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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에 걸치는 대지의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 방법12.09.26 17:45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관리 방법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생략할 수 있는 지12.09.26 17:4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 결정·고시된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의하여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지

건축물 철거 여부12.09.26 17:45

건축물의 지하부분 외벽테두리 및 기초부분이 미철거된 채 흙으로 매립한 경우 건축법 제27조 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여부 확인 시 건축물이 철거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 할 수 있는 지12.09.26 17:45

건축주가 연접하여 각각 2건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2건의 건축허가를 1건의 건축허가로 통합할 수 있는 지 여부

허용오차 이내의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시 적법 여부12.09.26 17:45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관련 [별표 5]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기준 허용오차'' 규정을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감리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의 건축사업무신고 여부12.09.26 17:45

가.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를 한 건축사가 아닌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지

나.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여야 하는 지

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는 건축사협회에 건축사..

정북방향의 일조권 적용 배제 적용 가능한 지12.09.26 17:45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와 그 인접대지의 전면에 도로(너비 6미터) ＋ 고속도로 진입로(너비 20미터 이상)와 접하고 있는 경우 두 대지 상호간에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 여부

지역지구의 경계부근에 접한 상업지역내 일조권 적용 여부12.09.26 17:45

일반상업지역내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하는 대지가 정북방향으로 일반주거지역과 접하고 있는 경우, 동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북방향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정북방향의 적용 기준12.09.26 17:45

건축법상 일조권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북방향이란 도북, 자북 중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인 지 여부

지하층 주차장 면적이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12.09.26 17:45

지하층 주차장 면적이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는 지의 여부

신차구입후 사고시 차량시세 하락에 대한 추가보상은 ?12.09.26 17:45

신차구입후 사고가 나서 차량시세가 하락하는데,이로 인한 추가 보상은 없는지?

상품용으로 제시신고한 차량이 도로를 운행할 경우 범칙금 부과 여부12.09.26 17:45

매매상사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통상 책임보험 가입의무에서 면제되는데 소비자가 와서 시운전을 하다가 속도위반을 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범칙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 확인청구서도 없이 환자의 진료기록이 누설되었을때 처벌은12.09.26 17:45

교통사고환자 진료기록이 확인청구서도 없이 환자의 진료기록이 누설되었을 때 진료기록을 받아간 보험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부

차량의 대.폐차로 인한 보험계약 변경시 종전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12.09.26 17:45

이륜차를 타다가 새 이륜차를 구입하여 보험을 승계하고 기 사용하던 이륜차를 폐지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문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10. 7) 이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와 중임..12.09.26 17:45

주택법 시행령 개정(‘10. 7) 이전에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경우,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와 중임제한이 적용되는지 등?

동별 대표자 선출시 단독입후보자로 출마 후 낙선하였을 때 재선거 출마 가능 여부는?12.09.26 17:45

동별 대표자 선출시 단독입후보자로 출마 후 낙선하였을 때 재선거 출마 가능 여부는?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시설의 신설(CCTV 신규설치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법은?12.09.26 17:45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시설의 신설(CCTV 신규설치 등)이 필요할 경우 처리방법은?

장기수선충당금 및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방법은?12.09.26 17:45

장기수선충당금 및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 방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지 및 전용부분에도 사용 가능한지?12.09.26 17:45

장기수선충당금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는지 및 전용부분에도 사용 가능한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납부한 경우 환급방법은?12.09.26 17:45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납부한 경우 환급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