수단의 판단할 때 소득기준은 전년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소득이 없던 피해자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월소득이 300만원정도일 때연 소득을 환산하게 되면. 3600만원인데 2인 가구일때는 주 생계수단이 농업 등이아닌 경우가 되는 상황입니다.소득기준을 전년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지침이..
대학수업료 면제 - 계약학과 등록금 면제12.10.10 13:52
안녕하세요.국립대학의 장학담당자입니다.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부담(등록금의 50~100%) 및 학생 부담(50%이하)이 있습니다.국공립대학의 경우 국가유공자 대학수업료 면제를 어느 범위까지 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록금 전액면제를 할 경우 산업체 부담까지 면제를 해 주어야 하는지..아니면 학생부담부분까지만..
국가유공자 혜택에 대하여12.10.10 13:52
제 아들은 2012년 2월 제대를하고 바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2월말에 2학년에 복학을 한 상태에서2012년 8월에 신체검사를 받고 국가유공자 7급 등급을 받았습니다1. 국가유공자 신청일 이후 2월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하였고, 8월 2학기 등록금도 납부하였는데,기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복학한 7급 지원공상군경 본인입니다. 학습보조비 관련12.10.10 13:52
국가유공자 본인입니다.대학생이고요학습보조비가 지원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언제 지급이 되는지 알려 주세요
대학 수능관련 문의12.10.10 13:52
안녕하세요?저는 지원 공상 공무원 이면 제 자녀가 올해 대학수능을 봅니다/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희망하고 있는데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1.서울 경기지역 입학시 국가유공자와 같은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여부2.입학금과 전형료가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이 되는지 여부3.국가 또는 지원 공상공무원..
요양등급 미판정자 입소여부 질의12.10.10 13:51
치매 노인을 모시고 있습니다. 많이 심각하지는 않으나 과거는 기억을하고 현재는 거의 기억을 못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모시고 있는데 가끔 1년에 한두달 병원 입소가 안되는가요. 아버님께서 보훈등급 5등급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내가 많이 힘드는가 봅니다. 필요하면 돈을 지불하고 입소가 안되는지 궁금하여..
공상7급입니다. 아파트 분양관련하여 문의 드려요12.10.10 13:34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올 6월달에 아파트를 사기위해 3000만원 아파트 분양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국민은행에서 나라사랑 대출 받았습니다.그런데 전공상군경6~7급 책자를 보다가 한가지 의문이 생겨서요올 3월에 PDF파일로 된 내용을 보면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감면이 된다는 내용을 보았습..
제대군인 대부금 잔금 중간 완전 상환 방법12.10.10 13:28
안녕하세요.제대군인으로 주택구입자금 대부를 받아 상환중에 있습니다.그동안 잘 썼습니다만, 대부이자도 비싸고, 별 혜택이라는 생각이 들지않아 중간 완전 상환을 하고자 합니다.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1. 상환방법 ( 방문하지 않고 상환 방법)2. 근저당 설정 해제 방법 - 1) 근저당 설정 해제 방법2) 일단 선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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