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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다용도실의 구획 가능 여부12.09.24 20:45

오피스텔 내부에 발코니와 유사한 다용도실의 구획 가능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설계변경시 면적산정은 증·감부분의 면적을 합산하는 지12.09.24 20:45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주계단을 변경(위치이동)하는 경우가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이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이하는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합산결과를 말하는 것인 지

허가사항 변경 시 “당초 허가받은 건축규모”의 의미12.09.24 20:45

설계변경시 당초 허가받은 건축규모 내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에서 유권해석한 바, “당초 허가받은 건축규모”의 의미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 여부12.09.24 20:45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 「의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외부로 돌출 된 기둥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12.09.24 20:44

외벽으로부터 외부로 돌출 된 기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면적 산정에 대한 질의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는 지12.09.24 20:44

「건축법」제76조2 제2항에 따르면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에 대해 관할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학교대상 건축물의 경우는「학교시설촉진법」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때는 「건축법」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소멸시효기간12.09.24 20:4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 징수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위 이행강제금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기간은 몇 년인지?

환기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지12.09.24 20:44

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기준이 사업범위에 포함된 단지 내 100세대 이상인지, 단일건물 내 100세대 이상인 지 여부

나.「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시행시기는 ’06. 5. 12 인 바, 동 규칙의 시행시기 이전에 발주된 사업도 동 규칙의 적..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옥탑부분에 일조권 적용을 위한 높이제한 규정 적용12.09.24 20:44

주거지역내 기존의 2층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시 높이산정에서 제외된 옥탑층에 접하여 1개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의 옥탑부분에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용적율 및 높이기준 관련12.09.24 20:44

「건축법」 제6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용적률) 및 제51조(높이제한)의 기준을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건축조례가 이러한 사항을 정하..

어느 한 층의 둘레가 지표면에 접하지 아니하고 지상에 노출된 경우 지하층 산정방법12.09.24 20:44

건축물 중 어느 한 층의 둘레가 지표면에 직접 접하거나 직접 접하지 아니하고 지상에 노출된 경우 당해 층의 지하층의 산정방법은?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층고 산정방법12.09.24 20:43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층고 산정방법은

건축구조기술사 업무내용12.09.24 20:43

가. 건축구조기술사가 할 수 있는 업무내용은?

나. 공사시공자가 시공 중 기초판, 잡석지정 등을 누락하거나 건축물의 설계도면에 지시된 두께보다 작게 시공하였음. 이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하였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 지

외벽의 중심선이 다른 경우 건축면적 산정12.09.24 20:43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과 외곽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이 다른 경우 건축면적의 산정

대지의 지표면이 도로면보다 낮은 경우의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12.09.24 20:43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사이에 도로가 있고,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지표면이 도로면보다 낮은 경우 건축법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은?

피로티 벽면적 산정기준12.09.24 20:43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란 “벽면적”의 2분의1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적과 윗층 바닥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벽면적”이라 함은 1층 전체 벽면적을 말하는 것인 지 또는 1층 중에서 피로티를..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적정리통지를 통한 직권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12.09.24 20:42

<질의 배경>
가. 시흥시 ㅇㅇ동 산 0번지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위치가 1985.05.14 토지 분할되어 ㅇㅇ동 산 0-0번지로 변경 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변경 되지 않아 현재 산 0번지의 토지주가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산0-0번지로 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변경요청 함.
나. 민원접수 후 건축주와 변경..

승강기 설치 바닥면적 산정 방법12.09.24 20:42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높이 4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에서 높이 41m의 위치가 10층의 천정 속일 경우 바닥면적에 10층을 포함하는 지 여부

항행안전무선시설이 건축법상의 공작물에 해당되는 지12.09.24 20:42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무선시설이 건축법상의 공작물에 해당되어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지 여부

항만내 창고를 신축하고 싶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12.09.24 20:26

항만내 창고를 신축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