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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창호(사업승인 도면에 없는 발코니 샤시 설치 후 사용검사관련)12.09.26 17:45

사업승인(변경승인 포함) 도면에 포함되지 아니한 "발코니 샤시 또는 틀"을 사용검사할 수 있는지

공공시설 귀속12.09.26 17:45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20m 도시계획도로)과 대체하여 폭원 4~6미터의 기존 도로를 용도폐지 및 양도(무상귀속) 받고자 함에 있어, 신설도로 설치 비용 범위 이내에서 기존 지적상 현황도로(도로법면 포함) 전체부분을 대체 양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나 사업승인권자는 콘크리트로 포장된 면적만 대체 양도대..

공동주택 용지 층수 적용기준12.09.26 17:45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대지조성사업으로 택지 조성 후 공동주택건설용지 매각시 층고 제한(5층)을 공고한 경우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

사용검사(사용검사시 의제처리)12.09.26 17:45

주택건설공사 사용검사시 의제되는 사항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12.09.26 17:45

2004.10월경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사업승인관련 협의과정 중 교통영향평가 등 협의사항을 포기한 경우로서 동 사업대지의 대지 사용동의 및 권리관계 일체가 제3자에게 변경된 경우 사업승인신청자를 제3자로 변경가능한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주차대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12.09.26 17:45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주차대수 산정시 포함되는지 여부

사업승인(연접대지 관련)12.09.26 17:45

연접한 3필지에 3(갑.을.병)인이 각각8세대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득한 후 그 중 갑이 병의 필지를 매수하고 갑이 대표이사로 있는 A라는 회사가 을의 필지를 매수하여 건축주 명의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지

경로당의 면적12.09.26 17:45

경로당 전용의 화장실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서 확보토록 하고있는 경로당의 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주택 등을 동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지12.09.26 17:45

주거지역에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이 아닌 경우에도 공동주택 등을 동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하는지

보육시설 범위에 공동주택단지밖의 보육시설이 포함되는지12.09.26 17:45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에서 보육시설을 공해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보육시설 범위에 공동주택단지밖의 보육시설이 포함되는지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을 적용12.09.26 17:45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상업지역안의 주택(아파트)에 대하여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득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사용검사권자의 임시사용승인시 조건중에 사용검사전까지 공공기관(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바,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동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12.09.26 17:45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등의 배치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와의 이격에 있어 동 건축물의 지하층도 포함되는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각호의 이격거리 기준12.09.26 17:45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각호의 공장 등의 시설과 공동주택 . 어린이놀이터 등과의 이격거리 기준은

소음배출시설의 설치되어 있는 공장의 규정 적용여부12.09.26 17:45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적용되는지

공동주택단지주변의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12.09.26 17:45

기 건설된 공동주택단지 주변에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등을 건설할 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정거리를 이격하여야 하는지와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가 가능한지

석유판매취급소 시설과 공동주택의 거리12.09.26 17:45

석유판매취급소 시설과 공동주택까지의 이격거리 기준은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옥탑방의 층높이12.09.26 17:45

분양받은 공동주택의 옥탑방의 층높이를 사람이 설 수 있는 높이로 건설되도록 설계변경 요망

난간설치 기준12.09.26 17:45

공동주택 옥상에 헬리포트가 설치되는 경우 동 헬리포트 주위의 난간 설치 기준은?

사업승인(국공유지를 우선 매각 및 임대)12.09.26 17:45

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및 임대 중 우선적으로 당해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매각대상이 되었을 시 시정조정위원회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않아도 되는지

사업승인 도면상 면적과 분양시 면적 차이12.09.26 17:45

사업승인 도면상 전용면적 분양공고시 전용면적 차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