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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주민의견 관련입니다.12.09.28 22:25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해당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군수·구청..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의 생략 관련(전략환경영향평가)12.09.28 22:23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합니다.) 시행령 제19조의한 법제13조 4항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절차의 경우에도 법 제14조에는 법 제13조 절차를 생략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 어떤 사람이 제 핸드폰 번호를 도용한거 같습니다.(충남 천안동남)12.09.28 19:01

안녕하세요. 올해 *월달부터 갑자기 000고객을 찾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아니라고 하고 끊고 끊었는데 하루종일 전화며 문자가 오더니 *월인 지금까지도 전화며 문자가 오는데.. 모두 대출업계입니다. 00지원팀, 00금융, 00캐피탈, 00머니 기타 등등 들어본적도 없는 대출업계로부터 하루에 **통 가까운 전화며 문..

-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나요?12.09.28 18:23

제가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미리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를 가려고 하는데 고소장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을수 있나요?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요?(대전 대덕)12.09.28 18:20

제가 개명을 하려고 하는데 법원에서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를 발급해 오라고 합니다. 경찰서로 가라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의료 혜택부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12.09.28 17:57

아버지는 국가유공자 7급 입니다.이번에 뇌경색 진단을 받았는데 관련 어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다른 유공자 분들에 비하여 낮은 급수라 혜택에서도 차이가 있는건 아닌지요?

취업수강료지원에 대해12.09.28 17:52

현재 저는 취업보호대상자이며 공무원시험 준비중입니다.동영상강의를 들을려고하는데취업수강료지원제도를 신청할려고 알아보는중이고 신청서 다운받았습니다취업수강료지원 신청서를 보훈처에 먼저 제출하고 강의결제를 해야되는지 아니면 강의 종료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지 궁금하내요..신청절차에 대해여 자세히 알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12.09.28 17:51

안녕하세요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을 받을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을수 있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신규 보훈법령 시행이전 소송중인 사건에 대한 법적용에 대하여12.09.28 17:51

수고 많으십니다.궁금한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조 6호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비해당결정 처분되어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중에 있읍니다.소송에서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결정이 취소 처분되었을때등록은 "국가유공자 예우..

전상군경유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2.09.28 17:50

저의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작년에 돌아가시고, 이번에 할머니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그래서 저희아버지께서 전상군경유족증을 신청해서 받으셨습니다전상군경유족증을 신청해서 받으신 아버지께 어떠한 혜택이있는지..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도 혜택이 가능한지 자세히알고싶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국가보훈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질문12.09.28 17:49

안녕하세요저의 아버지께서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셨고,참전 중에 부상을 입으셨습니다.국가유공자 등록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셨습니다.1998년에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만 계시는데,이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 등록 그리고 지원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지원공상군경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12.09.28 17:48

수고하십니다.저는 지원공상군경 7급입니다.지원공상군경은 국가유공자인가요?그리고 지원공상군경이 받을수 있는 헤택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암환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서12.09.28 17:37

제가 .. 림프종(임파선암)으로 전역 후육군으로부터 공상인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내과 질병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비해당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올해부터 보훈보상대상자라는게 신설되었다는 정보를 듣고이렇게 질문을 합니다.저와 같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가 될수 가 있는지 궁금합니..

대학 입학 관련12.09.28 17:21

대입 전형 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학 입학 관련12.09.28 17:16

대입 전형 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및 과 또는의 차이점12.09.28 16:22

계약과 관련하여 자격조건을 "A 및 B를 충족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발주자인 저희는 A와 B를 모두충족하는것으로 발주를 한 것인데.... 계약에 참여한 업체가 "A 나 B 둘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것"으로해석하고 있습니다."및" 은 두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고 "또는"이 둘중에 하나만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

자가측정 여부12.09.28 16:06

대기배출시설 5종인 업체입니다 저희가 반기에 한번 자가측정을 해야하는 데요 현재 대기배출시설및 방지시설 운영을 여러가지 이유로 수개월 운영을 하지않고 있답니다 사용개시신고완료는 3월에 받았습니다.이런 경우처럼 배출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도 반기에 한번씩 자가측정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배출시설운..

장기 이식 관련12.09.28 15:01

아들의 동의하에" 간" 이식 수술시 이에따른 절차, 제출서류,연락처,수술후 회복기간 등에 대한 질의참 고# 1 : 1차 검사(1~2일)후 일주일 이내 결과 통보 - 2차검사 ( 3~5회 병원 방문 검사)# 2 : 수술후 약 20일 후 퇴원# 3 : 기증자 간이 재생되는데는 약 3개월이 소요된다고합니다. 퇴원후 본인이 계속 군 복무..

예비군 주특기 관해서 질문드립니다.12.09.28 14:59

군에 입대하여 소총수 주특기를 받았으나, 대학교에 다닐때 조리쪽의 학과라서 소충수와는 별개로취사장에서 군생활을 하고 전역을 하였습니다. 동원훈련 입영하여 소총수 주특기를 몰라서 제대로 할 수없었는데 이 특기를 제가 한 조리 주특기로 변경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임

유급지원병 직무수행능력부족으로인한 전문병해임에대해서 물어보고싶습니다12.09.28 14:59

주특기 수행능력 저조의 사유로 유급지원병 해임이 가능한지와해임공문 접수시 부터 해임시까지 소요 기간, 심의위원회 개최시기 등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