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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 방법12.09.26 17:45

개별단독주택가격 결정 방법

감정평가사 최소인원합격제도 문의12.09.26 17:45

감정평가사 최소인원합격제도 문의

개발부담금 산정시 허가외 지역의 도로점용 개발비 인정여부12.09.26 17:45

-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할경우 허가부지가 아닌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구간의 공사비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되는지

층고산정12.09.26 17:45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다락에 있어, 경사진 형태의 지붕의 경우는 층고 1.8미터 이하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층고를 가중평균하는 것인지?

건축선 지정12.09.26 17:45

지적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혼재되어 있고, 타인 소유의 대지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 제46조의 규정보다 더 많은 부분을 현황도로에 맞추어 도로를 후퇴하였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지는 도로 후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일조권 관련12.09.26 17:45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의 일조 관련 규정은?

건축허가 관련12.09.26 17:45

진입도로가 없는 대지에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지표면 산정12.09.26 17:45

신청대지와 인접대지 간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 지표면 산정방법은?

지표면 산정12.09.26 17:45

경사지에 가중평균 지표면을 산정하는 경우 드라이에어리어 바깥부분의 주위가 접하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바닥면적 산정12.09.26 17:45

복층형 공동주택(2개층이 1세대)에서 출입구가 없는 층의 계단실과 정차를 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된 층의 승강로 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

비상용승강기 관련12.09.26 17:45

하나의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과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할 수 있는 지 여부

지하층 관련12.09.26 17:45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한 가중평균 높이가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이하로써 공사중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하층으로 보는지 여부?

일조권 적용12.09.26 17:45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대지에 정북방향 일조권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대지안의 공지12.09.26 17:45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1.4m)도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용도변경12.09.26 17:45

같은 대지 안의 의약품도매업을 하기 위한 ‘영업소와 창고’를 각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창고시설 등으로 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대지안의 공지12.09.26 17:45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발코니 관련12.09.26 17:45

단독(다가구, 다중)주택의 발코니 부분 확장이 가능한지 여부

재축관련12.09.26 17:45

천재지변이 아닌 고의성이 없는 인위적인 사고로 건물이 붕괴된 경우 재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배경) 65년에 건축된 건물로 도로확장 계획에 따라 도로에 간섭되는 부분을 철거하였고 이후 대지 측량결과 인접대지를 침범한 부분이 있어 이를 후퇴(벽체 2면, 대수선)하는 공사중 건물이 붕괴됨

가설건축물12.09.26 17:45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에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근로자를 위한 식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문 변경 가능 여부12.09.26 17:45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출입문을 여닫이식 유리방화문에서 미닫이식 유리방화문으로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