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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안의 사유지에 대한 점용허가12.09.26 17:45

Q)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 지 여부.

고속도로 건설계획12.09.26 17:45

ㅇ 향후 고속도로 건설계획

사도폐지 가능여부12.09.26 17:45

ㅇ 사도법에 의거 설치된 사도를 사도법 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도의 용도폐지 가능여부

사도의 연장가능 여부12.09.26 17:45

ㅇ 사도법에 의거 개설된 도로에 연장허가가 가능한지

도로의 지목변경12.09.26 17:45

ㅇ 시장·군수가 인정, 설치한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관련 휴게소 설치가능 여부12.09.26 17:45

Q)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휴게소나 주유소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도로연결허가 가능여부

도로법상의 도로의 사용폐지12.09.26 17:45

ㅇ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7조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도로법상의 도로개설 절차12.09.26 17:45

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사도법에서의 '5호'의 의미12.09.26 17:45

ㅇ 사도법중 “5호이내의 사용에 공하는 도로”에서 5호는 매 주택 건물(동)마다 1호로 보는지 다세대건물 세대를 인정하는지?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12.09.26 17:45

ㅇ 사도로(지목이 ''도''인 길,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가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부체도로와 관련한 연결허가12.09.26 17:45

Q) 부체도로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평면상의 위치변경을 수반하는 연결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농기계진입을 위한 진입로를 목적으로 사도개설허가가 가능한지 여부12.09.26 17:45

ㅇ 농기계진입을 위한 진입로를 목적으로 사도개설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접도구역 지정 경계12.09.26 17:45

Q) 접도구역 지정 경계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12.09.26 17:45

ㅇ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도로경계선의 정의12.09.26 17:45

ㅇ 도로경계선의 정의

도로법 준용여부12.09.26 17:45

ㅇ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설치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으나 도로설치가 되지 아니한 토지(건물부지등)에 대하여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도로법 제7조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도로연결허가 만료시 적용기준12.09.26 17:45

A) 도로연결허가 만료시 적용기준에 대하여

기 연결된 도로의 진출입로 이용가능 여부12.09.26 17:45

Q) 현재 국도에 연결된 현황도로(마을 진·출입로, 농로 등)에 접속하여 자동차정비업소의 입·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도 국도와 현황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동규칙 제8조에 따른 변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터널식 전력구 설치시 도로관리심의 조정12.09.26 17:45

Q) 도로노면을 굴착하지 않고 도로 지하 약 10미터 깊이에 터널식으로 전력구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도로관리 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명절연휴 등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2.09.26 17:45

ㅇ 명절연휴 등에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