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도로개설을 하여야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12.09.26 17:45

대지에 접한 도로의 개설이 완료된 후에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지 여부12.09.26 17:45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건축물의 외벽 2개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철거한 후 원래의 건축물보다 더 큰 규모로 건축하는 것이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지

대수선에 해당되는 지 여부12.09.26 17:45

기존건축물 3동 중 2동을 철거하고 기존 건축면적보다 크게 건축하는 경우 증축인 지 대수선인 지 여부

대수선에 해당되는 지 여부12.09.26 17:45

4층 건축물의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가 대수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개의 도로에 접합 대지의 건축선12.09.26 17:45

너비 4미터인 도로와 너비 6미터인 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에서의 건축선의 지정은

발코니 확장시 신고 여부12.09.26 17:45

2003.1.8.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3.7.5.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가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

개인사업자의 기숙사의 건축주 여부12.09.26 17:45

개인사업자가 기숙사의 건축주가 될 수 있는지요?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처마의 일조 및 사선제한 적용 여부12.09.26 17:45

일조권을 위한 사선제한에 저촉되는 처마부분의 1/2이상을 공간으로 하였을 경우 설치 가능 여부

일조권 적용을 위한 지표면 산정기준12.09.26 17:45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일조권 적용방향으로 도로와 접하고 있는 상태에서 동 대지와 도로 간에 고저차가 있고, 도로 반대편의 대지와도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적용을 위한 지표면 산정 기준은?

고저차가 있는 지표면 산정 및 높이적용 기준 등12.09.26 17:45

가. 공동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일조권 적용을 위한 지표면 산정기준?

나. 건축물의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산정기준은?

다. 하나의 대지내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2동의 공동주택 각동의 지표면 높이가 다른 경우 2동간..

높이산입이 되지 않는 부분의 일조권 저촉 여부12.09.26 17:45

「건축법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옥탑 등이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높이에 산입하는 이유와 일조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과의 배치 여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적용 여부12.09.26 17:45

신청대지에 너비 8M의 도로가 접해 있고, 그 도로에 완충녹지(10M) 및 너비 25M 도로가 순서대로 접해 있을 경우, 2개의 도로와 완충녹지를 하나의 도로로 보아 신청대지의 건축물에 대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집합건축물의 동의 요건은 ?12.09.26 17:45

집합건물인 휴양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에 대해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집합건물법상 특례사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집회결의를 한 후 그 증빙서류(..

신탁토지인 경우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지12.09.26 17:45

건축허가신청 시 ‘건축할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에서 건축할 대지가 신탁토지인 경우 신탁회사와 건축주간 체결한 계약서로 대지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지 여부

개축에 해당하는 지 여부12.09.26 17:45

기존 7개동의 건축물을 철거후 동일규모로 일부 위치를 이동하여 3개동으로 건축하는 경우 개축에 해당하는 지 여부

관공서 부지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사무실의 가설건축물 축조 여부12.09.26 17:45

관공서(경찰서) 부지내에 건축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임시적인 사무실 용도의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한 지 여부

지하층인 지의 여부12.09.26 17:45

건축물의 최하층이 4면중 3면이 지표하에 있고 1면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 지하층으로 인정되는 지 여부

방화판을 발코니 천정쪽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12.09.26 17:45

2004. 9. 9 사업계획승인을 득하고 공사중인 아파트로서 발코니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방화판을 당해 발코니 천정쪽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발코니와의 구획 등12.09.26 17:45

가. 2005. 12. 2 이전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코니와 침실사이의 창문틀이 바닥으로부터 45cm 높이에 위치한 경우 “전면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로 볼 수 있는 지

나. 위 “가”와 같은 경우 발코니와 침실사이의 창문 등..

공동주택 등의 건축허가 시 권원 확보 여부12.09.26 17:45

건축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 처리시(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없는 경우에 한함) 당해 대지면적을 90%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해도 되는지, 아니면 100% 모두를 확보하여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