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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건축물대장의 지번 및 대지면적 변경 관련12.09.26 17:45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2007년 4월경 건축물이 준공되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보관하여야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건축물대장 관리기관”이라 함)은 종전에 작성된 토지대장(이하 “구토지대장”이라 함)에 기재된 지번과 면적을 기초로 건축물대장을 최초로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건축물..

건축법 또는 도로법 등 관계법에서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도로로 볼 수 있는 지12.09.26 17:45

지적법상 지목이 도로이나 건축법 또는 도로법 등 관계법에서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대지면적이 당초 허가면적과 다른 경우의 행정처리는?12.09.26 17:45

농지전용허가·토지형질변경허가·공유수면 점용허가 면적은 지적분할이 선행되지 아니하므로 전용허가면적으로 허가를 하고 있는데, 건축물을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토지를 분할해 본 결과 대지면적이 당초 허가면적과 다른 경우의 행정처리는?

이행강제금 부과시 이의절차 명시 여부12.09.26 17:45

이행강제금 부과시 이의절차 명시 여부

이행강제금의 부과권자12.09.26 17:45

사립학교내 무허가건축물 추인과 관련하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학교시설의 경우 감독청(교육청)이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사용승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법제5조의2 제5항에 의거 학교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1항·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27..

이행강제금 경감을 위한 연면적 적용12.09.26 17:45

하나의 대지안에 2동의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 경감을 위한 연면적 적용시 해당대지 안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전체합인지 아니면 각각의 건축물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건축물대장상 명칭 및 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등기부등본에 따라 정리 가능 여부12.09.26 17:45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명칭 및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따라 정리가 가능한 지?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물대장 변경 가능 여부12.09.26 17:45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준공)을 받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가구용)에 대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중 “다가구주택”으로 기재할 수 있는 지?

운영지침 등에 임의로 심의대상을 정하여 심의할 수 있는 지 여부12.09.26 17:45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건축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 이외에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에 관한 내용을 건축심의 운영지침 등으로 임의로 정하여 심의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12.09.26 17: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거쳐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은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5조 제4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공동건축주중 일부가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12.09.26 17:45

다수인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건축주 전부가 아닌 공동건축주중 일부가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시 사용 용도의 적용12.09.26 17:45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시 사용 용도의 적용

위법 공작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12.09.26 17:45

위법 공작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지

면적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은?12.09.26 17:45

건축신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시 위반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방법은?

대지를 분할하여 소유자별 건축물대장 분리작성 가능 여부12.09.26 17:45

하나의 대지를 분할하여 소유자별 건축물대장의 분리작성 가능 여부?

바닥면적 산정 위한 벽체의 중심선12.09.26 17:45

가. 건축물의 벽체의 중심선과 기둥의 중심을 연결한 선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닥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나. 건축물의 외벽이 철근콘크리트와 외단열구조체(드라이비트)로 구성된 경우 바닥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벽체의 중심선은

주상복합건축물의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12.09.26 17:45

가.「건축법」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2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전용 및 공용면적 산정방법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따라야 하는 지?
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토록 하고 있..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12.09.26 17:45

건축법령상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인 바, 지상 1층을 피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그 위 15개층을 아파트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층수를 15층으로 보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바닥면적 산정 제외 여부12.09.26 17:45

대학캠퍼스 구내에 교육문화관으로서 강의 및 문화집회용 다목적 건축물의 1층 일부에 피로티구조로서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을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으로 보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의 여부

허가를 득한 공동주택(20세대 미만)의 주거전용면적 산정12.09.26 17:45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20세대 미만)의 주거전용면적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