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자동차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대하여12.09.26 17:45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할 경우 자동차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는 ?
갑: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등기부등본상의 등록번호 기재
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등록번호 기재
병: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록번호와 사..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를 위반한 경우 신고 행정기관..12.09.26 17:45

ㅇ 의료기관이 자배법 제13(입원환자의 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 관리)을 위반한 경우 신고 행정기관 및 신고절차 등

외출.외박 사항을 기록하는 기준 및 제재 등12.09.26 17:45

ㅇ 외출.외박 사항을 기록하는 기준 등
- 외출.외박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제재, 보험사의 부재자 점검 시간 등

병원에서 환자에게 외출.외박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관리하여도 환자가 병원허가 없이 외출.외박..12.09.26 17:45

병원에서 환자에게 외출.외박시 사전허가를 받도록 관리하여도 환자가 병원허가 없이 외출.외박을 한 경우 병원이 환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차령초과 말소 문의12.09.26 17:45

1. 자동차등록령 제31조4항규정에 1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권리행사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해관계인이 말소시키는데 이의가 있서 권리행사를 (특히 이해관계인이 개인일 경우)해서 차령초과 말소를 할수..

법인 상호명칭변경 신고지연시 과태료에 관한 질의12.09.26 17:45

2대이상의 자동차를 등록한 자가 등록원부 기재사항(명칭)에 변경이 있음에도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운행 과태료 부과 대상12.09.26 17:45

1. 미사용신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고 경찰의 무등록 이륜자동차 적발 통보로 인해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아래 사안에 따라 부과대상자가 누구인지 판단여부
A = 이륜자동 소유자(이륜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았음)
B = 이륜자동차 운전자( A와 B는 친구사이로 이륜자..

승용차 후면번호반 교체교부12.09.26 17:45

현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후면번호판 교체를 긴것으로 하려고 방문하였으나 건교부지침으로2007년1월이후 차량에만 교체교부가 가는하다고하여 민원을 해봅니다.
민원인이 생각건데 2007년1월등록된 자동차가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와 형식등이 제작증상 똑같은데도 이를 무시해 버리고 교체를 안해준다는것은 형평에..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12.09.26 17:45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범위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매매업 등록에 대한 질의12.09.26 17:45

등기부등본상에 (주)대표이사로 한사람을 선임해 놓고 전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후 각 시도에 지점을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57조제1항제1호(다른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하는 행위)및 제2호(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하는 행위)에 저촉이 되는지를 질의..

자동차이전등록시 매매계약서에 제시번호와 매도번호를 기제하지 않으면 이전 할 수 없는가요?12.09.26 17:45

- 종전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이전등록시 사용하는 양도증명서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제작, 검인한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01년 1월 1일부터 이를 폐지하여 정부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외에 자동차매매업자도 양도증명서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규칙 일부..

이륜차 등록12.09.26 17:45

1. 등록된 오토바이는 양도증명서의 매매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사용폐지한 오토바이를 명의이전하여 등록할 때 법상 신고사항의 변경신고가 아닌 사용신고로 보아 등록일 조건의 규정이 없으므로 15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면할 수 있는지와

2. 사용폐지..

도난말소후 부활등록시 도난확인서에 대해서...12.09.26 17:45

얼마전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경찰서에 도난 신고접수를 하고, 도난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여 김해시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서 말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제차를 찾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다시 사용 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께서 경찰서에서 자동차를 찾은데에 대한 "도난 해지..

이전등록시 압류승계12.09.26 17:45

제가 소유했던 차량이 검사,속도,주차 과태료를 내지 않아 압류된 상태였으나 압류 내용과 금액을 설명하고 양수인(친구)가 압류를 승계하고, 이전을 하였습니다. 당시 과태료를 저한테 납부하라고 관할 구청에서 요구를 하는데 법적으로 제가 납부해야 하는 것인가요?

법인분할시 등록방법12.09.26 17:45

-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사)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법인등록번호:114221--0006277)와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법인등록법호:264121-0006905)로 분할되어 당해 차량을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로의 변경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현재 전자의 법인이..

경찰관서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자 통보에 따른 과태료 부과여부12.09.26 17:45

차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104조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48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일시운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99조1항에 규정된 서류(이륜자동차제작증, 수입면장 등)를 휴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민원인이 48조1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위하..

뒷번호판의 긴번호판 교체12.09.26 17:45

자동차 출고 당시 뒷번호판이 짧은 번호판으로 되어있었고 사고로 인하여 트렁크를 교체 하게 되었는대 초기형 트렁크가 없다하여 뒤에 긴번호판용 봉인 구멍이 뚫려있는 트렁크로 교환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뒷번호판을 긴걸로 달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럼 새로 구멍을 뚫..

주민등록말소자 상속이전 및 과태료12.09.26 17:45

-자동차 상속시에 상속받을 대상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로써 행방불명시 상속 등록절차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사망자의 과태료를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요?

-행방 불명된 자의 경찰서 신고 처리시까지 차량등록 기한을 3개월 넘겨도 과태료 대..

임시운행 허가기간 위반 과태료12.09.26 17:45

자동차관리법 제27조4항에 대한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

- 1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3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 마다...1만원

매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의 과태료금액이 있..

경주용 자동차 점검 및 정비12.09.26 17:45

자동차 경주대회의 경주장에서의 정비, 점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쭙니다. 자동차경기특성상 극한 상황에서 운영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차량의 접촉, 충돌, 엔진 부품의 즉시 재교환등 경기 도중에 계속해서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의 제4장 도로외의 장소에만 사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