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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고시원 관련12.09.26 17:45

가. 2009년 7월 16일 이전에 1,000㎡ 이상의 고시원의 개정법 적용여부
나. 상기 일 이전에 공동주택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된 고시원의 개정법 적용 여부

* 건축물대장에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며, 2006년 7월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교부받아 고시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하향식 피난구 관련12.09.26 17:45

○ 2010.8.3일 고시전 내화성능시험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시험을 한국건설기수연구원에서 받아서 시험성적서를 발부 받았는데, 또 시험을 받아야 하는 지 여부.
○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는 무엇을 말하는 지.
○ 피난구 설치 위치상 상하층간의 간격 15센티미터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 지.
○ 덮개 개방시 경..

발코니 구조변경 관련12.09.26 17:45

건축허가 신청서에 발코니 확장표시를 하여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배기구 관련12.09.26 17:45

다세대주택 1층에 식당영업을 하면서 배기구(닥트)를 4층 옥상까지 설치한 경우, 입주자 동의 및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방화구획 관통부 처리방법12.09.26 17:45

‘06년 4월에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09년 7월 변경 사업승인을 한 경우, 방화구획 관통부의 처리방법 문의.

도로폐지 관련12.09.26 17:45

건축물 준공 후 새로운 진출입로의 개설에 따라 건축허가를 위한 기존 도로를 폐지하고 원래 지목으로 환원이 가능한 지 여부

공사감리 관련12.09.26 17:45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법상 공사감리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를 해당 부대소속의 공병장교가 감독업무로 가능한 지 여부와 공사감리자의 자격요건은 ?

층수산정 여부12.09.26 17:45

상수, 오배수, 전력설비 배관 등의 점검을 위한 설비공간층(PIT공간)이 건축물의 층수에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용도변경 관련12.09.26 17:45

집합건축물로서 기존 건물용도로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음

가. 이 시설물 용도중 근린생활시설에서 업무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나. 업무시설로 용도가 변경되어 내부 칸막이를 할 경우 최소 면적규정이 있는지

용도변경 관련12.09.26 17:45

2종 근생에서 업무시설(오피스)로 용도변경 가능 여부

가설건축물 관련 이행강제금12.09.26 17:45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되어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연장허가 불허가 처리된 경우 동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 요율 문의.
○ 시가표준액 적용시기는 건축당시인지 현재 시점인지.
○ 이행강제금 납부 이후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환불해 주는 지.

건축허가 제한 관련12.09.26 17:45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추진에 따라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3년)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였으나, 지구지정이 실효된 경우, 동일한 지구에 동일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물의 높이 관련12.09.26 17:45

필로티가 있는 경우「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제2항의 적용방법은 ?

건축허가제한 관련12.09.26 17:45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사업부지에 주변 도로를 제외한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지붕 교체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12.09.26 17:45

공장건물 지붕이 금번 태풍으로 심하게 손상을 입어 지붕을 전면교체할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건축신고를 하여도 되는 지 여부.

진입도로 관련12.09.26 17:45

건축법상 진입도로 확보기준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사유지인 경우 그 도로의 토지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건축물 높이관련12.09.26 17:45

중심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의 적용여부와 사생활 침해에 따른 보상방법은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12.09.26 17:45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진입도로 및 부설주차장 진입로 폭 적용.

적층식 랙 관련12.09.26 17:45

건물내부 전체를 여러 층으로 구획하여 사용하는 적층식 랙의 경우에도 바닥면적의 산입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연결브리지 및 연결브리지 하부 바닥면적 산입여부12.09.26 17:45

○ 지상2층 연결브리지의 지붕이 없을 경우 연결브리지가 지상2층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
○ 지상2층 연결브리지 하부가 주차램프 지붕이며, 주차램프 지붕이 지상1층 레벨보다 1m 이상 돌출되어 공중의 통행이 어려울 경우 연결브리지 하부를 지상1층 바닥면적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