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도로점용료 조정산식 적용시 전년도 연간점용료의 기준12.09.26 17:45

Q)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도로점용면적이 감소한 경우 도로점용료 조정산식 적용을 위한 전년도 연간점용료의 산정기준은 ?

주상복합아파트의 진출입로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12.09.26 17:45

Q) 주상복합아파트의 진출입로에 대하여도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신축, 개축, 증축의 정의는12.09.26 17:45

Q) 도로법제49조에 따라 접도구역에서 할 수 없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축, 개축, 증축의 정의는 ?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도로점용의 경우 반드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12.09.26 17:45

Q)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도로점용의 경우 반드시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아 그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12.09.26 17:45

Q) 도로법제42조제3호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아 그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하는지12.09.26 17:45

Q) 도로점용허가 신청시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도 받아야 하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12.09.26 17:45

Q)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에 대한..12.09.26 17:45

Q)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제외)에 대한 벌칙규정은 ?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12.09.26 17:45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별표2의 각 사업항목의 10분의 1미만의 변경을 말하는 지, 아니면 각 사업항목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각 내용이 10분의 1미만의 변경을 의미하는지?

사업승인(대지 사용권원과 국공유지관련)12.09.26 17:45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 대지면적의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 국공유지가 포함되는지

사용검사12.09.26 17:45

주택법 제29조제3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하여
보증회사의 약관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채무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 이..

분양받은 아파트의 시설 시공12.09.26 17:45

분양 받은 아파트의 시설(주차장, 단지내 도로, 관리사무소 등)이 적정히 시공되었는지 확인을 요망하며, 분양당시의 카달로그와 상이하게 시공한 경우에 대한 해결 요망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12.09.26 17:45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적용 받는지 여부

사업승인 유효기간(공사착수 관련)12.09.26 17:45

임대아파트 사업승인후 착공후 토지가 경매된 경우 사업승인시효 및 경매로 인한 사업주체변경에 대하여

준공후 도로로 편입된 보상 가능여부12.09.26 17:4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시 당 아파트 소유의 토지를 단지 밖 공용도로(인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준공후 현재 이 토지는 입주민의 공유재산이고 보유세(재산세)를 납부하였는데 공용도로로 사용중인 바 토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경미한 사항 규정 중(재료의 품질이란)12.09.26 17:45

주택법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으로 의 ㅇ제5호의 "내장재료 및 외장재료의 변경(재료의 품질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을 당시의 재료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의 규정 중 "재료의 품질"이란

사용검사 가능한지(저당권 설정상태)12.09.26 17:45

사업부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아니하고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검사가 가능한지?

임시사용검사(복리시설)12.09.26 17:45

부대복리시설인 유치원을 임시사용승인 후 현장사무실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애완견 사육 관련12.09.26 17:45

당 아파트의 경우 애완견 . 고양이 등의 사육문제로 주민들 간에 마찰이 심하여 관리주체에 계속 건의하고 있는바 적법한 방법이 있는지?

임시사용검사(상가,유치원 등 부대시설 )12.09.26 17:45

부대복리시설인 상가, 유치원을 임시사용승인후 현장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