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도로법상의 준용도로12.09.26 17:45

ㅇ 군에서 지정고시한 준용도로를 준공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바,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도로관리청12.09.26 17:45

ㅇ 도로법 제22조에 의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행정청을 의미하는지

도로법상의 도로의 범위12.09.26 17:45

ㅇ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서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물·공작물까지 포함하여 도로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도로의 폭을 규정할때 공부상 표시되어 있는 폭을 도로의 폭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도로굴착제한 기간내의 주배관 설치 가능 여부12.09.26 17:45

Q) 주배관의 개념과 도로노면에 대한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한지 3년 이내인 경우도 가스공급을 위한 주배관설치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속도로 할인카드 부정사용12.09.26 17:45

ㅇ 장애인할인카드 대여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법 준용여부12.09.26 17:45

ㅇ 산중턱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되어 있고, 도로개설시 도로의 좌측, 우측면에 법면(도로부지에 포함되는 비탈면)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법면이 도로법상 일부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부속물12.09.26 17:45

ㅇ 도로법시행령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의 개념에 자동차 수리소와 주유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기업도시개발사업에 있어 토지수용권 부여12.09.26 17:45

지자체·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주체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도 토지수용권이 제한되는지?

상가주택 취득시 세금감면12.09.26 17:45

기업도시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편입된 후 상가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이 있는지?

집단취락 해제면적 축소사유12.09.26 17:45

주민공람시는 가구당 300평을 기준으로 해제한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농지는 제외하고 해서 시행초기에 비해 상당히 그 면적이 축소.조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집단취락 우선해제시의 경계선 설정12.09.26 17:45

지목이 전인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하여 대지의 경계선인 담장 경계선까지 집단취락 우선해제 대상에 포함하여 해제가 가능한지?

집단취락 우선해제절차 및 재심의 등12.09.26 17:4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이를 결정.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민원해결을 위해 재공람한 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

집단취락 우선해제 가능여부12.09.26 17:45

-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개간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공사가 중단된 경우, 집단취락으로 해제가 가능한지?

취락지구 특례조항 적용여부12.09.26 17:45

기존 주택부지가 취락지구와 인접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취락지구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아 증․개축이 가능한지?

집단취락 우선해제12.09.26 17:45

- 개발제한구역내 기존취락을 취락지구로 입안하였으나, 지구결정 이전에 타 지역에서의 이축으로 20호 이상이 되었을 경우, 집단취락 우선해제가 가능한지?

국토계획의 우선순위12.09.26 17:45

국토계획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간 우선 순위가 있는지요 ?

국토계획의 수립 및 인가 관련기관12.09.26 17:45

ㅇ 국토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승인은 누가 하는가요 ?

국토계획이란 무엇인가12.09.26 17:45

국토계획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개별단독주택 특성조사 의미 및 조사항목 문의12.09.26 17:45

개별단독주택 특성조사는 무엇이며, 관련 조사항목 등 문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문의12.09.26 17:45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