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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답변
본문시작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총
64,594
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특급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 시기
12.09.12 15:43
사용승인이 2011년 11월인 특급소방대상물이 있습니다2012년 법 개정으로 상.하반기 2번의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고요그런데 일반 1,2급 대상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고 다음 년도 사용승인일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으면 되는데요 위와 같은 대상물일 경우 2012년 상.하반기 2번의 종합정밀을 받아햐 하는지?..
소화기 설치관련 문의
12.09.12 15:42
현재 아파트 시공후 아파트 공용부분(복도)에소화기가 명기되어 있는 받침대 위에소화기 설치 되어 있습니다.시간이 지난후 소화기 위 벽면에 소화기 표식(화살표모양) 없어진 경우가 있는데,꼭 소화기 화살표가 있어야 하는지??설치된 소화기는 소화기라고 표기된 받침되 위에 모두 설치 되어있습니다.
공동주택 자전거 보관 방법
12.09.12 15:40
공동주택에 자전거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민원답변을 검색 하였습니다."계단에 자전거를 일렬로 묶어 보관방법은 소방법령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라고 되어 있고"공동주택의 경우 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 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예외 할 수 있으나, 계단내 보관은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라고 상반된 답변이 올..
소방시설관리사 2차과목 (설계 및 시공과, 점검실무 행정 2과목 전부 면제 여부)
12.09.12 15:38
소방기술사 자격증이 있고 소방공무원5년 경력 이면 소방시설관리사 2차과목 (설계 및 시공과, 점검실무 행정 2과목 전부 면제 여부)위요건 2가지다 충족 하면 1차 필기 시험만 보면 됩니까?
공기호흡기 설치건 물의
12.09.12 15:36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2013년 까지 공기호흡기 설치(소급적용)대상인데요기존 대상처에(병원) 설치대상이어서 공기흐흡기가 2개 설치된경우추가로 비치 대상인지요.
유도등설비
12.09.12 15:35
당현장의 주용도가 공동주택(기숙사)에서 교정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로 변경하면유도등설비를 유도표지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비상조명등 비상전원 관련 질의
12.09.12 15:34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 및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관련 내용입니다.내용1)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27호(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2조제3항제7호(신설 2011.11.24)2) 소방방재청고시 제2011-29호(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비상전원 부분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
새로운 간이스프링쿨러 팩케지(1ton)에 관한건..
12.09.12 15:33
1. 4/6 일경 대림산업에서 새로운 간이스프링쿨러 팩케지(1ton)가 30대 가랑 출시 된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간이스프링물러 팩케지는 사용해도 문제 되지 않는지,언제까지어떤 형태로 사용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2. 새로운 간이스핑물러 팩케지(1ton)으로 3개 층을 시공시 각층마다 1대씩 3대를시공해 야 하는지, 아..
방화턱 관련 문의 사항
12.09.12 15:32
요번에 새로 건물을 건축 했는데, 방화턱이 돌출되어 있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빈번히 발생되어 고민중에 문의 드립니다.방화턱을 제거하고, 문에 Auto Door Bottom을 설치하여, 화재시 연기가 새어나가지않게 수선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사람들이 입출입할때 문을 활짝 열고, 문..
소화 배관 의 구분 방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2.09.12 15:31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 6조 제11항에 의하면옥내소화전 배관은 다른 설비와 쉽게 구분이 되는 위치에 설치하거나,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위의 규정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과도 동일 합니다.보온재 시공시 적색의 보온재를 사용..
초고층 특별법의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여부
12.09.12 15:30
안녕하십니까?전문소방설계 및 감리업체에 설계예정인 건축물의 관련업무중금번 3월부터 시행중인 초고층 및 지하연계특별법에 적용대상여부를 문의드립니다.1. 서울시내 기존 사용하고 있는 복합쇼핑몰(지하7층~ 지상16층)로서 지하로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는 지하연계복합건축물입니다.2. 근번 지상층 쇼핑몰의 6~7층을..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12.09.12 15:26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란 무엇인가요?
선박/사업장 수시인증심사신청
12.09.12 15:26
선박/사업장 수시인증심사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홈페이지 질의 답변사항의 공문서 여부
12.09.12 15:02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답변을 한 사항을 출력하여 사용할 경우 공문서에 해당하는가?
해상 변사체 신원확인 방법
12.09.12 14:58
해상에서 사람이 빠져 죽게 되어 해양경찰에서 나와서 조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 물에 빠진 사람이 신분증이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신원확인 하나요?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한 학위가 외국에서도 유효한지
12.09.12 14:54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가 싱가폴이나 미국 기타국가의 대학원 입학시도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육아휴직수당 질의
12.09.12 14:49
2007 .5 ~ 2008. 2 셋째아이휴직2008.3 ~ 2009. 2 둘째아이로 휴직2009. 3 ~ 2010. 2 셋째아이로 휴직신청하여 현재 휴직중입니다.육아휴직수당을 2007.5월 부터 12개월(둘째아이로 휴직한기간이 3개월정도 포함) 받았는데 둘째아이로 휴직한거는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수 없다고 하셔서 2008년 4월까지만 받았습니다.그런데..
해외거주 아동의 초등학교 편입 업무처리 방법 문의
12.09.12 14:46
연일 바쁘신 업무로 고생이 많으십니다.저는 전북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입니다.4살때 외국에 가서 거주하다가 외국에서 3학년 1학기까지 교육을 받은 후 우리학교로 편입을 하고 싶어하는 학생,학부모의 민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외국에 거주하던 학생이 초등학교로 편입을 할 때1.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2. 절차..
무료 승선행위의 법령 저촉 여부
12.09.12 14:41
개인소유 선박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목적으로 용선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중 무료 승선체험행사를 개최 할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요?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 문의
12.09.12 14:37
이미 소유중인 수상레저기구를 항만청에 등록하였는데 지자체에 또 등록해야하는지요? 그리고 보험과 안전검사는 무조건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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