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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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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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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재직자 국비교육관련12.09.05 08:49
재직자국비지원 내용이 많던데 종류가 어떤것들이 있나요?4대보험은 가입된 상태입니다.자세한 신청방법과 서류내용좀알려주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제도12.09.05 08:49
수고하십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실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법 제8조 2항 및 시행령에서 규정한 주택구입 등 법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일반적인 사유로 근로자가 정산을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했을 때 법률상 어떤 처벌과 불이익이 있는지 알..
3일근무한 것도 임금 받을 수 있나요?12.09.05 08:49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3일간 근무하였습니다.그래서 임금을 받을려고 하는데 7일을 근무하지 않고 도중에 그만두면 알바비는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 그런가요?
실업 급여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요..12.09.05 07:31
직장과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릴 경우에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부양해야하는 가족이 있어서 먼 거리고 이사를 했을 경우가 해당되는 것 같더라구요.저의 경우에 54년생이신 어머니가 혼자서 지방에 계시고 어머니가 특별히 직업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직장은 서울이고 어머..
월급 차압 상태가 돼서 그만뒀는데 요건이 될수 있나요?12.09.05 07:31
직장을 다니다가 대출금 반환을 못해서 월급 차압이 들어온다고해서 그만뒀는데,실업수당을 받을수가 없나요?
사무총장 연가 사용에 관한 문의입니다.12.09.05 07:31
사무총장은 매일 출근하는 상근직이며 내부규정에 의해 보수를 지급 받는 자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없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나와있는데요,현재 센터 사무총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봐야할 지 사용자로 봐야할 지 궁금합니..
임금체불상태인데 사업장이 없어졌어요.12.09.05 07:31
8월 31일에 임금을 받아야하는데 31일오후에 문자하나로 오늘 돈 못주고 9월 15일에 주겠다고 통보를 받았어요. 8월 20일에 강제해고당했구요. 9월 3일 오늘 고용주를 만나서 임금을 달라고 얘기를 하러 사업장쪽으로 가니 없어졌네요.연락도 받지 않으시고요. 게다가 고용주의 주소조차 모릅니다. 어떤 아파트를 사는지는..
- 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충남 예산)12.09.04 21:03
안녕하세요. 경찰청에서 2012년 7월부터 실종아동 등의 예방 및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과태료 처리 절차 문의(충남 논산)12.09.04 21:03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과태료 나오기 전에 좀 덜 내는것도 있는걸로 들었는데요. 과태료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청소년의 나이(pc방 출입 연령 등) 관련 문의(충남 서산)12.09.04 21:02
저는 올해(2012년) 대학생이 된 94년 *월생 즉 빠른 94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밤새 pc방에서 게임도 하고 싶은데 청소년이라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대학생이니까 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인가요?
결혼 특별휴가 질의12.09.04 20:21
안녕하세요?다음달 1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특별휴가를 결혼식이 끝나고 10일 후부터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가허가 관련 질의12.09.04 20:20
안녕하세요?장기를 기증하기 위해 입원한 기간에 대하여 병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원훈련 연기절차 및 불참자에 대한 조치12.09.04 19:14
직장관계로 동원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데 그 방법과 불참시 어떤 조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비군 훈련대상 및 일정 문의12.09.04 18:52
예비군 훈련대상이랑 훈련 유형별로는 몇시간의 훈련을 받아야 하며, 훈련일정은 언제 계획되는 지 궁금합니다.
바람은 왜 부나요?12.09.04 17:39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궁금합니다.
저작권법 103조의3 제1항 구체적인 행정절차12.09.04 17:00
안녕하세요.저작권법 103조 의3 1항에서 권리주장자는 민사상소송이자, 형사고소를 위해서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청구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 어느부서에 어떤형식으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어떤양식을(청구서가 있는지요?)제출해야 하는것인지좀 알려주세요.
문화예술사 자격증에 대하여12.09.04 17:00
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강의를 하고있고 강의를 계속 하려면 평생교육사자격증이 필요하다고해서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평생교육사과정에서 공부하여 곧 자격증이 나옵니다. 전공은 다르지만 대학원에도 다니고 있습니다.그런데 정부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를 신설한다기에 살펴보니 저같이 학부 졸업한지 오래된 사람은..
종합계획 수립여부 확인 부탁12.09.04 16:59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에 의한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이 언제 수립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으며,몇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는지요?지방문화원 진흥법 제3조에 의한 지방문화원 육성 발전 기본계획이 언제 수립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으며,몇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는지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전자책이용에 관한 사항12.09.04 16:34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책을 이용하고자 하는데요,도서관에 가야만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그것도 하루 3시간 뿐이더군요.이 전자책열람을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도 가능하게 해주실 수는 없는지요?전자도서관을 만드시고 전자책 열람시스템을 구축하신궁극적인 목적이, 열람자가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인터넷을 통해 집에..
국립중앙도서관 청소년 출입에 대하여12.09.04 16:30
안녕하세요.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름이 아닌 국립중앙도서관(이하 국중도)의 청소년 출입 문제입니다.저는 현재 만 16세 미만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는 문제가 있습니다.도서관 측에서 소개해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저를 비롯한 중학생이 읽기엔 너무 쉬운 책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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