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12.09.24 11:02

집합건물법 제44조 ‘사용금지 청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의미와 의결시 사용금지 대상이 되는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제23조의 관리단의 의미?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12.09.24 10:57

집합건물법 제5조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건물관리인이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집합건물법 제43조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사업주체의 의무관리12.09.24 10:55

150세대 미만의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사업주체의 관리의무가 있는지?

재직 및 경력증명서 영사확인12.09.24 10:45

안녕하세요?현재 저희 재직증명서와 계약서를 영사확인 받아 한국으로 송부해야 하나 지금은 사스카췌완주에서 살고 있어 관할 영사관인 벤쿠버총영사관으로 직접 방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송부를 통해 동 서류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우편을 통한 영사확인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공동생활가정 물리치료실 및 프로그램실12.09.24 10:35

수고많으십니다.금번 제가 건물을 임차하여 공동생활가정을 준비하려고합니다.다름이 아니고 프로그램실이 물리치료실과 같이 사용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구청 담당자께서는 물리치료실을 별도로 준비하라고 합니다.건물 구조상 물리치료실을 별도로 두기에는 곤란할 정도입니다.노인복지법에 프로그램실과 물리치료실이..

요양시설 법인전출 가능 여부12.09.24 10:19

업무현장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저는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회계처리를 하다 보니 과년도에 시설에서 법인으로 전출금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한지요???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12.09.24 09:16

1주일 근무하다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었습니다.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일한 증거가 없는데도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못 받은 임금에 대해서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요?

질병 퇴직 할 경우12.09.24 09:15

예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요즘들어서는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어 회사도 다니기 힘들 것 같은데요.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연차휴가 대체12.09.24 09:15

저희 회사가 일요일을 제외한 기타 공휴일을 연차에 포함시켜서 연차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법적으로 합당한가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외광고물 설치 관련12.09.22 16:30

안녕하십니까?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대학생 자원봉사자가 oo구 영세업체에 광고물 - 1층 벽면에 가로형간판으로 판류형 - 을 설치하고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3조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불법간판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의신청12.09.22 16:29

불법광고물 단속반원입니다.불법광고물 원상복구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입니다.광고물 관련법령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어서이의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대한 정확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바쁘시더라도 어느법을 근거로 적용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이동통신 기지국(중계기)를 철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12.09.21 21:04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인근 건물 옥상에 이동통신 기지국(중계기)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기지국에서 발사되는 전자파로 인해 피해가 우려됩니다.이동통신 기지국을 철거할 수 없을까요?

- 인터넷 사행성게임 신고합니다.12.09.21 20:02

안녕하세요. 인터넷 사행성 게임 사이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제가 보기에는 사행성 게임같은데 홈페이지 주소는 http://**.com/이구요.저는 직접 이용하지 않아서 피해본 사항은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문의12.09.21 19:44

안녕하세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시행 구간과 단속시간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터넷상 아이템거래 사기죄12.09.21 19:42

인터넷에서 아이템을 거래한 뒤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데 어떤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어떤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등록증과 면허증 분실신고12.09.21 19:39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분실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신청 방법도 궁금합니다.

- 개인정보 유출 관련 문의12.09.21 19:37

예전에 다니는 회사(일반 사업체)의 인사담당자가 제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이런 경우 해당 인사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문의12.09.21 19:35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통 과태료, 범칙금 부과 관련 민원12.09.21 19:33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00고속도로 2차선으로 주행중 차량에 이상이 발생하여 갑자기 쏠림현상으로 1차선으로 들어가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다가 불가피하게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였는데,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또는 과태료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운전중에 고의로 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갔다면 당연히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12.09.21 19:31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을 구별하기가 힘든데요. 그 차이점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