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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층에 설치된 물탱크 부분의 바닥면적 산입여부12.09.26 17:45

건축물의 2,3층에 설치된 물탱크 부분이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지 여부

드라이에어리어의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 여부12.09.26 17:45

지하층은 통풍을 위하여 지상층으로 노출되는 드라이에어리어에 대하여「건축법」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받아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하는 지

증축 가능 여부12.09.26 17:4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 ㅇㅇ상가는 1970년도에 ㅇㅇ천(하천부지)을 복개하여 그 위에 건축한 주상복합건축물로서 1층의 구조는 중앙부분이 오픈 상가형식으로 되어 있고 상가 양측면은 공중의 통행과 주차를 할 수 있는 피로티 형식의 구조로 된 상태임

건축이후 지금까지 36년간 입주점포들의 물품적치장, 물..

차량안전용 셔터의 건축신고 절차 여부12.09.26 17:45

건축물과 30센티미터를 이격하여 차량안전용 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허가(신고) 절차 이행 등 건축법 적용 여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계실의 건축허가 여부12.09.26 17:45

공동주택 준공 후 단지 내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계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와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허가 등 여부

토지등록 정정대상 토지(지적불부합지)에 건축 시 경계측량 등 여부12.09.26 17:45

토지등록 정정대상 토지(지적불부합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경계측량 등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지요?

2 필지의 토지 사이에 구거를 공유수면점용허가 등을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다면 구거까지 포..12.09.26 17:45

2 필지의 토지 사이에 구거(소유자 : 국가)이자 건축법상 도로에도 해당되는 토지가 있는 경우, 2 필지의 토지와 구거에 골프연습장(망부분까지 포함)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거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 등을 받고 개발행위허가를 받는다면 구거부분까지 포함하여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지

하나의 대지 및 연접한 대지의 일부만 대지로 하는 경우 하나의 대지로 인정 여부12.09.26 17:45

연접하고 있는 두 필지(A, B)에 걸쳐 건축함에 있어 필지 B의 일부만을 건축부지에 포함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필지 A와 건축하고자 하는 부지에 포함된 필지 B의 일부를 건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로 인정 할 수 있는 지 여부

완강기 설치 시 대피공간 설치 여부12.09.26 17:45

기존의 공동주택(아파트)에 소방관계 법령에 적합한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발코니 구조변경 시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지?

건축법령에 따른 공사감리 규정12.09.26 17:45

가. 1991.5.31. 전문개정 이전 공공 건축공사의 감리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
나. 1984년 이후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공공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시행하여야 하였는 지
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동법 제27조 제1..

건축물 동별로 설계자,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지12.09.26 17:45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를 건축물의 동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허가 사항 변경 후 재변경 여부12.09.26 17:45

건축허가를 받은 후 종전보다 규모를 크게 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공사를 전혀 시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다시 건축주의 사정으로 최초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대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질의

대수선 해당 여부의 건축물 규모 판단은?12.09.26 17:45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대수선 행위시 허가 및 신고범위"와 관련하여 그 신고의 범위가 수선하고자하는 규모(예 : 대수선하는 부분이 10층 건물 중 9층의 일부분으로 연면적 150㎡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수선하고자 하는 규모와는 상관없이 단순히 기존 건축물의 전체규모(연면적 200㎡ 미..

건축신고 시 연면적의 산정12.09.26 17:45

가. 동일 필지 내에 개별 건축물의 면적이 200㎡미만인 건축물을 여러 동 건축할 경우, 건축허가 등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이란 동일 필지내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인지 아니면 개별 건축물 1동당 연면적인지 여부

나. 현행 건축법 개정 전 도시지역이외 지역(비도시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3층 미..

건축신고와 공작물축조신고 사항도 건축허가제한이 가능 한 지12.09.26 17:45

건축허가 제한 등의 대상에 건축허가 외에 건축신고와 공작물축조신고 기타 허가나 신고를 요하지 않는 담장축조, 지하수굴착 등도 포함되는 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산정방법12.09.26 17:45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1호와 관련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예정도로부지의 점용허가 후 건축허가 가능 여부12.09.26 17:45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도시계획예정도로이자 기존 도로에 접하여 있고 대지와 기존도로 사이 개설되지 아니한 예정도로 부분을 점용허가를 받아 대지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축할 수 있는 지

돔형태 건축물의 층수 산정12.09.26 17:45

교회 등의 돔형태 지붕부분의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의장적인 장식구조물의 도로사선 제한 및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 여부12.09.26 17:45

건축물의 상부 전면에 일부 의장적인 장식구조물(난간벽의 연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부분이 도로사선 제한 및 일조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 받는 지의 여부

서명날인 효력12.09.26 17:45

가. 건축사가 건축물을 설계한 경우 당해 건축사가 설계도서에 서명날인 후 복사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아니면 다시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지?
나. 건축사는 설계도면 각 장마다 반드시 서명날인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한권으로 철한 후 앞장표지와 측면날인 하여 제출하여도 가능한지 및 설계도면 각 장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