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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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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저희 형님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2.09.27 09:45
형님은 40세, 장애1급으로 혼자 살고 있는데 생활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려고합니다.동생인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저의 소득이 형님의 수급자 선정에 영향이 있습니까?
송달장소(변경)신고12.09.27 09:34
국세관련서류 송달장소(변경) 신고시제출할 서류를 알려주세요
국세환급금 양도요구12.09.27 09:30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시 제출할 서류를 알려주세요
실업급여신청관련12.09.27 09:07
안녕하십니까회사에서 며칠전 퇴사하였습니다.실업급여를 빨리 신청하여 받고 싶은데 계속하여 신고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사유도 권고사직인데 개인사정이라고 주장합니다.어찌해야 하는지요?
안전관리비12.09.27 09:06
앞으로 공사가 중지될 것 같습니다.만약 공사중지가 된다면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해도 되는지 상주해도 된다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공단 교육실시등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승인 기간12.09.27 00:01
안녕하세요?사업장생활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입니다.소량으로 발생되는 사업장 또는 건설폐기물을 일정기간 모았다가 큰차로 옮겨 실어 처리업체로 운반코자 임시보관장소 승인신청을 지자체에 사전문의를 하였습니다.수집운반업의 폐업시까지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청에서는 6개월 또는 1..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12.09.27 00:00
토목공사시 상부층과 하부층의 사이 토사의 슬라이딩 방지용으로 보강토 블록(콘크리트 재질) 옹벽을 설치하여 사용중, 일부 보강토 옹벽 노출부분이 점점 낮아지면서 지면과 만나 일부가 매립이 되어 사용중에 있음.(구조의 안전성을 위해 상부의 보강토 옹벽과 연결되어 설치됨)1. 매립된 보강토 블록(콘크리트재질)이 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을 가지고 아파트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12.09.26 23:59
환절기의 계절에 불철주야 국가환경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서에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중 영업대상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가지고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가능한지요(예, 폐지류, 폐포장재류, 철류,폐가전제품 등)시간이 촉박하여 질의문 요..
PKS 수입 관련 문의12.09.26 23:57
안녕하세요?PKS 수입을 하여 연료용으로 판매를 하고자 하려면어떠한 절차를 밣아야 하는지요?폐기물 수입시 수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필요한 서류 및 절차/ 제출 관청 등에 대해서안내 부탁드립니다
지렁이 먹이로 제지슬러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12.09.26 23:56
안녕하십니까?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제지슬러지가 지렁이 먹이(사료)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폐기물종합재활업자가 폐기물 위탁처리 가능한지요?12.09.26 23:55
안녕하세요.A사는 폐기물 종합재활업자로 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탁받아 처리하고있으며, A사의 재활용처리시설은 파쇄기 입니다.A사의 폐기물처리공정은 주로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수작업은 수탁받은 폐기물을 선별후 수동 제단(사람이 일일히 제단기 및 가위로 절단)하여 검사-> 포장-> 판매하고 있습니다. 검사과정..
폐기물 업종 관련 (처분업, 재활용업)12.09.26 23:54
본 사업장은 폐섬유, 폐어망, 폐비닐을 배출하는 사업자로부터 페기물 수집·운반하여압축 공정을 거쳐 폐기물 처리 및 수출 할 계획입니다.폐기물 허가신청시 폐기물 처분업이나 폐기물 재활용업 중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농약빈병과 영농폐기물 처리절차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12.09.26 23:53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농약빈병과 영농폐기물 처리절차에 대해서 질의코자 몇글자 적습니다.제가 알기로는 농약빈병(플라스틱병, 유리병, 봉지)과 영농폐기물처리에 대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1987년도 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처리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1. 광주광역시는 5개구(..
농업폐비닐 수거(소각)관련 민원12.09.26 23:52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주부인데 시골에서 지내는 동안 자주 목격한 내용과 관련하여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농촌에는 비닐하우스나 비닐을 활용한 농사를 짓고 난 후 많은 양의 폐비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여진 폐비닐을 공공기관이나 폐기물 처..
생활폐기물12.09.26 23:51
생활폐기물을수집,운반 처리하기위해서 자치단체도 폐기물관리법에서규정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폐기물처리시설,적환장등에대하여 인 허가를득하는등 폐기물관리법의적용을받는지요
오니 폐기물 분류12.09.26 23:50
00 하수처리장 오니(슬러지)를 준설하여 폐기물처리용역 발주 및 처리하려고 합니다.폐기물관리법 별표1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의 종류중 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별표4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 분류번호 중 오니가 지정폐기물에도 있고, 지정폐기물 외의 분..
폐기물 변경신고 및 보관방법 문의12.09.26 23:49
폐기물 신고및 보관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합니다.- 아 래 -당사의 원자재 수입時(콘테이너) 반입되는 원자재 적재用 나무파렛트(폐목)가폐기물로 발생됩니다.(하중에의한 적재中 파손및 하차時 나무파렛트 파손 → 폐기물)저희공장에서는 콘테이너 하차할수있는 공간이 없어 옆공장(타회사)에서원자..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기준12.09.26 23:48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을 려고합니다.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경우에 장비 기준이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칙별표7 에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밀폐식 운반차량 장비를 암롤차량에 밀폐식암롤박스(18세제곱미터) 장비로 허가신..
폐기물재활용업체의 기술관리인 자격요건 문의12.09.26 23:47
당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제5종)가 수리된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퇴비화)처리업체입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기술관리인의 자격조건 [별표 14 비고]에 따르면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 배출시설에 해당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 규제법]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하여 RDF 제조가 가능하는지요?12.09.26 23:46
1. 본 건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탈수 건조하여 그 고형물 RDF로 제조 사용할려고 합니다.제조하는 시설을 갖추는데 어떠한 법적 제한 사항이 있는지요?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2. 제조한 RDF를 동일 시설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려는데어떠한 법적 제한 사항이 있는지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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