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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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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편입학 사유로 인한 현역병입영연기 문의12.09.10 22:45
저희 대덕대학은 3학기로 저는 2008년 9월에 졸업을 했습니다.2007년부터 2008년 9월 졸업을 하기 전까지 전 몸이 좋지 않은 관계로 재신체검사를 3번 받았습니다. 돈이 없었으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3번의 재검을 받고 생각을 했습니다.제가 생각하고 있던 길과는 달라 다른 학과의 편입을 결심하고 2007년 4월 부..
재학생입영원 출원자로 2월 입영방법 문의12.09.10 22:44
1. 올초에 제가 내년 3월 재학생 입영신청을 냈는데.이게 안될 수도 있나요? ... 전 당연히 되는건줄 알았는데. 인원이 많으면 안될수도 있다는 듯한 소리를 들어서요2. 휴~ 그리고 정확히 2월 10~20 일 사이로 가는 방법은 없나요?3월에 신청했으니 기껏해야 한달정도밖에 차이안난다는걸 알면서도 남들보다 조금은 늦게가..
골프 회원-입회금 반환시기12.09.10 18:12
체시법 상 회원의 입회금 반환시기는 모집자와 회원 간의 약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입회금 반환시기를 5년으로 규정했다가, 이후 개정하면서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르도록규정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1. 입회금 반환시기를 5년에서 약정에 따르도록 개정한 법률(개정일 등)을 알고 싶습니다.2.. 5년 규..
종합체육시설업 변경 관련12.09.10 18:11
안녕하세요?종합체육시설업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현황;1. 등록시설이었던 당시(2002년)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당시 필수시설인 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을 등록했음(회원제)2. 현재, 골프연습장을 종합체육시설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신고하려고 함.질의;1. 등록사항의 변경(업종폐지)과 관련하여..
- 난폭운전 차량 신고합니다.12.09.10 18:04
가족들과 00에 들러 집으로 오던중 00광장 1차로에 신호대기하다 직진 신호가 떨어져 00방면으로 진행 중, 2차로에서 시내버스가 갑자기 제 차를 밀어 붙여 중앙선까지 넘어가 사고가 날 뻔하였고, 이 버스는 그러고도 도로를 가로막고 한참이나 있어 차 안에 있던 가족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
신원보증관련 문의12.09.10 17:45
안녕하세요. 이번에 할머니께서 재중 동포 친척분(조카)을 찾으셨습니다.그런데 친척 분(할머니의 형제의 아들)께서 초청 방문 비자 신청 수속을 하는 것을 꺼려하셔서요.할머니 조카분은 초청 방문 비자 취득 하실 자격을 갖추고 계시구요.그런데 친척분이 보증인이 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거나 법적 문제에 휘말릴지도 모..
외국인 어학연수 및 E-2 비자발급 절차12.09.10 17:44
미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구요, 대한민국에 입국사실이 두 번 있습니다. 한번은 선교사로 한번은 작년(2010년도)E-2로 입국했다가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 갔구요. 다시 한국으로 입국을 고려중입니다. 입국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1) 대학부 어학원에 입학하고 싶어 하는데..
방문취업제 사전예약12.09.10 17:28
안녕하세요.하이 코리아 사이트를 통해 "중국동포의 방문취업 신규 입국절차 안내"를 보고 문의 드립니다.1. 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가능한지요?2. 신청 사이트는 하이코리아에서 하는지 아니면 신청 사이트가 어딘지?답변 주시면 대단이 감사하겠습니다.
거소신고증 한글병기 문의12.09.10 17:27
안녕하세요. 제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았는데요, 저의 거소신고증에는 성명이 왜 영문으로만 표기 되나요? 한글 성명도 병기 된다고 들었는데....?
복수사증 발급 관련12.09.10 17:26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인과 한국, 중국 양쪽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주 거주지는 중국입니다. 앞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 방문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중국인 배우자에게 c-3멀티 사증을 신청하여 주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필요한 자료는,- 초청자 관련서류(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앞·뒷..
자격변경 관련 문의12.09.10 17:24
저의 삼촌이 몇 달전에 c-32체류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몇 달 동안 여기 지내다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네요. 그래서 혹시 h2취업비자 혹은 장기 체류가능 한 비자로 전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국내에 친누나도 두 명이나 있구요. 국적이 한국인 친누나도 계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자 변경 가능한지 답변 주세..
기술교육 문의12.09.10 17:23
저의 장모님이 C-3-1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 계십니다. 기술교육을 받고 방문취업비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국에 유학중인 러시아인 초청12.09.10 17:21
러시아 친구가 중국에서 학생으로 거주중입니다. 한국에 일주일 정도 관광을 목적으로 머물고 가고자 합니다. 저는 한국에 있고 이럴 경우에 제 친구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며, 제가 신원보증인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증권거래세12.09.10 16:45
2011년 10월 증권거래세 미납됐다고 가산금까지 붙어서 고지서가 나왔는데 왜 이런거죠?증권거래의경우 매매 순간에 세금과 수수료가 각 증권사에 서 부과하고 차감한 금액만 입금해주고 있고 펀드의 경우도 펀드해지시 세금을 은행에서 모두공지하고 지급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알지도 못하는 증권거래세가 부과..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12.09.10 16:36
상속세 신고 기간과 배우자 공제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박은 눈인가요? 비인가요?12.09.10 16:32
친구들과 우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우박이 눈인지 비인지 헷갈려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우박의 정의를 찾아보면 눈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분류하자면 어느 쪽에 가까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은퇴한 태풍 목록12.09.10 16:32
피해를 많이 준 태풍은 그 이름이 없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태풍 이름들이 없어졌나요?
기상청의 미션과 비전12.09.10 16:32
기상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미션과 비전의 내용과 홍보실에 홍보책자의 나와있는 미션과 비전의 내용이 다른것 같아서요.월드베스트 365라는 비전이 지금현재 미션과 비전과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새롭게 세운 미션과 비전인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관하여.12.09.10 16:30
안녕하세요.. 과일가게를 2년정도 운영해오다가 지난 10일 폐업신고를 하였고요...하고보니까, 궁금한게 있어서 여쭙니다.과일가게를 했는데 면세사업자였고 세금에관해서는 잘 몰랐는데요이번에 폐업신고 홈택스 온라인에서 했는데 종이로된 사업자등록증을 사무소에서 반납을 해야하는지요?그리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
스위스 문학물에 대한 사용료 세율12.09.10 16:17
저희 회사는 출판사로서 외서를 들여와 번역하여 출판하는 도서가 있습니다.이번에 스위스 나라의 도서에 대해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어있는데요.국세청에 나와있는 국제조세 정보로는 아래와 같이 10% 라고 나와있더라구요.그런데 저희와 일하는 에이전시 측에서는 스위스와 조약이 되어있지만 이것은 학술상 등록되거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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