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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4,594
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액체상태의 유독물 소분
12.09.27 16:58
당사는 유독물 판매,보관,저장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금번에 액체상태의 유독물을 납품받아 옥외보관시설에 저장후 소분하여 200L의 밀폐용기에 담아 거래처에 납품하고자 합니다.이럴경우 소분이 가능한지 여부 및 200L밀폐용기에 담아 납품하기에 운반차량은 일반형화물자동차로 가능한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 특정공사사전신고
12.09.27 16:57
현재는 허가 후 공사 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과거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시공업자들이 과도한(?) 비용을 이유로 대상사업지임에도 무시하고 공사를 시행함어떤 업자들은 건축착공계조차 제출하지 않고 공사하는 업자들도 있음.아예 건축허가증이나 건축신고필증 교부시 비산먼지 / 특정공사 신고필증을 제출토..
비산먼지 신고대상?
12.09.27 16:56
도로아스콘포장공사 규모는(4300m2 , 1.0km)입니다. 비산먼지신고대상에는 적용되지만 맨홀뚜껑교체 외에는순수한 아스콘덧씌우기 포장공사 뿐인데 신고를해야 되는지 아주에메합니다.세륜 및 먼지억제 장치 및 장비를 설치한다.. 라는데 적용가능한 장비 및 장치가 없을듯하여서,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할지 대단히 궁금합니..
비산먼지 신고를 언제 해야되나요?
12.09.27 16:55
원래 건축물이 있던 자리에 새롭게 건축물을 올리려고 합니다.건축물해체공사 연면적은 500㎡ 이며부지정지공사 면적은 1200㎡ 이고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은 680㎡ 입니다.순서대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비산먼지 신고는 언제 해야하나요?
분체물질 야적에 대한 질의
12.09.27 16:54
도로포장 공사중 토목에 있어 분체물질이 도로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고 이런 경우 방진덮개 설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별표14의 1항 가목부터 마목의 기준은 and 기준인지 or 기준인지? 도로를 1Km포설한다면 그 길이만큼 방진덮개를 항상 덮어두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골재가 원재료가 되는 콘크리트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변경대상 관련
12.09.27 16:53
당 현장은 건설현장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자에 해당하여 신고를 득하였습니다.변경신고 대상에 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그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8조)에 해당합니다.사업장의 규모의 변동 시 규모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요?변동사항이 있다면 무조건 변경신고 대상에 들어가는지 문의 드립니..
대학 입학 관련
12.09.27 15:29
대학 입시에서 이중등록 금지란 무엇인가요?
대학 입학 관련
12.09.27 15:25
수시모집 합격 후, 예치금을 여러 군데 납부해도 되나요?
대학원 진학시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유지 여부?
12.09.27 15:09
현재 수급자로 보호 받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대학교 재학중인 경우 수급자로 계속 보호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시에도 수급자로 유지가 되는지요?
출생신고 문의
12.09.27 15:06
대만에서 아이를 출생하고나서 몇일내에 출생신고를 해야하나요?출생신고는 반드시 타이베이한국대표부에 가야하나요?출생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만약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한다면 대만에서 할 필요는 없나요?아기 여권도 타이베이 한국대표부에서 발급 가능한가요?(임시 거류증으로 입출국하여 한국에서 발급..
대만(해외) 학위 공증 관련 문의
12.09.27 15:05
안녕하십니까.현제 대만에서 대학교를 졸업예정인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대만에서 학교 졸업후, 한국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대만 현지의 법원에서 공증을 통해 공증 받은 서류를 한국대표부에서 다시한번 공증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다...
Re:졸업증명:
12.09.27 15:05
안녕하세요...9월14일날 졸업증명 관련 문의드렸든 사람입니다.그럼, 회신 주신내용과 같이 업무를 볼려면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는지요?1.대만지방법원 공증시 걸리는 시간(토요일 근무유무 확인요망)2.외교통상부 인증 받는데 걸리는 시간(토요일 근무유무 확인 요망)3.한국대표부 확인 받는데 걸리는 시간 (토요일 근무..
타이완 여행 & 여권 만료
12.09.27 15:04
안녕하세요저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다음달 군입대(12/27/2011)를 위해 한국에 귀국할 예정인데, 가능하다면 한국에 가기전 대만에 들려 몇일 여행을 하고 돌아가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다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제 여권 만료가 올해말(12/31/2011)로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검색해보니 해외여..
네덜란드 투표제도 문의
12.09.27 15:03
고등학교2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디베이트클럽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주제가 의무투표제 입니다.네덜란드가 의무투표제를 실시 하였다가 폐지한 유일한 국가로 알려져 있어그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네덜란드 포털사이트에도 이유는 게재되어있지않네요)선거법관련 자료나 사이트, 의무투표제가 폐지된 이유를 알 수..
네덜란드 거주허가 기간 만료 이후 출국문제
12.09.27 15:03
안녕하세요제가 네덜란드에서 교환학생으로 있는데요거주허가가 7월 1일에 만료됩니다.그런데 돌아갈 비행기를 예약하다보니 제일 빨리 한국으로 출국할 수 있는 날짜가 7월3일입니다.거주허가증 만료 이틀 뒤 출국이 되는건데 이런 경우 별 문제가 없을까요?
공동상표브랜드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12.09.27 12:31
최근에 공동상표브랜드사업과 등록상황이 궁금합니다.공동상표브랜드의 상황 및 지원되는 상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12.09.27 10:17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시 제출서류를 알려주세요
부동산 양도소득세 문의
12.09.27 09:49
2006년에 원산도에 있는 토지(전)를 취득하였는 데 올 해 나 내년에 양도하려하는 데,,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면 2013년에 양도하면 세금이 더 많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2012년과 2013년에 각각 양도한다면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요양원 개설시 공동명의 개설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2.09.27 09:48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지하 1층 -7층 건물입니다.2층 일반외과의원 개설3층 요양원 개원시2층 : PT실 공동사용지하층: 식당공동사용현재: 일반외과 전문의 의원 개원동일인 개설가능여부: 일반외과운영 + 요양원개설 운영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행정처분 중인 노인요양원의 양수
12.09.27 09:46
개인이 운영하는 행정처분 중인 노인요양원을 인수하여 운영을 한다면 법적인 결격사유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지자체의 허가문제 라든지, 행정처분의 인계 등 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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