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재축 관련12.09.26 17:45

지적상 도로는 아니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경우, 화재로 소실된 기존 건축물을 재축할 수 있는지 여부

공작물 설치 관련12.09.26 17:45

골재채취업 등록을 하고 골재를 선별, 파쇄 시 사용하는 조크러셔, 선별기, 콘베이어벨트 시설을 별도의 건축물 없이 설치하는 경우 동 시설이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설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미한 변경 관련12.09.26 17:45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평면변경(가로, 세로의 길이변경)으로 인해 위치가 변동된 경우, 사용승인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지 여부

발코니 대피공간 창호12.09.26 17:45

발코니의 대피공간에 창호를 설치할 경우 폭 및 크기 기준은?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설치한 경우 판매시설로 변경되는지?12.09.26 17:45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당시에 구 「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을 하..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상에 적합하지 아니한..12.09.26 17:45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은 ?

용도 변경관련 법령해석12.09.26 17:45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의 소유자도 함께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 지?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도 군사시설에 해당되는지?12.09.26 17: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안의 나대지에 신설되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바, 위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12.09.26 17:4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호 나목 및 제2호 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지?

독서실 등록 가능여부12.09.26 17:4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독서실”은 “제2종..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8-0114, 2008-06-13)12.09.26 17:4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은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테라스하우스 층수 산정방법12.09.26 17:45

대지의 고저차(3m이상)를 이용하여 테라스하우스 형태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층수 산정방법?

인접대지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공작물의 높이산정기준 지표면은?12.09.26 17:45

건축법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8호의 높이 8미터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주차장을 축조하고자하는 대지와 정북방향 인접대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 동 주차장의 높이 8미터를 당해 대지의 지표면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 지 여부

철골조립식주차장의 공작물 인정 여부12.09.26 17:45

그림과 같이 판매 및 영업시설인 건축물 중 지하층 위에 높이 8미터 이하인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축조하는 경우 공작물축조신고를 하고 축조할 수 있는 지

공작물 축조신고의 의제처리12.09.26 17: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시 공작물 축조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

공작물의 설계를 건축사가 하여야 하는 지12.09.26 17:45

높이 8m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공작물에 대해
가. 건축사가 반드시 설계해야 하는 지
나.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지

주동의 평면이 Y자형과 유사한 공동주택에서 일조권 적용 여부12.09.26 17:45

주동의 평면이 Y자형과 유사한 공동주택에서 중앙부분 복도의 벽부분과 단위세대의 측벽 및 발코니 측벽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적용완화 여부12.09.26 17:45

일반상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지침 등에 용적률에 대한 별도의 규정에 없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률”이라 함)상의 일반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용적률을 적용하고자 할 때, 건축법령에 의한 공개공지를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및 도로사선에 의한 높이제한 등을..

“상주감리” 또는 “비상주감리” 여부12.09.26 17:45

“건축사법에 의한 감리”가 “상주감리”인지 “비상주감리”인지 여부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12.09.26 17:45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간 금전적 다툼으로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여 작성·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