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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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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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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생물학적 처리시 Seeding 관련 질의12.09.26 23:28
업무에 노고가 ...신규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장(물리화학-생물학적처리)을 운영하던중 실수로 미생물이 폐사되어 Seeding 을 하려고 합니다.타 업소의 생물학적 처리시설인 폭기조에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법이 정하는 절차 및 관련 규정이 없으며 Seeding시 차량은 폐수처리업체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
재 사용 생수용기(18.9L) 내부 세척 및 발생 폐수 처리 문의12.09.26 23:27
시중에 판매중인 재 사용 생수용기(18.9L) 내부를 사용후에 판매용 생수를 재 주입하기 위하여내부를 세척하려고 하는데 세척용으로 식기용 세척제사용 가능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라며,만약 사용이 가능하다면 세척한 폐수를 방류 시 생활하수로 방류 해도 되는지 여부도 알려 주시기바랍니다.
폐수공동처리장 배출부과금 부과12.09.26 23:27
공동폐수처리장 배출부과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ㅇ 현재 A,B,C,D 4개 사업장이 각각 폐수허가를 득하고 운영 중에 있고 그중 A사업장이 공동폐수처리 대표사업장으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B,C,D 사업장은 발생폐수 전량을 배관을 통해 A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으로 배출하는 상황에서1. 해당 관청에서 공동처..
토양정화시설 중 토양세척수가 폐수배출시설 해당여부12.09.26 23:26
안녕하십니까? 토양정화시설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문의합니다.저희는 토양정화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중금속 오염물질을 토양세척법으로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이과정중 발생된 폐수의 상등수는 재이용하고 탈리액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재활용35㎥/일, 위탁폐수량 0.4㎥/일 )1. 토양세척조 발생..
폐수 배출시설 분류에 대한 문의12.09.26 23:25
폐수배출시설의 범위에 따르면 병원시설의 경우, 종합병원의 병상수 이상의 규모 즉, 100병상 이상일 경우 폐수배출시설로 규정한다고 합니다.단, 수술실, 처치실, 병리실이 없는 병원과 한약을 끓이는 시설이 없는 한방병원은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는데그렇다면 요양병원과 암전문요양병원의 경우 200병상이상일 때,..
폐수종말처리시설관련 문의드립니다.12.09.26 23:24
많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사항에 대해 질의 합니다.1.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에 “주변지역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이 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신설되어 시운전 중인 A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인근 노후화된..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관련?12.09.26 23:23
답변부탁드립니다.수생태법 시행령 제73조의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사항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신고시 자연형과 장치형시설을 혼합한 여과+침투형으로 신고하였으나 여건상 여과형으로만 설치할 경우 시설의 종류가 변경된 사항이..
정류기 통과 후잔여물 폐수여부12.09.26 23:22
세척을 위해 순수세(증류수)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정류장치는 카본필터링 후 이온교환수지통과하여 사용하고 있는바이때발생하는 순수세 외 여액을 폐수로 보아 방지시설을 통과하여 처리를 해야 하는지아니면 그대로 방류해도 되는지여부
두 개소 이상의 산업단지 지정 시 공급처리시설을 하나의 산업단지에 통합 설치 가능 여부12.09.26 23:21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노고가 많으십니다.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약 25만 제곱미터 규모의 일반산업단지와 약 125만 제곱미터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인접(약 300m 이격)하여 조성하게 되는 경우에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각각의 산업단지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규모..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을 위한 대출인지?12.09.26 17:45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등의 사회취약 계층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전세자금이 있는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지?12.09.26 17:45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서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구역이 아닌 지..
방화구획 완화 적용 문의12.09.26 17:45
실내체육관의 일부공간에 관람 및 응원 활동곤간인 관람석 설치하는 부분에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피난계단에 면해 있는 아파트 세대현관문의 개폐방향12.09.26 17:45
피난계단에 면해 있는 아파트 세대현관문의 개폐방향에 대한 질의
차량용 경사로 직통계단 해당 여부12.09.26 17:45
차량용 경사로를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직통계단 구조 문의12.09.26 17:45
직통계단이 세대 내를 경유할 경우 가능 여부
허가제한 공고일 이전에 허가를 득한 후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 시 대상 여부12.09.26 17:45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제한조치 관련, 허가제한 공고일 이전에 허가을 득하여 이후 이를 변경(다가구주택에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제한 대상인 지 여부
도로로 지정·공고에 따른 도로의 효력 여부12.09.26 17:45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로 지정·공고하지 아니한 도로의 효력 여부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정·공고한 도로를 동법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
재축에 해당 되는 지 여부12.09.26 17:45
재축에 있어서 “(생략)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생략)” 로 정의하는 바, ‘규모’가 ‘구조’까지 포함하는 지 여부
증축 해당 여부12.09.26 17:45
기존 건축물의 벽·기둥의 중심선 바깥으로 셔터를 설치한 경우가 증축에 해당되는 것인 지
사용승인 시 공동건축주 전원의 동의 여부12.09.26 17:45
공동주택의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나 공동건축주의 구성원 10명 중 1명이 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반수 이상인 9명이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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