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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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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리모델링 소방공사12.10.10 10:42
소방공사 중 범위를 알고 싶어 질의 합니다공사개요: 리모델링, 스프링클러착공신고 하였음내용 : 기존 건물 일부분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중 공사 범위안에 여러 개의 프리액션밸브 및 알람벨브가 있는데 템퍼스위치가없습니다.물론 공사 범위밖에 수조, 펌프, 게이트벨브 주위에도 템퍼스위치가 없습니다수조의 저수위..
제연구역 창문설치12.10.10 10:41
저희 아파트는 계단식 5개동 타워형으로 3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계단식은 비상계단에 개폐식 창이 있으나 타워형 3개동는 1개층에 4가구가 있으며 18층 아파트 입니다.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타워형 각 층의 복도 창이 밀폐형으로 설치되어서 세대간의 음식냄새 및 복도에 환기가 되지 않는 구조로써 이웃간에 싸움으로 번..
수원, 가압송수장치 겸용12.10.10 10:41
스프링클러설비(NFSC103) 제4조 4항을 해석한 결과, 하나의 옥상수조를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공급해도 된다고 보입니다.(질의1) 그러면 지하수조나 가압송수장치 역시 두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이용해도 되는지가 궁굼합니다.(질의2.) 이용해도 된다면 두개의 특정소방대상물를 합한 수조(수원), 가압송수장치(방수..
국가화재안전기준 관련 질의12.10.10 10:40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별표1 관련 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에 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당현장의 상황용도 : 아파트 지하주차장하나의 방호구역에 설치된 헤드수 : 216개급수관의 구경을 100mm 또는 125mm로 설치하면 안되는 이유?
피난기구의 개구부12.10.10 10:40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피난기구(완강기)를 설치한바 발코니 난간대도 1.2m 이상이면발판대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건축법상 난간대는 안전을 고려하여 1.2m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고 발판을설치할 경우 안전사고(어린이 추락)의 우려가 있습니다.
소방 전선관 재질12.10.10 10:39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1조 제2호는 배선에 관한 조항인데 금속관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배선규정에는 금속관을 사용하여야 하는 규정이 없는데 관련 법령에 의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헤드 제외에 관한 건12.10.10 10:37
1. 공동주택 보일러실의 경우 방화구획이 되어있는경우에만 SP헤드를 제외시키고 있는 데요 , 그럼 출입문 등이 갑종방화문이 아닐경우 SP헤드 제외가 되지 않는거겠군요. 그런데 현재 공동주택의 보일러실은 자동확산소화용구의 설치로 SP헤드설치를 하지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럼 이런 경우 자동확산소화용구 때문에 SP..
복합건축물 제연설비 설치와 관련12.10.10 10:35
○ 건축물 현황▷ 용도 : 복합건축물(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는 아님)▷ 규모 : 지하 1층/지상 8층, 각층별 바닥면적 1,000㎡, 연면적 9,000㎡- 지하 1층 : 주차장 1,000㎡- 지상 1층 ~ 지상 4층 : 업무시설 4,000㎡(무창층)- 지상 5층 ~ 지상 8층 : 근린생활시설 4,000㎡(..
구조.구급증명서 발급관련시 확인사항12.10.10 10:27
2010년 12월 30 개정된 oo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제3조(징수방법)에 수수료는 경상북도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라고 개정되어 이젠 발급신청서에 민원서류 표시인 날인 및 수수료를 첨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기존에는 화재증명원 민원서류에 민원서..
구급차 환자실 선팅기준12.10.10 10:10
구급차 환자실 선팅에 관한 기준이 있나요?중증의 외상환자나 분만환자, 심정지 환자의 경우 환자실 내부 점등 시 훤히 다 보여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뿐만 아니라 혐오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기준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정도 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응급의료환자구호요청시 대응에 대한 내용12.10.10 09:49
보통 길거리에서 술에취해 잠이 들어있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112에 신고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119에 해야 맞는것 같습니다만.. 물론 특별히 외상이 보이거나 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겠죠.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경찰이 와서 술에 취한 사람을 봐서 아주 만취가 되어 의식..
소방간부후보생 30명 선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2.10.10 09:49
첫째,올초 서울신문 기사에 나온 소방방재청 관계자분의 인터뷰처럼2013년 19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 10명 증원된 30명을 선발하는 것인지둘째,소방간부후보생 홈페이지에 현직으로 추정되는 분의 댓글처럼시도에서 완강히 반대하여 30명 선발하지 않기로 한게 확실한 것인지그렇다면, 기존대로 20명을 선발하는 것..
관용차량 수리 입고 위해 관용차 이용 시 출장여비 지급 범위?12.10.10 09:47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1. 소방차량의 고장으로 수리를 위해 관용차량(해당 소방차량)을 이용하여 수리 입고를 시킨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소하였다면 출장여비를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나요?2. 소방차량의 고장으로 당일 수리가능하여 입고 후 출고까지 해당 소방차량을 이용하였다면 출장여비는 어떻게 지급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관련12.10.10 09:44
○ 질의 내용▷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와 관련하여① 주차장 용도로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0㎡이상인 대상물에 감시제어반실이 지하1층에 위치하고 무선기기 접속단자가 감시제어반실에 위치 할 경우 지상에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요②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 무선기..
탈세제보에 대한 국세청의 포상기준은 어떻게 되나요?12.10.10 08:59
탈세제보에 대한 국세청의 포상기준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매입자가 부가세만 고의적으로 주지 않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12.10.10 08:59
공사를 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그런데 공사대금을 요구하자공급가액만 입금시키고 부가세는 나중에 일이 처리되고 난후에상황을 봐서 주겠다며고의적으로 부가세만 입금을 안시키고 있는데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만약 못받을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조선왕릉 계절별 공개시간을 알려주세요.12.10.10 08:58
조선왕릉 계절별 공개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후 취소 여부 문의12.10.10 08:25
일반대학원 진학등의 방법으로도 의무사관후보생이라서 만 30세까지 군입대연기가 안되는 것이라면 의무사관후보생 접수를 취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의무사관후보생 접수를 취소하면 나중에 군의관으로는 못가고 현역입대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전환복무 만료자의 계급은12.10.09 18:02
전환복무기간 만료자의 계급은 어떻게 부여하는지요?
군종사관후보생 입영절차12.10.09 18:00
군종사관후보생의 입영절차 등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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