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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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 시 구분소유자 전원의 대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하는 지12.09.26 17:45

집합건물이 있는 대지 위에 승강기를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당해 건축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대지의 사용의 동의하여야만 증축이 가능한 것인 지 여부

합필 조건부 건축허가 가능 여부12.09.26 17:45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2개의 필지사이에 구거(용도폐지 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폐구거)가 있는 상태에서 폐구거부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허가를 득한 폐구거 및 2개의 필지를 사용승인시까지 합필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대수선 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12.09.26 17:45

건축선을 넘어서 있는 기존건축물의 지붕을 대수선하고자 할 때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재고발 여부12.09.26 17:45

가. 건축물의 용도가 병원이고 지하 1층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조치하여 달라는 민원이 수년간 계속 제기되어 왔음
나. 2008. 2. 22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의료시설 내에 병원, 격리병원, 장례식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건축법 제14조 제3항에..

위반건축물 내에서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신고가 가능한 지12.09.26 17:45

미 시정된 위반건축물 내에서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신고가 가능한 지

집합건축물의 공유부분을 무단증축 시 다른 부분 임차인의 영업행위 허가제한 가능 여부12.09.26 17:45

집합건축물의 공유부분을 무단증축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이 없는 다른 부분에 대한 임차인의 영업행위의 허가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집합건축물내 위반부분이 있는 경우 건축행위 가능 여부12.09.26 17:45

분할등기된 집합건축물 내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나 같은 건축물 내 다른 부분이 건축법을 위반하였고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과 위반한 부분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 여부

집합건축물에 위반부분이 있는 경우 영업신고 가능 여부12.09.26 17:45

건축허가를 득하고 사용승인된 집합건축물(지하 층, 지상 1층)내 지상 1 층 일부 공간에 무단 증축으로 인한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지하 2층에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의 영업신고 처리가 가능한 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협의 시 용도가 한정되는 지12.09.26 17:45

국가(재정경제부)로부터 위임받은 자(대리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 용도가 아닌 일반 용도의 건축물(사무소 및 일반음식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축법」제8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건축법」제25조의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협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1층 이상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권자는?12.09.26 17:45

1999년 2월 8일 「건축법」의 개정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21층 이상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권자가 구청장에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변경되었는바, 동법 개정 이전에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대형 건축물의 건축주가 동법 개정 이..

공작물 높이산정 시 피뢰설비도 포함되는 지12.09.26 17:45

건축법 제72조의 적용을 받은 공작물 중 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통신용철탑의 높이를 산정하는 때에 건축물의 보호를 위한 피뢰설비도 높이에 포함되는 지

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전환 가능 여부12.09.26 17:45

1984.10.29 당시 건축법(제7조 등) 및 관련규정『내무부 세정 1234- 607(1979.05.13.)에 의거 건축물관리대장 운영 요령 시달』에 의해 최초 작성된 건축물대장을 그 이후(2000년)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한 것이 적합한 것인 지

현황측량 결과 건축물대장의 지번과 상이할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적..12.09.26 17:45

광명시 소하동 ㅇㅇ번지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현황측량 결과 같은 동 15번지로 측량 되었으며, 동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관리대장 운용 요령지시에 따라 조제(재무1234-857, 79.6.4) 1979.6.30일 등재된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는 A, 소하동 xx번지의 토지소유자는 A, B, C, D임
현황측량 결과 건축물대..

건축사보 배치신고 여부12.09.26 17:45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배치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건축분야와 토목분야의 건축사보 배치신고를 하고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건축사보는 추후 해당공사 착수 전에 배치신고를 할 수 있는 지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

조합총회의 회의록을 권리관계(건축주)의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 지12.09.26 17:45

재건축조합과 시공자가 공동건축주가 되어 건축을 진행하던 중 조합이 시공자를 재선정하기로 총회에서 의결하고 회의록을 첨부하여 건축관계자변경신고(건축주 명의변경)를 하는 경우, 조합총회의 회의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권리관계(건축주)의 변경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압류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시 압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지12.09.26 17:45

건축허가를 득한 후 토지가 압류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시 압류권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사용승인 때 일괄신고 시 높이 산정12.09.26 17:45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허가·신고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법시행령」제12조 제3항 제3호 규정 중 “전체높이의 10분의 1이하인 경우“라 함은 건축물의 지상부분의 높이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하 및 지상부분 전체의 높이를 말하는 것인 지?

대지의 3면이 도로와 접하고 있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산정 방법12.09.26 17:45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3면이 도로와 접하고 있고, 동대지와 북측방향으로 접한 도로는 대지와 고저차가 없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1항의 정북방향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산정 방법

다락높이가 다른 경우 바닥면적 산정 방법12.09.26 17:45

건축물의 층고 산정 시 다락의 높이가 다른 경우 높이 산정방법

승강로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 여부12.09.26 17:45

승강기 승강로 부분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