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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질문 ''국민권익의 날''의 의미와 취지가 알고싶어요
답변 ''국민권익의 날''은 조선시대 신문고 설치일과 국민권익위원회 출범일을 기념하고, 정부의 국민권익 보호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태종실록에..(중략)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 국민신문고는 억울하거나 불편한 것,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정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국민소통 창구로
    전 행정기관(중앙부처, 지자체, 해외공관, 14개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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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4,594개의 민원글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안내

  • 정책q&a
  • 민원q&a
공로연수자 취직 문의12.09.03 22:40
안녕하세요?공로연수중에 있는 공무원인데 취직을 할 수 있는지요?
출산휴가 연장 질의12.09.03 22:39
안녕하세요?출산휴가중에 공무원 필수교육에 참석하는 경우 출산휴가기간이 연장되는지요?
건강검진 공가 질의12.09.03 22:39
안녕하세요?단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갈 때,공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분류12.09.03 21:06
짚와이어 자연체험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 2층- 건축면적 885.07㎡, 연면적 727.36- 1,2층에 짚와이어를 타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 및 상가 등이 있음상기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문화 및 집회시설, 관광휴게시설 중어떤 용도로 보아야 하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
의류보관 물류창고의 특수가연물 적용에 관한 건12.09.03 20:57
각종 의류를 보관하는 물류창고입니다.소방기본법에서 지정하는 특수가연물과 관련하여1. 의류품목이 특수가연물에 포함되는지 여부2. 만약 포함된다면 특수가연물의 어느종류에 해당되는지3. 의류를 포장한 종이박스의 경우도 특수가연물에 분리되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연설비 제연구역 관련12.09.03 20:56
질의1) 공동주택 지상1층에 부속실이 없는 경우 승강장과 계단실을 제연구역으로 보아 계단실도 고정창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 해야 하는지요?질의2) 공동주택 지상 1층에 부속실이 있는 경우 부속실(비상용승강장 단독)단독제연을 인정하여 계단실에는 고정창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
자체점검 점검인력배치기준 문의 드립니다.12.09.03 20:54
이번에 개정된 자체점검 점검인력배치기준에 보면 대상용도별 구분으로1류~5류까지 가중계수가 나와 있습니다.그런데 대상용도에 판매 및 영업시설이 없습니다.판매 및 영업시설은 몇류에 적용을 해야하는지 알고 십습니다.
시각경보기 설치 관련12.09.03 20:50
지하주차장이 주거와 비주거(판매시설)로 구분 설치 됨질의1. 지하1~지하2층: 주거용, 지하3층~지하4층: 비주거용(판매시설) 일 경우지하3~4층에만 시각경보기를 설치하면 되는지?질의2.지하1층:주거용, 지하2층~지하4층: 주거용과 비주거용 공용 용도일 경우지하2~4층 전체 시각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또는 지하층 전..
유도등12.09.03 20:4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유도등의 전원 3조 2항에 나 항목을 보면 공연장,암실 등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에 등이라고 하면 영화관도 포함되는건가요?아니면 영화관은 2전식으로 전원이 항시 점등 되어야 하는건가요??
용도변경시 소방시설 적용관련12.09.03 20:49
기존 건축물내(근생+업무시설+주택)의 업무시설중 일부분을 근생으로 용도변경하려 합니다.용도변경시 소방시설물 적용에 대한 규정 문의사항1. 소방시설 적용기준은 용도변경하는 부분만의 면적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해당건물(해당용도-근생)의 연면적으로 적용하는지에 대한 여부2. 소방시설대상물은 용도변경부분만..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에 따른 준비작동식밸브 설치 관련 문의12.09.03 20:48
소방방재청의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 알림”(2012.1.6)과 관련 하여 피트층 스프링클러 배관 시공시 준비작동식밸브(프리액션밸브)를 별로실로 구별하여 설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소화기비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12.09.03 20:48
안녕하세요.소화기비치 기준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오피스텔용도의 22층정도 높이의 건물에 입주해있는 사무실인데요,건물 관리사무실에 확인해보니, 건물내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저희 사무실은 전용면적이 156.4m²인데요,사무실 내에도 따로 소화기를 비치해야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
소방시설 관련 문의12.09.03 20:47
현관 소화전 앞에 롤블라인드 설치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한 1m정도 공간 간격 두고서 천장에 롤형태의 블라인드 설치를 하고자 문의 드립니다.평상시 상단에 접어서 관리하다. 손님올때만 내려서 블라인드(설명판)를 내려서설명하고 다시 접어 관리하고자 합니다.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청정소화약제(HFC-23) 방호구역에 개방형 프로젝트창 설치가능여부12.09.03 20:45
청정소화약제(HFC-23) 방호구역에 밀폐형이 아닌 개방형 프로젝트창(유리창) 설치가능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동화재탐지기에 관한 문의사항12.09.03 20:40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85조 5항-3에 보면 부식성가스가 있는 곳에는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좋다는 항목이 있는데부식성 가스의 종류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HF 사용시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또한 법제처에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검색되지 않던데없어진 것인지 바뀐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아파트 세탁실 부분 헤드 설치에 대해서...12.09.03 20:39
세탁실 같은 경우 헤드제외조항에 없기때문에 저같은 경우에 세탁실에 헤드를 넣었었는데요.. 이번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데 세탁실은 물을 쓰는곳이니 헤드를 빼야 하는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민원을 합니다.방재청에서는 세탁실의 경우 헤드 설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관할소방서..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설치 기준 적용 변경지침 관련 질의12.09.03 20:39
소방방재청의 “피트공간 등 소방시설설치 기준 적용 변경 지침 알림”(2012.1.6)과 관련 하여“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조항에서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의 의미가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1.2 m미만일 경우를..
고압가스 연결살수설비12.09.03 20:38
산소 또는 가연성 탱크에 설치하여야 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10년전에 이미 설치 된 시설로써 이번에 산소탱크 50톤 1기가 그대로 옆으로 이전설치됩니다.연결살수설비도 설치 된 상태이고요참고로 10년전에 소방서에서 소방시설동의 없이 설치 완료된 상태입니다이전이라 신설로 보기에 다시 소방서에서 동의를 받아..
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의12.09.03 20:37
노유자시설의 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구청으로 부터 위탁받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입니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간이스프링쿨러,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대상에 사회복지관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대피유도등의 야간 점등조건12.09.03 20:37
대향할인점에서 근무하는 총무담당자입니다.대피유도등 관련 문의드립니다.12시 폐점후에도 대피유도등이 상시 점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말그대로 대피 유도등인데 대피시킬 고객이 없는 폐점후에도 유도등을 점등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피난유도등의 경우 상시 점등이 원칙이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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