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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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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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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관련12.10.05 20:01
7층건물의 2층,3층,4층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지정받으려고 합니다.1인당 점유면적이 20.5㎡에서 나누기 하면 각 층의 정원이 나오는데요..2층 149.24㎡(7인)3층 149.24㎡(7인)4층 136.12㎡(6인)각 층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지정 받으려면 시설장 및 인력배치 등의 인건비 문제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 2..
사회복지시설 임금 관련 문의 입니다12.10.05 20:00
안녕하세요 저는 의료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에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문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저희 법인은 개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입니다..노인장기요양시설(노인요양원)이 사회복지 사업법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법인에서 근무하는 행정실장이 요양원 설립시 모든 서류 작업..
노인요양시설 기초수급권자 금전사용에 대해..12.10.05 19:58
항상 복지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에 계신 기초수급자 어르신의 생계비(특별위로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장수수당 등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어르신 통장으로 지급되는 금전 사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복지업무에 바쁘시더라도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질의..
2012년 9월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문제점12.10.05 19:57
학부모님과 영아의 입장① 0~2세 보육료 전계층지원이 시행된 이후에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소득 하위 70%까지 지원’개편안은 복지서비스의 퇴행 이다.② 누리과정지원도 국가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는 상황이고,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수시로 변경되는 보육정책으로 학부모는 불안한 보육환경에 처하게..
2012년 9월 보육료 개편안에 대해12.10.05 19:55
맞벌이로 올해 보육로 정책을 경험하면서정말 화가난게 한두번이 아닙니다.전면 지원이라했놓고막상 애들 보내려니 어린이집 대기순위로 당장 보낼수도 없게하더니이번엔 소득격차를 두고 지원해주겠다는건...소득수준이... 재벌집 돈 많은집에서 어린이집 안 보내잖아요.상식적으로... 최소한 맞벌이하는 가정의 경우 어..
새로운 에너지인 클린에너지를 청정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요 ?12.10.05 17:51
새로운 에너지인 클린에너지를 청정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요 ?
취업지원관련 질문입니다.12.10.05 17:10
취업지원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제가 취업을 하려고 여러곳의 채용공고를 보았는데요. 그중에서 몇몇기업의 입사요강을 보고 문의드려요=A기업채용공고=보훈특별고용 추천은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 등록이 되신 분에 한합니다.=B기업채용공고=국가보훈대상자(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 및 신체장애..
인터넷 동영상 강의 지원에 대해서 여쭙니다.12.10.05 17:10
제가 국가유공자 본인은 아니고 국가유공자 제매에 해당합니다.제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학원 수강료를 지원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지원대상자가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지원공상군경-협약콘도이용 문의12.10.05 17:10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콘도와 협약을 맺어 보훈대상자들에게 협약금액으로계약되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용하려면 유공자증이나 신분증이 필요 하던데지원공상군경이나 지원공상공무원은 이용이 가능 한가요??지원공상군경이나 지원공무원은 따로 신분증이 없어보훈대상자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
유족연금 신청 방법과 참전유공자증 발행 방법12.10.05 17:09
궁금한것이 있어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1. 유족연금신청방법- 저의 아버지께서는 무공수훈자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얼마전에 돌아가셨습니다.유가족(배우자)이 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주세요.2. 참전유공자증 발행- 작은아버지께서 병환으로 외출을 못하시는데 625참전유공자증서를 가지..
군에서 훈련중 청력이 상실된 경우12.10.05 17:09
수고하십니다.제 아들은 현제 군복무중이고 포사격훈련을 하다가 청력세포가 상실되었다고 합니다일반 병원과 국군통합병원에서도 진단이 된다고 합니다살아가면서 청력이 상실되면 큰 장애가 될 것 같은데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군생활중 다쳤습니다.12.10.05 17:08
제 동생이 군생활중 양쪽 새끼손가락이 부러져 국군수도병원에서 수술을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족손에 철심을 집어넣었죠. 그런데 한쪽 손가락이 2개월이 되가도록뼈가붙질않아 군의관이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 나가서 수술을 받도록하라고해서휴가를 받아 수술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군병원에서 수술받은것때문에 밖에..
국가 유공자 가족 보훈 혜택12.10.05 17:08
아버지가 국가유공자6급이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엄마도 동일한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된 금액이라면얼마로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제가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일단 먼저 영어 학원을 다니려고 하거든요. 공무원 준비한다는 영어학원을 마치고 수..
국가유공자 사망후 절차가 어떻게 하면 되나요12.10.05 17:07
안녕하세요. 더위에 수고 많으십니다.저의 아버님의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미리 알고자 글올입니다.아버지께서는 무공수훈자 이십니다현제 병환으로 계십니다. 돌아가셨을때 보훈처에 어떻한 절차를 밟아야 되는건지요.자세히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휴대전화 요금 감면에 대하여12.10.05 17:07
안녕하세요.국가유공자 6급2항 본인입니다.질문 드립니다.1. 국가유공자 배우자는 휴대전화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지?보훈지원안내를 보면 가족 / 유족이 혼동되어있어 이해가 안됩니다.배우자 감면이 된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국가유공자 유공자증으로는 확인불가겠죠) 되는 것인지.2. 휴대폰 번호이동시 요금감면..
국가유공자신청문의12.10.05 17:06
전방에 근무하면서 폐결핵을 얻어 병으로 제대했습니다.국가유공자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신청이 가능하다면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가유공자 차량부착용 스티커 재발급12.10.05 17:06
국가유공자 차량부착용 스티커를 유공자본인 탑승 시에만 부착하고미 탑승 시에는 탈착하는 관계로 부주의로 분실 하게 되었습니다.분실 후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청까지 직접 가야되는지거리가 있어서 온라인상으로도 재발급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요온라인상으로 가능하다면 신청방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을 녹색길 지킴이단에 가입하고 싶은데, 누구나 가능한가요 ?12.10.05 16:48
우리 마을 녹색길 지킴이단에 가입하고 싶은데, 누구나 가능한가요 ?
비디오물 제작업과 노래연습장12.10.05 16:44
요즈음 노래연습장 몇 군데가 비디오물 제작업소라고 상호를 하고영업을 하는데 이런 영업이 정상적인 것인지 궁금 합니다.
전자출판물 판매와 대여의 차이12.10.05 16:43
안녕하세요. 전자출판관련 문의드립니다.전자출판물 정가제는 대여가 아닌 출판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는데, 전자출판물을 대여의 방법이 의문점입니다.즉, 전자출판물을 단지 화면상으로 볼 수만 있게 하는 것을 대여라고 하는것인지, 파일다운로드 및 종이출력이가능한 것도 단지 기간을 정해서 빌려주는 것 또한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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