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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여부12.09.26 17:45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건축법령상 소개소, 사무소 등과 같은 것으로 보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
※ 재가장기요양기관 개요
ㅇ 법적성격 : 노인장기요양법 제31조에 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ㅇ 시설내용 :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

운영되지 않는 학원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여부12.09.26 17:45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학원은 폐원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동 건축물의 용도는 ?

도시계획시설인 종합의료시설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한의원의 설치 가 능 여부12.09.26 17:45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에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한의원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여부12.09.26 17:45

노인복지법에 의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건축법령상 소개소, 사무소 등과 같은 것으로 보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정봉사원파견시설 개요
ㅇ 법적 성격 :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8조)
ㅇ 시설 내용 :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각각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12.09.26 17:45

블록형단독주택 용지에 건축 중인 단독주택(단독형 집합주택)으로서 각 세대별로 구조, 동선은 독립되어 있고 주택의 외벽 사이를 10cm을 띄우고 그 안에 간격유지를 위해서 단열재 등을 넣은 경우에도 각각의 단독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다세대주택에 해당 되는 지 여부12.09.26 17:45

7층 건축물로서 1층은 근린생활시설과 피로티 구조의 주차장이고 2층부터 5층까지는 주택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1㎡ 이하이며, 6층과 7층은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2층부터 5층까지 부분이 다세대주택에 해당되는 지 여부

다가구주택과 동일 건축물내 증축 가능 여부12.09.26 17:45

지상 1층 주차장(피로티구조), 2～4층 다가구주택(3층, 15가구)으로 사용중인 기존건축물에 1층 부분 전체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증축 가능한 지 여부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12.09.26 17:45

다가구주택 층수 산정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여기서 주택 외의 용도에 다가구주택의 부속용도인 창고, 다용도실, 경비실을 포함할 수 있는 지 여부

주택의 용도?12.09.26 17:45

가. 하나의 대지에 각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을 건축하고 2동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경우 경우 단독주택인 지 공동주택인 지 여부

나. 하나의 대지에 각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 2동을 건축하고 2동을 두 사람이 따로 소유하는 경우 단독주택인 지 공동주택인 지 여부

거실 산입 여부12.09.26 17:45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 지 여부

부속용도의 증축으로 인한 기존건축물의 주용도 (변경)적용 여부12.09.26 17:45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인)인 건축물의 증축시 동일 건축물안에 사무소의 설치가 가능한 지?

인접 건축물이 부속건축물에 해당되는 지12.09.26 17:45

인접한 축사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 부속건축물(용도)에 해당되는 지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을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 지12.09.26 17:45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을 종합병원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 지

콘크리트로 지하차고를 설치 시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지12.09.26 17:45

택지개발지구내 경사지에 위치한 대지조성을 위하여 각 필지의 구조적 안전을 위해 콘크리트로 지하차고를 설치한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도시계획시설(도로-터널) 상부 건축허가 여부 및 대지 범위?12.09.26 17:45

도시계획시설(도로-터널) 상부 건축 인·허가 제한가능 여부

건축법상 정북방향은12.09.26 17:45

건축법상 정북방향의 의미는?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12.09.26 17:45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실"에 엘리베이터, 복도, 화장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부담과 설정비율은?12.09.26 17:45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용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는지?

결혼예정자인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조건은?12.09.26 17:45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로서 결혼을 예정하고 있을때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시 대출자의 개인사정으로 다른곳으로 전출후 재전입한 경우..12.09.26 17:45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중 개인사정으로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후 재전입하였는데 은행에서는 기한연장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