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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사도사용 및 통행제한)12.09.26 17:45

사업승인관련 사도의 사용 및 통행제한에 대하여

사업승인시 의제(1만제곱미터 이상 의제처리)12.09.26 17:45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승인시 주택건설사업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의제처리

사업승인(미착공시 승인취소 여부)12.09.26 17:45

사업계획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을 2년내에 착공치 않은 경우 승인이 취소되는지 여부

동대표 연령제한12.09.26 17:45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수도 못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전면개정안을 마련하여 주민동의를 얻고 있는바, 개정안 내용이 대부분 상위법 위반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내용 중 동별대표자를 70세미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여부?

입주자대표회의 관련12.09.26 17:45

당 아파트 관리규약상 구성원이 15명인 입주자대표회의에 12명이 선출되었다면 의결정족수는 몇 명인지?

아파트 관리비12.09.26 17:45

사업주체가 부담해야할 입주지정기간 동안의 관리비가 연체되어 아파트 관리가 곤란하므로 이를 조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바람

주차장 보수공사12.09.26 17:45

주차장 보수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과 관련하여 차량이 없는 세대의 반발로 2대이상 차량 소유세대에 주차장 수선충당금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관리비고지서로 고지할 수 있는지와 그 외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특정시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12.09.26 17:45

서울시 강서구 오곡동 000번지에 소재한 폐교(오곡초등학교)를 노숙자보호시설로 활용이 가능토록 개발제한구역 해제요망하기 바람
(질의자 : 서울자유의집소장)

엔진출력 과대표기 피해 구제요청12.09.26 17:45

ㅇ 정부차원에서 엔진출력 과대광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제방안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접수기간 연장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색상 변경 가능여부12.09.26 17:45

ㅇ 차량 색상이 구조변경 사항에서 제외되었는데 자동차를 군용차처럼 도색하거나 경찰차하고 비슷하게 도색해도 괜찮은지요?

교통사고 상해로 합의(부제소 합의)후 추가 합의를 할 경우12.09.26 17:45

교통사고 후 입원치료 또는 통원치료를 하다가 상해 부분에 대해 합의(부제소 합의)를 한 후 같은 부위에 장해가 발생을 하였을 경우 추가 합의 가능 여부?

소규모 단절토지 요건에 대하여12.09.26 17:45

도시계획시설(대로3류, 25m)로 결정되어 있으나, 이중 일부가(폭원 12m) 설치되면서 발생한 잔여지(1,900㎡)가 소규모 단절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업소득원천징수 대상자인 경우 연소득 확인 방법은?12.09.26 17:45

보험모집인,학원강사 채권추심원등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연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연소득기준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기한연장시 이전 연대보증인이 자격 상실한 경우 연장 방법?12.09.26 17:45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조건으로하여 이용하였으나, 2년후 기한 연장시점에서 기연대보증인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 처리방법은?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기한연장시 임차보증금이 대출 금액보다 적은 경우12.09.26 17:45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기한연장시 임차보증금이 감소된 경우 연장 가능한가요?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상주택에 거주기간이 있는..12.09.26 17:45

현재 거주주택에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자 국민주택기금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지자체 추천대상자 기준은?12.09.26 17:45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신청시 지자체마다 융자 추천기준이 틀린가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시 단독주택의 일부 임차는 가능한가?12.09.26 17:45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신청시 다가구 단독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일부 임차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까?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은 등기부상 주택인 경우 모두 가능한가요?12.09.26 17:45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근로자서민, 저소득가구)이용이 불가한 주택은 특별히 정해져 있는지?

무허가 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는지?12.09.26 17:45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무주택검색후 무허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무주택자로 인정될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