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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다른 건축물이 지하로 연결된 경우 다른 건축물에 고시원설치 가능여부12.09.26 17:45

공동주택과 상가의 건축물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으나, 별개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건축물대장상 같은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상가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건축물의 용도관련12.09.26 17:45

지상 9층 건축물에 원룸 56실과 다세대주택 2가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오피스텔인지 도시형생활주택인지 여부

건축주명의변경 관련12.09.26 17:45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 중 일부(85%)를 경매를 통해 확보한 경우 나머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건축물의 높이제한 관련12.09.26 17:45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구역에서 대지가 6미터폭의 막다른 도로 끝에 접해 있는 경우, 도로사선 제한 적용방법 문의

건축주명의변경 관련12.09.26 17:45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 소송의 판결결과를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의“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면적산정 관련12.09.26 17:45

농어촌 민박형 펜션 건축물에 처마형태＊로 돌출길이가 1.4미터인 경우, 동 부분에 대한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산정방법 문의
＊ 2층 바닥 슬래브로 복도로 사용

사용승인시 일괄신고관련12.09.26 17:45

건축허가를 받은 전체 2층 건축물 중 1층은 위치변경이 없으며, 2층 부분이 전체적인 이동없이 한쪽 일부가 연면적 1/10 이내의 면적증감으로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가설건축물 축조관련12.09.26 17:45

가. 지목이 도로인 토지에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공기관에서 가설건축물 축조시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도로 관련12.09.26 17:4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 “중로 1류”로 명시된 도로에 6미터 50센티미터를 접할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도로인지 여부

지표면 산정 관련12.09.26 17:45

일조권 적용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시 지표면 산정방법

건축물 용도12.09.26 17:45

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정의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인가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다목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다가구주택을 사회복지시설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고시원 용도변경12.09.26 17:45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의료기 판매시설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여 실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기존건축물 특례 관련12.09.26 17:45

지상 1층의 필로티 공개공지를 변경하여 증축(면적산입)을 하고자 하나, 도시계획조례 변경으로 해당 용도의 입지가 불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채광창 관련12.09.26 17:45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창호와 실외기실의 환기를 위한 그릴 창호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 따른 채광을 위한 창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지합병 관련12.09.26 17:45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기존 대지에 포함시킬 때, 사용승인전 두 필지(기존대지+추가 확보 토지)의 토지를 반드시 합병해야 하는지?(건축물이 두필지에 걸쳐 있지 아니함)

건축물 층수 산정 관련12.09.26 17:45

시험동으로 사용하는 높이가 47미터인 건축물의 층수는?

옹벽 관련12.09.26 17:45

가. 건축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받은 옹벽, 석축 경사면, 조경 등이 일부 변경할 경우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변경 신청 가능 여부

나.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이란 콘크리트, 석축 등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 모두 합한 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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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관련12.09.26 17:45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단지로 준공 전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당해 대지의 일부를 필지분할 및 지목변경(대→도)하는 경우, 당해 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반건축물 처분12.09.26 17:45

가. 건축법령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은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 지.
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는.
다.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는 어떻게 하는 지.

층수산정 관련12.09.26 17:45

가. 공장용도의 건축물로 각 층의 층고가 9m, 8m, 6m, 10.5m로 명확히 구분(4개층)된 경우, 층고가 높은 것을 이유로 4m 마다 층을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생산공정 상 필요하여 상기 건축물 각 층의 바닥에서 일정 높이에 생산기계를 설치(철재선반 식의 고정식 PAD 위에 고정설치)하고 기계 관리를 위해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