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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등의 개선 또는 폐지09.11.10 00:00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

현재까지의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주요 추진 현황

법령해석 검토 중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처리방법09.11.10 00:00

 법령해석절차

민원인이 의뢰하고, 중앙행정기관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법제처에서 검토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여 법령해석요청을 할 수 있는지09.11.10 00:00

 법령해석절차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제처에의 해석요청을 의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법제처에 해석요청이 가능한가요?

법령해석요청시 기재해야하는 사항09.11.10 00:00

 법령해석절차

민원인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로 법령해석요청을 의뢰할 때 작성하는 법령해석요청서에 기재되어야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법령해석요청이 반려 또는 이송되는 대표적 사례09.11.10 00:00

 법령해석절차

법제처에 법령해석요청을 하였는데 반려 또는 이송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법제처 유권해석 기속력09.11.10 00:00

 법령해석의 기속력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민원인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요청하는 절차09.11.10 00:00

 법령해석절차

민원인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요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여행금지제도09.11.10 00:00

 안전한 해외여행

여행금지제도란 무엇인가요?

기부를 받은 사람도 비과세 된다는게 사실인가요?09.11.10 00:00

 소득공제

기부를 받은 사람도 비과세 된다는게 사실인가요?

개인/법인 기부금 소득공제09.11.10 00:00

 소득공제

개인기부금이 소득공제가 된다구요? 그럼 법인도 해당되나요?

R&D조세지원제도의 일몰진행과 다른 부분 지원09.11.10 00:00

 R&D 투자 세제지원

R&D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은 예정대로 진행되나요? 또한 설비투자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신성장동력 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증가 규모와 해당 산업09.11.10 00:00

 R&D 투자 세제지원

신성장동력 산업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증가한다던데, 그 규모는 어떻게 되며 해당 산업은 어떤게 있나요?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 도입과 규모09.11.10 00:00

 소득공제

구조조정 당한 퇴직자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깎아준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공제되나요?

일자리 나누기 참여에 따른 소득공제09.11.10 00:00

 소득공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혜택 내용은 어떻게되며, 또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하고자 임금이 삭감된 근로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미분양주택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09.11.10 00:00

 소득공제

무주택자인데 미분양주택을 대출(장기주택저당차입금) 끼고 샀습니다.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된다는데요?

2010 예산안 이색사업09.11.10 00:00

 2010 예산안

2010 예산안에는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많다던데..?

소매점포나 해외수출 중소기업 등을 도와주는 예산 계획은 없나요?09.11.10 00:00

 2010 예산안

소매점포나 해외수출 중소기업 등을 도와주는 예산 계획은 없나요?

출산 퇴직자 재취업 지원09.11.10 00:00

 2010 예산안

작년에 아이를 낳으면서 회사를 그만뒀는데요. 재취업을 원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곳이 있나요?

드림스타트센터 지원 내용09.11.10 00:00

 2010 예산안

5세 아이가 있는데,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해외취업 연수 지원 신청 방법09.11.10 00:00

 2010 예산안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입니다. 국가에서 해외취업 연수과정을 지원해 준다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