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사용료 조정 관련 질의12.09.11 15:07

''08년에는 사용료가 몇 퍼센트 증가 했다면서 사용료 조정을 하던데, 올해는 법이 바뀌었다고 조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나요?

실제출력이 5마력에 미달되는 고무보트 운항12.09.11 14:45

5마력으로 표기된 선외기의 경우 실제 출력은 5마력이 조금 안되는데, 법상으로는 5마력 이상의 경우 조종면허소지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5마력의 선외기를 부착한 고무보트도 면허가 필요한지요?

항로표지기사 시험 문의12.09.11 14:01

항로표지기사 시험을 보고자 하는데 시험을 응시할수 있는 자격조건, 시험과목은 어떻게되나요?

민원처리 기간 계산법12.09.11 14:00

민원처리 기간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선박의 폐유는 유창청소업자만이 처리가 가능 한가?12.09.11 13:49

선박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유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의 규정에서 정한 유창청소업자만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기름기록부의 기재시점(실시 후 언제까지 적어야 하나요?)12.09.11 13:48

기름기록부의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때 마다 즉시 기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며칠을 모아 기재 하여도 되는지?그리고 기름기록부 미기재에 따른 과태료 처분시 부과금액은?

낚시어선업자가 인접한 시도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 단속가능여부12.09.11 13:24

낚시어선업자가 본인이 살고 있는 시도에서 낚시어선신고를 득한 후 연접한 시도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 낚시어선업법에 위반되는지?

기존 유선사업자가 한시적으로 영업을 해야 할 경우의 면허는?12.09.11 13:18

유선사업자가 동일한 선박으로 영업구역 및 허가관청이 다른 지역에서 연중 한시적 영업을 목적으로 또는 특별한 행사에 동원되는 목적으로 영업을 원할 경우 旣 유선사업면허를 폐업신고 후 신규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휴업신고 후 한시적 영업을 목적으로 신규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수상안전교육 선 이수 가능여부12.09.11 13:14

동력수상레저기구 필기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실기를 아직 합격하지 못했는데, 실기 합격 전에 수상안전교육 이수해도 효력이 있는지?

맑은날 터널이 더 밝은 이유는 무엇인가요?12.09.11 12:53

맑은날 터널 주행시 내부가 더 밝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양배출폐기물 위탁자의 변경신고12.09.11 11:45

해양배출폐기물 위탁자의 변경신고 항목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유창청소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선박 및 장비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12.09.11 11:43

유창청소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선박 및 장비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폭염특보에 대해 알려주세요.12.09.11 10:33

2012년 여름 전국적으로 유난히 무더웠습니다.무더위도 빨리 찾아왔던것 같고..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폭염특보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도로점용과 관련하여 당초 허가를 득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12.09.11 10:27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당초 허가를 득한 목적과 상이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 신규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어떠한 경우에 도로점용료 면제나 감면이 가능한가요?12.09.11 10:27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도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도로점용료가 면제되거나 감면이 되는건가요?

도로구역내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허가가능 시설물일 경우에 표지판의 최대 크기는?12.09.11 10:27

도로구역내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는 허가가능 시설물일 경우에 표지판의 크기가 제한적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최대 크기는 어느정도입니까?

교차로 영향권 및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12.09.11 10:27

도로점용(연결)허가와 관련하여 그의 기준이 되는 교차로 영향권의 기준 및 제한거리등의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식당안내 표지판은 도로부지에 설치가능한가요?12.09.11 10:26

일반국도변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부지에 식당안내를 위한 표지판 설치허가가 가능한가요?

도로법상의 준용도로12.09.11 10:26

군에서 지정고시한 준용도로를 준공후 기부채납을 전제로 비관리청 공사시행을 하고 있는 바, 당해 도로가 도로법상의 도로인지 여부

비관리청이란 무엇인가요?12.09.11 10:26

도로법 제34조(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중 비관리청이라 함은 어떤 기관을 말하는 것이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