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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업무대행자 지정 관련12.09.26 17:45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대행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서도 직접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위원회 심의12.09.26 17:45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닌 자동차관련시설인 건축물을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 건축위원회 자문(심의)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하던 중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지

지표면 산정기준 관련12.09.26 17:45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도록 하는 바, 여기서 인접대지의 지표면이란 인접대지 평균지표면인지 아니면 인접대지 각 부분의 지표면인지 여부

발코니 인정여부12.09.26 17:45

지하층에 발코니 설치가 가능한지와 동 발코니 설치시 바닥면적 산입여부

바닥면적 산정 관련12.09.26 17:45

구조체 옹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영구히 정지하지 않는 층의 엘리베이터 승강로 부분을 당해 층의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생성12.09.26 17:45

‘운전보안시설’의 정의 및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는지 여부

발코니 변경 관련12.09.26 17:45

사용승인 후 발코니(확장형) 면적을 늘려(폭 0.9m→1.4m) 전용면적을 줄이고, 줄어든 면적을 이용하여 1층에 근린생활시설을 추가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대표건축사가 건축사보로 배치될 수 있는지12.09.26 17:45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대표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 업무를 계속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사보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

방화지구내 연결복도 설치12.09.26 17:45

〇 상업지역, 방화지구에 건축되어 있는 두 건축물에 연결복도를 설치할 경우 연결복도에 설치하는 방화셔터는 어떤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지.

〇 연결복도의 설치개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지.

자동방화셔터 상부 틈새 마감12.09.26 17:45

자동방화셔터 상부에 틈새가 있을 경우 처리 방법.

건축주 관련12.09.26 17:45

공동주택 사업부지에 부동산 담보신탁을 한 결과, 담보신탁사로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으며, 이 경우 담보신탁사를 건축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허가사항 변경12.09.26 17:45

건축물 지하부분(6,000㎡)의 구조를 철근콘크리트조에서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 변경하고, 토목 흙막이 가시설을 순타공법(OPEN STRUT)에서 탑다운공법(TOP-DOWN)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 신고할 수 있는 지

건축허가 관련12.09.26 17:45

2필지의 토지에 다세대주택 2동을 건축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성된 토지이나 미보상됨)를 사용승락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맞벽 관련12.09.26 17:45

가. 맞벽은 각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하는 벽을 말하는 지, 아니면 하나의 벽으로 두 개의 건축물을 구획하는 벽을 말하는 것인지

나. 일반상업지역내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도로관련12.09.26 17:45

포장된 현황도로(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지정되지 않음)를 이용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 동 현황도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대지소유권 확보관련12.09.26 17:45

건축할 대지인 토지에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된 경우, 건축허가 처리 문의

직통계단 인정 여부12.09.26 17:45

지상 4층, 지하3층의 건축물에서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까지의 계단위치와 지하 1층부터 지하 2층까지의 계단위치를 달리하면서 지상1층에서의 계단과 계단이 일정한 거리의 복도로 연결된 경우 직통계단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조권 완화12.09.26 17:45

폭 40m 도로에 접해있는 양 대지사이에 1.75m 도로가 있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단서에 따라 일조권 적용을 완화받을 수 있는 지

발코니 대피공간 창호12.09.26 17:45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할 경우 폭 및 크기 기준은?

계단 설치기준12.09.26 17:45

지상 4층 건축물이며 지상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450제곱미터이나, 각 층의 층고가 3미터 이하일 경우 계단의 너비 및 계단참의 너비를 1.1미터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