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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차로의 길이를 알고 싶습니다12.09.11 10:26

농경지 진출입로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연결규칙(별표5) 제9호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려주십시요.

인근 시설물과 연결로의 중복구간이 발생하는 경우의 처리절차12.09.11 10:26

인근 시설물과 연결로의 중복구간이 발생하는 경우에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국가하천 금강의 제방12.09.11 10:25

국가하천 금강의 제방 관리는 현재 누가 하고 있나요?

국도는 전부 국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요?12.09.11 10:25

국도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동으로 명시된 구간은 시에서 관리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웃 부지와 점용면적은 동일한데 점용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12.09.11 10:25

ㅇ바로 이웃한 부지와 점용면적은 동일한데 점용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에 대한 주요 보완내용12.09.11 10:24

도로점용(연결)허가 신청에 대한 주요 보완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녹지안에서의 점용허가 여부12.09.11 10:24

가. 완충녹지안에 조립식 건축물로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나. 조립식 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및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절차는

도로법상의 도로개설 절차12.09.11 10:24

도로법상 도로법상의 도로가 되기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12.09.11 10:24

도로는 준공되어 도로사용개시가 있어야 실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시가화된 구간의 도로점용(연결)허가 관련12.09.11 10:24

ㅇ 도로점용(연결)의 기간연장·변경 허가시에 주변에 상가·주택·공공시설 설치 등 시가화가 진행되어 연결 규칙에 적합한 변속차로를 설치 할 수 없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현지 여건에 적합하게 변속차로의 규모를 조정하여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진출입로가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12.09.11 10:23

기존 2차선일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주유소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도로관리청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택, 농어촌 소규모 시설 등의 변속차로 포장 재질은?12.09.11 10:23

가각정리만으로 가능한 주택, 농어촌 소규모 시설 등의 변속차로 포장은 본선과 동일한 재료로 포장하여야 하나요?
즉 본선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변속차로도 꼭 아스콘 포장으로 하여야 하나요?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해?12.09.11 10:23

도로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은 몇년 단위로 하며 도로정비 기본 계획안에는 어떤 사항이 들어있는지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생길경우 기존 국도는 어찌 되는겁니까??12.09.11 10:22

기존 국도가 있는데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생길 경우 기존 국도는 국도로서의 지위를 유지할수 있습니깐??

동산에 대한 이전비 보상12.09.11 10:22

재활용하기 위하여 적치하고 있던 자재에 대하여 보상대상에 해당되는지와 주거용 건축물의 가구 등에 대한 이사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여부

도로구역안의 사유지에 대한 점용허가12.09.11 10:22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구역을 굴착점용공사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경우 별도로 사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한 지 여부

광고물부착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12.09.11 10:22

도로점용허가를 맡은 전주에 밀착형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도 새로운 점용에 해당되나요?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 여부12.09.11 10:22

도시공원(근린공원)내의 주택인 기존건축물을 공장(소규모 컴퓨터 관련 부품)으 증축·개축하고자 할 경우 점용허가 가능여부

녹지내에서의 점용허가12.09.11 10:21

가.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에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다.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법적 및 행정적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도로점용료의 산출12.09.11 10:21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매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데 도로점용료의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