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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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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체육 초·중등학교 설립 가능 여부12.09.13 13:25
체육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초·중·고 학교 설립이 가능한지 관련 규정이 궁금합니다.
출석일수 부족시 체험학습 인정12.09.13 13:10
해외 대학입학을 위해 출국해야 하는데 수업일수가 조금 부족합니다. 방학 때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학교운영지침에 수시입학 후 체험학습 사항이 있는데, 이 경우엔 수시입학후 체험학습으로 들어가진 않을까요?
청소년해양문화탐방 견학 신청12.09.13 11:49
저희 학교(단체) 학생들에게 해양문화탐방 견학 기회를 주고자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요?
교육공무원의 개인적인 어학연수가 가능한지12.09.13 11:20
○ 교육 경력 20년의 윤리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교과와 상관없이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어 중국어 공부를 더 공부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휴직을 하고 어학연수를 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 질의12.09.13 11:18
○ 연령 만 58세 총경력 35년 (군 장교 경력11년, 교직경력 24년)으로 현직근무중인 교사입니다. 2005년 3월부터 월5만원의 수당을 16개월 동안 지급받아왔으나 다른 학교로 전보되어 학교행정실에서 군경력포함은 잘못된것으로 안다며 지금까지 지급된 수당 16개월분 환급하고 지급은 취소되었습니다. 공직생활 30년 55세..
보건 겸직 교사에 수당지급이 가능한지12.09.13 11:14
○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역사과목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보건교사도 겸직으로 맡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보건교사는 정교사와 기간제교사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건겸직교사의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까?
군복무 후 복직시 근무기관12.09.13 11:13
○ 신규임용된 후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을 신청한 특수교사 입니다.1. 복직시 원적학교로 복직하는것이 원칙인지 알고 싶습니다.2. 학교사정이나 교육행정 상 불가피한 상황이 생겨 원적학교로 복직을 못할 시 행정처리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원적학교에 복직서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원적학교에 정식 특..
대학원 석사학위로 1급정교사를 받았을 경우12.09.13 11:11
○ 발령일은 2004.3.1일자이고~현재까지 공립초등학교에 특수교사로 근무 중이며 자격증은 초등특수교사 2정입니다. 교육대학원에 재학 중인데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이것을 초등특수교사 1급정교사로 했을 경우 호봉승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격증만 1급정교사로 받고 호봉승급과는 상관이 없는지요?..
외국인 배우자로 인한 동반휴직이 가능한지12.09.13 11:08
○ 배우자 될 사람은 외국에서 근무중인 외국인입니다. 배우자가 본국에서 2~3년 정도의 동반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휴가중 보건업무수당 지급12.09.13 11:06
○ 보건교사가 출산으로 인한 산가를 들어갔을 경우 교직수당가산금(보건업무수당)은 기간제교사에게 보건업무 담당으로 임명 하고 지급할 수 있는것인지요? 정교사인 보건교사와 기간제교사 둘다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대학교 교육조교 경력 인정12.09.13 11:02
○ 중등임용을 준비하면서 사립대학교에서 교육조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등 임용이 될 경우 교육조교의 경력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원 편입학과 연구실적점수 인정12.09.13 10:51
○ 교육대학원 수학교육과 모든학기 전과정을 수료하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졸업을 하지못했습니다. (재학연한 초과로 논문제출기한 넘김) 다시한번 타 대학원 편입 교육행정을 전공하려 하려는데 1. 편입이 가능한지 2. 편입해서 졸업하여 교육학석사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교원승진규정에 의해 연구실적점수 1.5를 인..
불문경고가 징계로서 비정기 전보의 대상이 되는지?12.09.13 10:48
○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을 받고 표창으로 감경받아 최종 불문경고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육청에서 일선학교로 전보조치를 당하였습니다. 비정기전보 사유는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 인사관리기준에 따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동일 직위 최저 근무연한 이내 일지라도 전보할..
국민연금 연계신청 기관12.09.13 10:21
연계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점12.09.13 10:19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직역재직 중 반환일시금 반납 및 연계가능 여부12.09.13 10:19
연계법 시행 후 공무원 퇴직하여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종전에 국민연금 탈퇴 시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기간 연계가 되나요?
직역연금 연계대상 기간12.09.13 10:18
직역에서 정년(만60세)퇴직 하였으나 20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에 임의계속 가입하여 20년을 채우려는데 가능한가요?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연계신청 가능 여부12.09.13 10:17
직역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하여 이미 연금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도 국민연금으로 이동했을 때 연계가능한가요?
타공적연금가입시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12.09.13 10:14
공무원이 되었는데 국민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공적연금 연계 신청 대상12.09.13 10:00
2007.7.23 국민연금법 개정 이전에 국민연금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 연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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