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대지면적12.09.26 17:45

공동주택 준공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 1m 도로변 전면공지(보행자도로)를 분할하여 지목을 "도로"로 지정한 경우 잔여대지와 대지 분할하여 도로로 지정한 토지를 합하여 공동주택의 대지 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발코니 관련12.09.26 17:45

일부 패널과 커튼월을 혼합하여 외벽을 마감하고 그 내부에 일반 아파트와 같은 기능과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 발코니로 인정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확보 관련12.09.26 17:45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너비 4미터인 도로에 접해 있고, 허가신청 대지부분만 너비 6미터의 도로를 확보할 경우(기존도로 확폭 불가), 동 대지에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허가 가능 여부

대지의 변동으로 지하층이 된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처리12.09.26 17:45

건축물의 준공 후 대지의 고저차가 발생하여 지하층으로 변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높이제한12.09.26 17:45

도시공원의 일조 확보 여부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 신청 당시 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도시공원에 접한 대지의 인접대지경계선을 공원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게단설치기준12.09.26 17:4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감리지정권자12.09.26 17:45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 지정권자는 누구인지.

커튼월구조 내화구조12.09.26 17:45

방화지구안에서 건축물 외벽 커튼월을 창문으로 보아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일조권 관련12.09.26 17:45

채광을 위한 창문이 있는 수직 벽면에서 일부 후퇴하여 수직으로 측벽(코아부분)이 배치되어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달리하는 경우, 동 측벽에 대하여도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위반건축물 양성화12.09.26 17:45

위반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공용건축물 협의 관련12.09.26 17:45

가. 공용건축물의 특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가 허가권자의 승인을 의미하는 것인지 및 허가권자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협의를 거부하거나 부동의 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관련 신고12.09.26 17:45

가. 건축법에 정해진 적법한 요건을 갖춰 시장 등에게 건축신고하면 신고수리처분이나 신고필증의 교부 없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서에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하면 착공신고의 수리처분이나 착공신고필증의 교부 없이 건축물을 착공할 수 있는 지

건축물 헤당여부12.09.26 17:45

건축물 전면 상부에 천막으로 비가림을 하고 끝 부분에 천막을 감아 올릴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처리기준12.09.26 17:45

건축물의 일부를 학원으로 용도변경 함으로써 학원으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의 처리

건축사 행정처분12.09.26 17:45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음에도 「건축법」제27조에 따른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시를 적법한 것으로 작성하여 위법보고하였으나, 건축법상 설계변경허가를 다시 받아 시정할 수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은 ?

BTL사업관련 군사시설의 용도분류12.09.26 17:45

국방부 소유의 대지 내에 군인관사(군가족 포함) 건립시 건축물의 용도분류

허가취소 관련12.09.26 17:45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한 이후, 연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통합감리12.09.26 17:45

연면적이 119,065㎡, 29,376㎡ 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각각 신청한 경우 해당 건축공사를 통합감리할 수 있는 지 여부.

일조권 관련12.09.26 17:45

건축물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 일조권 적용 배제 여부

공작물과 건축물과의 관계12.09.26 17:45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9호의 공작물을 포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