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토픽이란? 토픽은 자주 쓰이는 키워드를 모아 단어별로 관련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예) 교통안전, 축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의 사망시12.09.11 10:21

이 법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권리나 의무는 승계 여부는?

도로법상의 도로의 사용폐지12.09.11 10:21

ㅇ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다가 그 사용을 폐지할 경우 도로법 제28조(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사용개시 후 기존 국도 구간의 폐지 등)의 사용폐지 공고 적용여부 및 소유자의 임의 사유재산권행사 가능여부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시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생략 여부12.09.11 10:20

제한차량운행허가 신청시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계측 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계측오차의 허용기준이 있나요?12.09.11 10:19

계측 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계측오차의 허용기준이 있나요?

차량의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과적으로 적발되었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12.09.11 10:19

차량의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여 과적으로 적발되었는데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선용 무선통신단말기 사용시 유의사항12.09.11 10:18

어선용 무선통신단말기를 설치했는데 사용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선용금 사기12.09.11 10:18

선용금 사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조종면허시험 면제12.09.11 10:18

수상레저 조종면허 면제제도가 생긴다던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번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12.09.11 10:17

제가 이번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12.09.11 10:17

선박해체 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 신고 대상 및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농아자 민원상담12.09.11 10:17

농아자는 민원 상담을 할 수 없나요?

계좌제 신청관련12.09.11 09:13

현재 재직중입니다.컴퓨터 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하여 이직을 하고자 하는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계좌제 신청이 가능한지요?

퇴직금과 수습기간문의12.09.11 09:13

회사다닌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직원은 두명이고요.앞으로 퇴사할 계획인데 퇴직금을 물어보니 없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에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가요?수습기간이 3개월 있었는데 이 기간..

월급 체불12.09.11 09:13

제가 5개월일을 하다가 회사사정이 어려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두달치의 급여를 못받았습니다.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으며 회사는 폐업하였습니다.그러면 못 받는 건가요? 당시 대표자는 다른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원24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요12.09.11 08:50

민원24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민원24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 신청절차가 궁금합니다.12.09.11 08:30

질문 : 산림복합경영계획을 하려 합니다.1) 신청할 면적은 몇ha 가 되어야 하는지요? 상한 ~ 하한 ?2) 보조금은 최고~ 최저 얼마가 나오며, 몇%지원, 융자, 자부담, ?3) 신청시 울타리 작업도 같이 신청해야 하는지?울타리 비용은 지원, 융자, 자부담, 몇%인지요?4) 소규모로 여러번, 예을들어 해마다 1~2ha 조금씩 신청해..

대체산림조성비 부과기준에 대해서 문의합니다.12.09.11 08:26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단가의 결정시점이 궁금합니다.

산지관리법 상 도로의 범위가 궁금합니다.12.09.11 08:2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범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따라 지정하려는 일반산업단지내에 있는 도로를 포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일반산업단지내의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할 도로입니다)

임야에 산악용 바이크 허가를 낼 수 있는지요?12.09.11 08:20

산악용, 레저용 바이크(ATV) 허가관련 생산관리지역에 산악용, 레져용 바이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여부

보전임지해제시 건축행위제한12.09.11 08:16

보전산지에 공장설립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보전산지가 해제되고 국토의 계획법상 용도지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의 행위제한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건축행위제한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