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문화바우처 카드 한도12.09.27 18:08

이거 지금 최대 5만원 한도라는데 솔직히 너무 적습니다1년에 최소 20만원에서 50만원에서 100만원 근처는 주셨으면 합니다그래야 나름 문화바우처 음악/광고/책/영화/ 잘 다양하게 원하는것 골라서 볼수 있고구매할수있고 적절 하다 생각합니다.문화바우처 카드라면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카드이고1년치라면 여유롭게 즐..

음식물쓰레기분쇄기설치12.09.27 17:20

디스포저 음식물 쓰레기 분쇄기를 설치해서 쓰면 안되는지요. 현재많은사람들이사용하던데. 하수종말 처리장이 되어 있는데에서는 사용가능한지 어떤업체에서는 괜찮타고 하는데 누구말이 옳은지?

하수처리 구역내(합류식)에서의 정화조 용량12.09.27 17:19

현재 하수도법 시행규칙 25조 2항 2호에 따르면 하수처리 구역 안인 경우 증가되는 오수 발생량을 포함하여 전체 오수발생량이 정호조 용량의 100분의 200이하인 경우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요.그렇다면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증축으로 인해 하수처리구역내에서 정화조..

창고 오수발생량 산정12.09.27 17:18

사업부지(면적 약 15,000㎡)에 물류창고 1개동을 조성하고자 합니다.물류창고내에는 화장실 외의 별도의 용도시설은 설치하지 않을 계획으로 건축물의 주 용도인 창고 시설에서는 오수가 발생하지 않으나 물류창고내 화장실에서 오수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

하수도법의 원인자부담금12.09.27 17:18

o 하수도법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당초 건축물에 20세제곱미터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였읍니다, 이경우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 (24세제곱미터) 하였읍니다이경우,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인가요 ?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기준12.09.27 17:17

2012년 4월에 보건진료소 신축(87.98m2)에 따른 정화조 설치신고시 처리대상인원 산정이 m2당 0.25인으로 산정하여 단독정화조(마을하수처리구역) 30인용을 신고하였습니다. 공사중 환경부 고시 제2012-144호에 의하여 2012.08.01에 정화조 처리 대상인원 산정방법이 고시되어, 보건진료소의 정화조산정 인원이 m2당 0.075..

하수도법 시행령 법령해석12.09.27 17:16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원인자부담금 등)①법 제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려는 자를 말한다.②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화조를 사용하다가 배수설비을 설치할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여부12.09.27 17:15

1. 기존에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사용하다가 오수관로가 건설되어 배수설비를 연결하고자 할 때1일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요?2.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다가 오수관로가 건설되어배수설비를 연결하고자 할 때 1일 오수발생량이 10톤이상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공장의 오수량 산정방법12.09.27 17:14

공장의 오수발생량 산정방법 문의입니다.환경부고시 제 2012-144호 "~오수발생량~" 에서3. 산정방법 (6)을 보면, "~ 명확한 인원산정근거가 있는 건축물 용도의 경우 정원산정식을 사용할 수 있다 ~ " 라고 되어있읍니다.공장등록증에 작업인원이 10인이라고 되어있으면, 정원이 명확하게 10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별..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식12.09.27 17:14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과 관련한 질문이 있습니다.계획하려는 용도는 공장입니다.공장내에 부속용도로 창고, 사무실, 직원식당, 기계실 등이 있습니다.공장외 시설에 대한 인원산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1) 창고(물류창고) : 공장에 준하여야 하는지? 인원산정에서 제외하는지?2) 부속사무실(공장내 사무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12.09.27 17:13

농협 및 수협이 시행하는 신축, 증축 건물 및 용도변경에 대하여 부과하는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이 면제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고져 합니다.농업협동조합법 제8조(부과금의 면제) 조합등, 중앙회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

석면감리원 지정주체12.09.27 17:12

공사중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석면 해체제거 작업 감리원의 지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현재 석면폐기물은 발주자인 도로공사에서 별도로 계약한 처리업체에서 위탁처리하고 있으며,해체제거 작업에 한해 시공사에 해체제거 전문업체와 별도로 계약하여 처리하고 있는..

유독물사용업등록증 변경신고시 대표이사 표기12.09.27 17:10

저희 회사는 일반제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회사 입니다.유독물 사용량이 증가할 것 같아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등록증상 대표자 표기란에대표자 실명(000) 대신 "대표이사"로 표기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대표자가 바뀔때마다 변경시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요..

특정공사 신고대상 공사장12.09.27 17:03

특정공사 공사장입니다.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인데....1차,2차,3차,4차 나뉘는 기준이 무엇인지요?그리고 개선명령이라든지 시설물 보완에 대한 행정처분이 병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황산저장 Tank 제작12.09.27 17:02

제목과 같이 황산 저장 Tank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황산 저장 Tank(용량 : 약 4 Ton) 제작시 어떠한 인허가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제작검사와 설치검사의 유무, 검사가 필요하다면 검사 절차와 관련된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자가측정 대행업 등록기준12.09.27 17:02

2011년 8.2일자로 개정된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수질분야의 기술능력에서 1항~ 3항 중 2항인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독성물질에 대한 시험경력6개월 이상인자 1명 또는 수질환경기사자격을 소지한자 중 생태독성물질에 대한 시험경력1년이상인자 1명(생태독성물질 시험으로..

석면해체사업장주변 석면비산관리 석면자재면적 구분12.09.27 17:01

석면자재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석면비산농도 측정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농협창고 인데 면단위가 다른 농협창고 구요 각420제곱미터정도 슬레트 철거가 있습니다.하나는 백산면에 420제곱미터 다른하나는 동진면에 420제곱미터 석면자재로 된 농협창고 인데석면조사는 두개 같이 해서 신고하면 석면비산농도 측정을..

화학물질 제조 시 by-products(부산물)12.09.27 17:00

화학물질을 제조하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by-products(부산물)이 생성이 되는 경우가있습니다.1. by-products(부산물) 함량이 15% 미만이고 당국에서는 신규물질로 확인됨이같은 경우 유해성심사에 해당이 되는지..?2.신규물질에 해당이 볼 수 없다고 가정 할 경우제조되는 화학물질 내 by-products(부산물)이 몇 %까지 인..

석면건축물조사대상 여부12.09.27 17:00

시소유건물들중에 석면조사대상인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정확한 답을 구하고자 질의하오니 대상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시소유의 건물이지만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고 독신근로여성들에게 임대한 아파트입니다.

화학물질확인명세서12.09.27 16:58

타업체에서 발급받은 화학물질확인증명서를 근거자료로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이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